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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공모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0년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내 민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확산 및 도시농업 활동가 양성”을 위해 총40백만원의 예산으로 2~4개소를 공모·선정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모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농업분야 이론,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실습교육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 도시농업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교육기관의 역량을 증대하고 도시민의 여가 증대와 치유의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1-08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유물 공개 구매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 전시할 남한산성 관련 유물을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 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세계유산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2022년 건립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전 단계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구입 대상 유물은 남한산성의 군사경관을 뒷받침해 줄 전쟁무기류,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 및 전적류, 남한산성을 거쳐 간 관리들에 관한 자료, 민속유물 및 생활사 자료에 이르기까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물이다. 서류접수는 개인,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도굴품·도난품 등 불법 유물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유물 매도신청서와 유물명세서를 작성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을 제출하면 된다. 센터는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물 접수,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 이후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2020-01-08
경기도, 3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복합자족 도시’로 3기 신도시(대규모 택지) 위치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곳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생활 SOC공급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의 3기 신도시는 도민중심의 도시조성이 목표이다.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간·계층간 공유할 수 도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08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시행으로 아동돌봄정책 본격 드라이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년에는 사업 초기년도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돌봄 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08
경기도, 적극적 분쟁조정 노력으로 소상공인 도산 막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 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컸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상호 양보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했고 관련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분야의 분쟁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 및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갑을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개소 이후 300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사례는 지역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사례”며 “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8
도,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 2억4,200만원, 금융기준 : 500만원 →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사랑의열매 모금, 도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한 TF팀이 운영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0-01-08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4종 사업 수행 담당할 단체를 찾습니다 경기도북부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0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4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을 맡을 보조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학생복 디자인개발 및 보급 활성화,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4개 분야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함께 이업종 간 교류회 및 차세대 섬유 아카데미 운영, 경기섬유의 날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복 디자인개발 및 보급 활성화’는 경기도에 특화된 니트 소재를 활용해 교복원단을 개발하고 온라인 웹 디자인실 구축, 표준사양서 보급 등을 통해 도내 학교에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은 영세한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신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은 최근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 분만 아니라 성적서 열람/보관 및 정보자료 제공, 섬유제품 안전시험 근접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섬유산업 육성에 힘쓰게 된다. 참여 대상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도내 섬유관련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 연구·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니트산업의 54%가 몰려있는 섬유산업 중심지”며 “최근 최저임금 문제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기업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8
“새해에도 아는 것이 힘” 경기도, 경자년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경기도북부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기술 애로 해소, 사업화 및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제도 등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지원 신설,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사업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를 한데 모은 안내서를 배부한다. 또한, 바쁜 기업 활동으로 설명회장을 찾지 못한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산단,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20여 차례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경제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책안내를 게재,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자금에서 판로·수출, 연구개발까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08
이재명, 새해 핵심가치는 ‘공정’ “특별한 희생 치러온 동북부에 아낌없는 지원 펼칠 것” 이재명 지사, 7일 남양주서 열린 ‘202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서 강조 [충청뉴스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자년 새해 경기도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로 ‘공정’을 강조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동북부에 대한 각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남양주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조응천·김한정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윤용수·서형열 도의원, 성희승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공동체 최고의 가치는 함께 잘사는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질서”이라며 “경제인들이 각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는 그간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역랑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며 공정의 가치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실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경기도 전역이 공평하게 제대로 발전하고 각자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1부지사, 평화부지사, 경제실장 등은 1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내 23개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도정가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2020-01-07
평택시, 제3기 마을세무사 운영 평택시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2019년 12월말에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1월부터 오는 2021년 12말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협업해 각 지역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지원되는 세무상담 서비스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평택시는 이태원 세무사를 비롯한 12명의 세무사가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별로 위촉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시 홈페이지나 세정과에서 권역별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는 세금문제로 고민중인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그동안 약 500명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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