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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에 규제혁신 DNA 심는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또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해 실효성과 정책 지속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끊김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첫째,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접수 민원을 ‘처리지연’, ‘모호한 지침’, ‘불명확한 규정’, ‘ 과도한 심사’ 등 키워드 유형별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간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재검토한다.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우선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이어 규제 존치 필요성과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잡한 규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 안건 TF’ 와 갈등 영향 분석으로 정밀하게 조율해 나간다. 마지막은 전문가 심사 단계다. 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4개 분과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규제혁신 적정성, 비용·편익 분석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시민·직능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규제혁신 공모전과 포럼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내부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이어나간다. 셋째,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발굴부터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0
서울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들어가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천 병 보낸다 서울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들어가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천 병 보낸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400병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리수는 오늘 오후 1시경 강릉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386.9㎜로 평년 대비 51.5%에 불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오늘부터 특단의 조치로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9일 기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강릉시 오봉저수지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먹는 물 부족이 지속되면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 수해·지진 피해 지역을 비롯해 국내 가뭄·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민방위대피시설 비치 등에도 제공한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2009년 대만 남부 태풍 피해 복구 등 해외 재난 지역에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철원·남원·곡성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 2024년 충남 단수 피해지역, 2025년 울산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도 지원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재 병물 아리수 재고는 12만 병 이상으로 강릉시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 공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재난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충분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0
오세훈 시장,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진다. 오 시장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 청취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충무기밀실로 대피한다. 이어 주민 대피 상황과 차량이동 통제 현황을 영상으로 점검하고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익힌다. 2025-08-20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충청뉴스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0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충청뉴스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8-19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홍제천과 불광천을 지나는 ‘연남교’ 와 ‘중동교’ 가 보도 폭을 대폭 넓혀 걷기 편한 다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과 함께 숲의 주요 연계 통로인 연남교와 중동교의 보도폭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장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의선 숲길까지 도시 생태축 연결하는 등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마포구 성암로 내 연남교와 중동교는 서울 지하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길이 약 60m, 폭 20m 규모의 교량이다. 두 교량은 경의선 선형의 숲과 인근 철도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지만 보도가 각각 0.8m, 0.6m로 매우 협소해 시민 불편이 많았다.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나 자전거 이용 시에는 교량 진입 자체가 어려웠으며 보행자끼리 마주할 때 역시 한쪽이 멈춰 서거나, 차도 가장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남교와 중동교 상부 보도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데크형 구조물로 개조해 보행폭 2.5m 내외로 확장한다.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단절된 보행 흐름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차량 방호울타리·안전난간을 새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확장 설계는 단순한 보도 폭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하천변 진입로 구간도 함께 정비해 보행 편의성을 세밀하게 개선한다. 하천변 진입 구간은 보도폭이 1m 미만으로 매우 좁은 데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자전거, 유모차, 보행자 등이 뒤섞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곳이다. 이에 시는 그간 공간 정비 요구가 지속돼 왔던 하천변 진입 보도구간을 확장해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금번 공사는 경의선 선형의 숲 공사 일정과 연계해 ’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의선 선형의 숲과 연남동, 가좌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주요 생활거점 간의 ‘원스톱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단절된 도시 녹지축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 사업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기존 경의선 철로 주변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보행로·쉼터·녹지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연남교와 중동교는 이 생태축의 중요한 연계 통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숲은 숲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지가 완성도를 좌우한다”며 “이번 연남교·중동교 확장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태가 이어지는 ‘도시 흐름의 복원’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숲길, 하천, 교량 등 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걷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9
서울 전통시장에서 미쉐린 셰프와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열려 서울 전통시장에서 미쉐린 셰프와 함께하는 외국인 대상 쿠킹 클래스 열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시장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로컬 미식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9월 중 총 2회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5일과 9월 20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쿠킹 클래스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한 뒤, 스타 셰프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체험형 콘텐츠로 마련됐다.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재래시장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음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체험을 이끌 박주은 셰프와 황진선 셰프는 각각 미쉐린 가이드와 미쉐린 빕 구르망에 선정된 경력을 보유한 스타 셰프들이며 ‘서울미식100선’에도 3년 연속 선정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들이다. 특히 황진선 셰프는 인기 요리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 백 요리사로 출연한 이력도 있어,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클래스는 서로 다른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회차별로 참여하는 셰프가 달라 매번 색다른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 체험은 한 회당 외국인 8~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된다. 9월 15일에는 박주은 셰프가 경동시장·오미 요리연구소에서 9월 20일에는 황진선 셰프가 망원시장·커넥팅망원에서 클래스를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8월 22일 10시부터 각 쿠킹클래스 운영 업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원이다.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서울 미식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로컬 미식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8-19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인다 아파트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인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고품질 천연펄프·재생 플라스틱·알루미늄 등 고급 재활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10개 중 1~2개에 불과한 ‘종이팩’ 자원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서초구 내 80개 공동주택 단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배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105톤의 종이팩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서초구·숲과나눔·천일에너지·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테트라팩 등과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거함을 설치해 왔다. 종이팩 연간 105톤을 재활용하면 20년생 나무 약 2,10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주로 우유, 주스 등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각종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다시 사용될 수 있지만 폐지 등 일반 종이류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폐기물 처리되므로 자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종이팩 재활용률’은 13.9%에 불과, 나머지 86%는 폐지 및 종량제봉투로 버려졌으며 ‘종이팩 출고량’ 총 75,847톤 중 재활용된 양은 10,612톤으로 약 1/7 수준에 그쳤다. 내용물을 모두 비운 종이팩은 뚜껑·빨대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뒤에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수거된 종이팩은 협약된 집하장에 보관하다 제지회사로 전달, 일반팩과 멸균팩 분리 후 고급 재활용 원료로 사용된다. 시는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가 자리매김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짐은 물론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캠페인·교육 등도 병행, 전용수거함 시범운영을 계기로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사업에 들어간 서초구 외에 현재 노원구, 도봉구와도 협의 중이며 앞으로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치 자치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일반 폐지와 섞여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범 사업이 자원 수거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를 견인해 ‘순환경제’의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19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이듬해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억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서 의원은 관련 부서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주민 안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2024년 9월 교통소통대책 심의와 발주·계약을 거쳐 같은 해 11월 발주했으나, 동절기 공사 중단 후 올해 3월 실착공에 들어가 6월 하류측, 7월 상류측 보도 확장을 완료했다. 8월에는 가로등 재설치와 차량방호책 교체를 마쳤다. 9월에는 보행자 난간 교체와 현장 정리로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공사로 보도폭 확장, 차량방호책 전면 교체, 배수시설 정비, 가로등 재설치, 보행자 방호책·난간 교체 등 보행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종합 개선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이끌어낸 결과”며 “앞으로도 노원구의 크고 작은 불편을 찾아내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2025-08-19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총회부터 공람, 구청 검토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며 ＂현행법상 건축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부터라도 건축심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건축심의를 받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건축심의 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의원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강북구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인천시 부평구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건축심의 2년 초과로 재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35층, 45개 동, 3,633세대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면적만 26만 3,100㎡로 서대문구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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