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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빙상장 광장 밝힌 3백 소망등. 소망등 점등식 [충청뉴스큐] 지난 23일 저녁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 광장에 3백 개의 전등이 일제이 불을 밝혔다. 이름 해‘소망등’, 3백 개의 소망등 하나하나에는 소액의 이웃돕기 기금을 기탁한 이들의 염원이 적힌 카드가 매달려 있다.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하고자는 취지다. 비산3동 주민 3백 명이 동참한 소망등으로 8백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광석 비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소망등이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듯, 소망등을 통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탄에 즈음한 안양시 각 동 주민들의 나눔실천 미담은 이뿐이 아니다. 23일 안양6동 자율방범대장이자 명학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동욱 대표는 라면 1천박스를 보내왔고 같은 동 박진웅 알뜰하이퍼마켓 대표 역시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감귤 80상자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앞서 20일에는 안양6동 소재 건설업체인 ㈜비전종합건설 대표 등 일동이 성금 2백만원을 들고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나눔실천에 교사와 학생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20일 안양예고에서 이웃돕기 성금 139만5천원을, 안양여상은 백미 20포를 각각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탁하고 동장과 환담을 나눴다. 학생들이 장터를 열어 마련한 기금이 바탕이 됐다. 박달중 학부모회와 학생봉사자들은 23일 자신들이 직접 만든 유자청 90병을 박달1·2동 경로당에 전달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벗도 됐다. 정창모 안양3동장은 이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양5동에서는 고사리 손이 흐뭇함을 자아냈다. 이곳 소재 연성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동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23일 성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20채를 기탁하기 위해서다. 원아들이 어린이집 뒷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 바자회를 열어 만든 수익금으로 마련했다고 한다. 연성시립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이 같은 선행을 펼쳐오고 있다. 이 창윤 안양5동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연탁배달 미담 또한 빠지지 않았다. 20일 관양2동에 있는 한 화학원료 무역업체인 ㈜티켐의 임직원 20여명이 저소득 가정에 연탄 2천장을 기탁 및 배달하는 기부활동을 벌였다. 19일 호계1동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에서는‘더 좋은 이웃만들기’성금 3백만원이 기탁돼 분위기를 더욱 흐뭇하게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주는 기쁨은 받는 즐거움 못 지 않게 크다며 나눔을 실천하시는 뜻있는 분들이 있기에 한파에도 결코 춥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2019-12-26
수도권 주민 82%, “DMZ 활용·개발 시 환경적 가치 우선시해야”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발여건이 좋아져도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를 보전하고 DMZ 접경지역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개발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환경 분야별 남북협력방안과 DMZ 인근 지역의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앞서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경제보다 환경을 선택했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 응답자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선호했으며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DMZ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이다. 세계적인 생태보고인 DMZ 인근 지역은 DMZ 보전방안을 구체화한 다음에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DMZ 보전방안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거나 산줄기, 물줄기, 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해 보호지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DMZ 인근 지역은 물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을 적정 취수량으로 정해 물을 공급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고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2019-12-26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10기 경기농업대학 4개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기농업대학 모집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 농식품과, 농업강사양성과, 곤충산업과 4개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과정별 25명씩 총 100명이며 12월 30일부터 2020년 2월 14일 까지 접수한다. 과정별 교육내용은 체험전문가양성과는 농촌체험에 대한 기초부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 등 농촌체험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농식품과는 식품 가공원리, 가공장비, 가공실습, 관련 법령, 농식품 창업계획서 등, 농업강사양성과는 스피치와 강의기법, 곤충산업과는 자원별 곤충사육기술, 질병 관리, 곤충활용 등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교육일정은 3월 18일부터 시작해 11월 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5주차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경기도 농업인으로 교육신청은 기관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과정별 교육일정과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10기 교육생 모집에도 많은 경기도 농업인이 신청해, 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내년 공공도서관 14곳 개관…28곳 리모델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0년도에 공공도서관 14곳을 새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관 예정 도서관은 고양 일산도서관 용인 성복동도서관 성남 복정도서관 화성 동탄7동도서관 시흥 배곧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남양주 화도천마도서관 의정부 발곡도서관 광명 연서도서관 하남 미사도서관 하남 위례도서관 안성 아양도서관 포천 선단도서관 여주 능서면도서관 등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도내 공공도서관은 올해 말 278곳에서 내년 말 292곳으로 늘어난다. 도는 이와 함께 김포시 운양도서관, 성남시 수내도서관, 파주시 광탄도서관 등 28곳에 신규 건립 예산을 지원하고 남양주시 평내도서관, 포천시 일동도서관, 시흥시 대야어린이도서관 등 28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특성화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예산은 국비 465억원을 포함해 도비 및 시군비 등 모두 1,837억원이 투입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무인도서관도 국도비 4억 2,000만원과 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12곳을 늘릴 예정이다.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나가고 도민이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시군과 힘을 합쳐 시설 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6
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개소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개소,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아동 양육시설 1개소, 납품업체 6개소이고 업종별 적발률은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재료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이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식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닭고기 350마리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를 냉장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의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26
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등 지방세 탈루자 적발… 65억원 추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IT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 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남양주시에 본점이 소재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당해 세율을 배제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당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음에 따라 도는 1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2억200만원의 세액을 내게 됐다. 김포시에 사는 E씨 등 임대사업자 5인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19-12-26
양주 테크노밸리 본격 추진된다 … 내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원을 투자,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을 확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도는 내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해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136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원, 군 지역 1억5,200만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올해 1만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했다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등에 대한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공연, 체험·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테마콘텐츠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동기회가 부족한 인디뮤지션과 기업의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원보다 10만원 많은 140만원의 전승금을 받게 되며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12-2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통해 “교통비 부담은 줄이고 지역경제는 살리고”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빠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 수상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24일 화성시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지역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표창 수여식은 개회식,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을 주제로 하는 평화공감 강연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경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평화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여건 조성에 앞장서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로 대북정책 자문·건의, 통일여론조사,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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