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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열린 소통의 장을 열다 주민자치 오픈컨퍼런스에서 참가자가 마을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 무엇을 해볼까’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주민자치 오픈컨퍼런스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대상으로 9주간의 수원형 주민자치 실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28명의 교육생들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동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주민자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자율토론에 앞서 율천동, 서둔동, 송죽동, 행궁동 등 4개 동에서 도출된 마을의제가 발표됐다. 먼저 행궁동의 경우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눠 기획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모아 마을계획 총회를 열어 의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축제 진행시 마을상권 활성화 보장, 마을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 등이 의제화됐다. 이어 율천동은 회의실, 강의실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구분돼 있던 커뮤니터 공간을 공유공간 개념의 마을활력소 ‘밤밭누리마루’로 변경 조성한 과정을 설명했다. 또 송죽동은 빌라 주차장에 ‘성화다사랑방’을 조성해 주민교실과 아이돌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서둔동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에서 집행까지를 진행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고민한 과정을 보여줬다. 이어 격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오픈스페이스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만족도를 높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오픈컨퍼런스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자치회의 나아갈 방향, 역할 등을 정립해 주민자치회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31
수원시, 11월 8일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에 참가할 시민을 오는 11월 3일까지 모집한다. 원탁토론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방향’을 주제로 열린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미세먼지 저감 정책·사업,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등을 논의한다. 토론회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 의견을 미세먼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에 거주하거나 수원 소재 직장에 다니는 시민,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등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접수’에서 ‘2019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참가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했다. 2019-10-31
수원시 고색역세권 개발로 서남부권 발전 견인 31일 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색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주민간담회’ [충청뉴스큐] 낙후됐던 서남수원권의 발전을 견인할 고색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내년 하반기 수인선 고색역 개통과 산업단지 배후수요를 연계한 균형잡힌 지역개발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수원시는 31일 오후 3시 평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고색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색역세권 기본계획을 포함한 도로확충 교통분석 결과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방향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시는 내년 8월 개통예정인 고색역과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전거 및 보행자우선도로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도로 중앙에 차도가 아닌 인도가 설치되고 일반도로는 주변부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또 고색역이 개발되면 유입인구로 인해 고색역부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심도로 폭을 확장하고 양측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역세권 중심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확보해 서남부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황구지천과 중보들공원, 서호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들어 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차단숲 역할을 하도록 조성한다. 시는 이렇게 고색역 인근에 상업과 업무, 주거와 문화기능이 전략적으로 배치되면 자족적인 삶이 가능한 지역혁신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색역 남측에 위치한 수원일반산업단지를 배후로 상업기능이 연계되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31
평택시,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평택시 [충청뉴스큐]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0-31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완료 후 모습 [충청뉴스큐]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10-31
도교육청, 생명의숲과‘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도교육청, (사)생명의숲과‘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생명의숲과‘민·관이 함께하는 학교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의숲과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학교숲’을 쳬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숲’조성 관리·확대, ‘학교숲’관련 인적·기술적 교류협력,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학교숲’조성·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모든 학생이 매년 두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서 생명교육도 하고 환경도 가꿔 나가려 한다”며 “생명의숲이 그동안 학교숲 조성하며 쌓은 노하우를 배워 170만 학생들이 나무 심기를 통해 새로운 미래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31
김경희 도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김경희 도의원,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조례가 ‘사립학교법’ 제43조가 위임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취약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및 각급 사립학교 교장 등 사립학교 관계자를 비롯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인 보조금 감액 및 추가지원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는 개정조례안이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 또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이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희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행감 때마다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는 해마다 거론됐으나 납부률은 전혀 개선되지도 못하고 올해는 더욱 악화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실효적인 조치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 사립학교설립 시기의 기준과 현재 변화된 사립학교 설립 요건의 괴리감에서 오는 어려움과 수익형 재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인 관계자의 호소, 거주 지역에 공립학교가 없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학교 운영비가 감액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말한 학부모, 저출산·저성장의 수축사회 흐름에 따라 기존의 안정적인 자산운용보다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수익형 재산 운용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7%로 17개 전국시도교육청 중 7위에 해당하며 17개 전국시도교육청 중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14개 시도교육청이 패널티를 주고 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김경희 도의원은 “오늘의 공청회는 개정조례안의 심의·의결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심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오늘 자리를 함께한 교육행정위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한 만큼 조례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나라위한 희생 예우는 의무”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현안 논의 [충청뉴스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주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국가유공자 선양사업’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국가유공자 사망 현황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2,537명이지만 2020년도 장례의전 행사 계획은 200회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희시 위원장은“나라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선양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이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는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지원을 위한 선양단을 운영하며 충의와 위훈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2019-10-31
평택시 용이푸르지오1차아파트 입주민,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평택시 용이푸르지오1차아파트 입주민,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청뉴스큐] 평택시 용이푸르지오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31일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116만원을 기탁했으며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 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입주민들이 5년째 이어오는 나눔 활동으로 아파트 단지 내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용이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용이푸르지오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성금이 필요한 세대에 잘 전달되기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정열 용이동장은 “매년 가을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용이푸르지오1차아파트 주민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10-31
평택시 안중읍 현일초교,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 기탁해 평택시 안중읍 현일초교, 알뜰시장 수익금 전액 기탁 [충청뉴스큐] 평택시 안중읍 현일초교 학생들이 지난 3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19학년도 현일초교 알뜰시장 수익금 367,170원 전액을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현일초교 학생들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21일 개최한 교내 알뜰시장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김영자 현일초등학교장은 “이번 기부 또한 우리 현일초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학생들이 몸소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학생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계 안중읍장은 “매년 이웃을 위해 정성어린 나눔을 실천하는 현일초교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귀중한 성금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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