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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세청,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14억 원 징수 가택수색 현장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0월 21일~22일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이번 가택수색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양 기관은 이번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으며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 및 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4명에 대한 현장 가택수색은 양쪽 기관 모두가 참여했다.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가택 수색은 납세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0
오세훈 시장,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 당선작 시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식'에서 설계안 당선작을 살펴보고 있다.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설계공모 시상식’에서 당선작을 시상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시상식에는 오 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당선 건축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오 시장은 당선작인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와 입상작 4개 팀에 시상하고 수상 건축가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며 ‘한강 수변·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만6천㎡ 규모로 조성되는 ‘도심복합문화공간’이다.주요 시설로 대공연장과 중공연장, 전시장, 공공전망대 등이 설치된다.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이번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해 다양한 도시 풍경을 즐기도록 했고 여의대로변 지상부는 광장으로 조성,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시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다.특히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했다.이번 설계 공모는 지난 4일 공개심사로 진행됐으며 서울의 수변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상징성 여의도공원·한강공원과의 연계성 시민 개방을 통한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당선작 외에 듀리그에이지 자하하디드 범건축 희림건축, 4개 팀이 입상했다.오 시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의 문화 중심을 도심에서 한강으로 확장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의 도시디자인 혁신을 보여주는 수변 감성을 품은 무대이자 산책하듯 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수변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5개 작품은 오는 16일까지 약 일주일간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전시된다. 2025-11-10
김규남 서울시의원, “김민석 총리의 종묘 방문은 정치쇼…규제의 늪에 빠진 구시대적 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규남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비판하고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서울시의 균형 잡힌 도시개발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 고통 문제를 외면한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하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것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 주민의 삶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종묘 일대 재개발 둘러싸고 제기되는 세계유산 훼손 우려 역시 사실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이면에서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 침체가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또 다른 과도한 정부 규제의 피해지인 풍납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중단됐고 박원순 전 시장은 ‘백제왕을 꿈에서 봤다’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주민의 고통과 지역 슬럼화였다”며 “이것이 바로 규제 중심 행정의 실패 사례”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늘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규제를 앞세워 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금 종묘 논란 역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도시 개발과 역사 보존의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중앙정부는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접근은 풍납동의 아픔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일 때 더 오래 간다”라며 “규제로 도시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유산도, 관광도,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2년 넘게 이어진 국가유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사법부가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고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삶의 균형을 회복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또 “총리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쇼로 인한 종묘 현장 방문보다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풍납동 주민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며 “문화유산은 규제가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정치가 아닌 상식과 균형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1-10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 역시 홍제는 횡재다!”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에 소재한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마당에서 열린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한편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도 유치되고 있어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동과 홍은동의 지역 상권과 마을 발전에 큰 예찬을 보냈다.문성호 시의원은 “과거 서대문구 종합문서고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가 드디어 서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앞에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2025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교부받아 7월에 착공한 뒤, 신속한 리모델링으로 단풍으로 안산이 물드는 딱 좋은 때에 개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웃으며 인사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진행 경과 보고에 따라, 1층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을 잇는 미디어전시관이 존재하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상징물을 토대로 제작한 귀엽고 예쁜 굿즈숍이 있어, 홍제폭포와 폭포카페를 찾은 관광객들이 더 추억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질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다”라 설명했다.또한 문성호 의원은 “더욱이 2층은 홍제천과 홍제폭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멋들어진 관광 명소인 카페테라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홍제폭포와 카페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시민들도 편하게 찾아와 도심 속 쉼의 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이다”라 붙였다.개관식 후 문 의원은 “2005년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한강르네상스를 거쳐 2022년 도심 구조의 혁신을 이끈 지천 르네상스, 이어 수변감성도시 추진 선도사업인 홍제폭포카페를 이어 복합문화센터까지, 이제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서울형 홍제폭포 키즈카페만 남았다”며 추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냄새만 가득한 진흙 구덩이 건천이었던 홍제천이 이렇게 사랑받는 관광 명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간 홍제천과 홍제폭포 관련 사업을 늘 비방하고 반대하던 작자들은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홍제천, 홍제폭포, 카페, 복합문화센터까지 개관하며 활기가 돋는 홍제동과 홍은동 역시 함께 발전할 것이다. 홍제는 정말로 횡재한다!”고 웃음 지으며 발언을 마쳤다.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용호 전 국회의원,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축하의 박수를 모았다. 2025-11-07
해외직구 '안전성 우려'에 이용자 45% 구매 줄였다 서울특별시_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SSG.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ON, 카카오톡쇼핑하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에서는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었다.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규정 등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기본적인 사항이 미포함돼 있었다.또한 테무·쿠팡·11번가·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 눈높이 평가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영향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45.3%가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직구 상품 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해외직구 플랫폼 구매 경험자 40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와 함께 진행됐다.시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 전자상거래 분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며 피해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쇼핑 유형에 따른 구매 전 유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플랫폼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와 온라인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7
수능 당일,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수험생 콜택시 우선 배차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나들이 동행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2025-11-07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비리 550건 적발 서울특별시_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10.30.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4년 2건→ '25년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7
장위13구역, 신속통합기획 2.0 적용…10년 만에 사업 재개 위치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전망이다.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6. 장위13-1/2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장위13-1/2구역’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며 “신통기획2,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6
세운4구역 재정비 탄력, 대법 승소로 20년 묵은 숙제 해결 서울특별시_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다.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계획이다. 2025-11-06
'서울배달+땡겨요' 시장점유율 7.5%… 서울시 '공공배달앱 선도모델' 제시 서울배달+땡겨요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가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시가 기존에 5개였던 공공 배달앱을 올해 3월, 단일 민간 운영체계로 전환한 이후 7개월 만에 4.92%p 급증한 것이다.시는 지난 '23년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배달+ 2.0’을 출범하고 올해 3월부터는 기존의 복수 운영 구조를 단일화, ‘땡겨요’를 운영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해 왔다. 시는 이번 성과를 ‘정책과 지원’은 공공이, ‘플랫폼 운영’은 민간이 맡는 협업 구조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운영사~자치구~프랜차이즈~배달대행사 간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 서비스 품질·운영 효율·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결과라 강조했다. 또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2%, 광고비 0원’정책을 유지하며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배달전용상품권·소비쿠폰·페이백 등 최대 30% 혜택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연계도 이용 확산을 견인한 것으로 봤다. ‘서울배달+땡겨요’는 회원 수부터 매출액·주문 건수까지 각종 운영 지표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 2,339,9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4% 증가 가맹점 수는 55,848개소로 28.4% 늘었다. 누적 매출액 약 3.5배 증가 누적 주문 건수도 약 3.1배 늘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24년 10월 2.34%에서 1년 새 '25년 10월 7.5%로 약 3.2배 늘면서 민간 플랫폼 경쟁 구도 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운영 지표뿐 아니라 정책 홍보 성과도 이어졌다.‘서울배달+땡겨요’는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PR대상에서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홍보마케팅’으로 지방자치단체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시는 올해부터 민간 운영사를 단일화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집중해 온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케 했다고 설명했다.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 역량이 결합돼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초 민간 운영사로 단일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확보한 공공 배달앱 모델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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