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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동물보호·복지 정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동물보호·복지 정책 관련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전승희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및 관계 공무원과 동물보호·복지 정책관련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입양 카페운영 장애인 1인 가구 대상 동물가족 입양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양평군 실무관계자는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관련 용역업체 선정 및 홍보 등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양평에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계공무원과 협조해 양평애견인들을 위한 애견시설과 사업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04-24
박옥분위원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박옥분위원장,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도내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수원 여성의전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박옥분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포르노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에 이어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통합상담소 등의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여성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참석해 도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현 정책의 한계점,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로 인한 문제, 피해자 트라우마 뿐만 아닌 해당 부모 트라우마, 지속적인 모니터링, 디지털이라는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추후 조례 진행 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이라는 가면에 숨어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해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고 광범위하다”며 “이에 정부 정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왔던 다양한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확산 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도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4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앞장서야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앞장서야 [충청뉴스큐] 21대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출되고 국토부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를 기회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중 팔당유역 7개 시군은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김의원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는 인구 15만을 넘지 못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도 내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어 도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1대 총선이 끝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말고 팔당 7개 시군당선자와 경기도 당선자들에게 수정법 개정을 요청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는 택지 조성 시 1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평군 준일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소규모 낙후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 어려워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4년제 대학이 신설 이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업용지 또한 6만㎡ 이내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어 지역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해소는 팔당유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수도권 내 대학만이라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천, 동두천 등 접경지역이나 가평, 양평과 같은 농산어촌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받지 않도록 할 것을 경기도가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토록 주문했다. 김의원은“가평을 비롯해 팔당5개 시군의 가장 큰 규제법이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인구 유발 시설을 아예 입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만성적인 낙후지역을 만들었다”며“경기도가 앞장서서 총선당선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04-24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 수원시청 [충청뉴스큐]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이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4월 24일 오후 9시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주민등록전산 관련 업무가 중단되면서 주민전산을 활용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도 중단된다. 신청시스템을 정비한 후 25일 오후 2시부터 신청 업무를 재개한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5부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6일까지,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0-04-24
2020 청년창업 상시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안양창업지원센터 [충청뉴스큐]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술, 연구개발, 경영, 세무, 투자유치 등 창업 및 기업활동 전 분야에 대한 기업문제 해결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창업자 등에게 최대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은 “본 사업으로 청년창업 초기에 격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조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안양을 대표할 청년기업을 배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4-24
이재정 교육감, ‘4.19 민주정신을 경기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재정 교육감, ‘4.19 민주정신을 경기 민주시민교육으로’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간부들과 헌화와 분향을 하고 ‘4.19 민주정신을 경기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어 가겠다’는 글을 방명록을 남겼다. 이 교육감은 또“4.19 민주혁명은 60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 있는 역사”며 “학생들도 4.19 민주묘지에 현장체험학습을 와서 지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4.19 정신은 경기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정의로운 사회, 평화의 역사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이다”고 말했다. 2020-04-24
‘경기 극저신용대출’ 1차 접수 4만 1600여명 신청… 5월 중 2차 접수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총 4만1,667명의 도민들이 신청 접수했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에서 진행된 1차 접수 결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무심사 대출은 3만4,355명이 신청했다. 대출금은 4월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300만원 한도의 심사 대출은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별로 24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주 초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4월 중 심사 선정자들과 약정 체결을 맺고 대출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500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출 심사와 실행은 사업 수행기관인 롤링주빌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3곳에서 시행한다. 도는 1차 대출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보완해 당초 4월 27일 예정이었던 2차 접수를 5월중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24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광고물 규제 완화 근거 마련 배수문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 이용 간판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간판 2개 이내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해 수량제한을 완화했으며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타사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리벽 외부에 시트지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5층 이하 유리벽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신청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해 도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리벽을 이용한 광고물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4-24
안혜영 부의장, 미래사회포럼 제8기 입학식 참석 안혜영 부의장, 미래사회포럼 제8기 입학식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3일 경인일보사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8기 입학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75년의 역사를 지닌 경인일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론 미디어의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로 8기를 맞이한 미래사회포럼은, 최고 권위의 강의를 통해 경인지역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국제역량을 높이는 대표적 과정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지성을 이루는 것은 경기도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의 공동대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1,370만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0-04-24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밤일음식문화거리 주차환경개선 간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밤일음식문화거리 주차환경개선 간담회 [충청뉴스큐]오광덕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밤일마을 골목상권 소공동체’ 관계자들과 함께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명시 밤일음식문화거리는 친환경 음식문화가 조성된 곳으로 2013년 3월 26일 광명시 최초로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광명동굴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밤일마을 골목상권 소공동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밤일음식문화거리 B구역은 큰 도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려면 완충녹지구역과 상가건물 사이에 담이 있어 상가 뒷편과 단독주택필지 사이의 6m도로로 들어와 주차를 하다보니 단독주택 입주민들과 잦은 분쟁으로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완충녹지구역과 상가 사이의 담을 허물고 도로에서 상가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주면 상가 방문객들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어 지금보다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담회를 마친 오광덕 도의원은 현재 시에서도 완충녹지 개선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도로변 주차구역설치 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골목상권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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