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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지역발전 공로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 위촉
정대운 도의원, 지역발전 공로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 위촉
[충청뉴스큐]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이 광명시 새마을회로부터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광명시 새마을회는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운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은 명예회원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금회 지난 2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가족을 대표하여 장용성 회장이 위촉패를 수여하고,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그간 새마을회 명예회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 내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광명시민과 지역의 발전과 부흥에 힘써왔다.
정 의원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광명시새마을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위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민과 함께 지역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고, 보다 가까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도의원이자 새마을회 명예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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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했다.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142만 명 →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 최대 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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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사들 근무조건, 교권보호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또,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면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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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추석맞이 국군 장병 위문
추석맞이 국군 장병 위문 현장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육군 제5사단 27연대 화살머리고지 GP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에는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위문금은 총 2백만 원으로 제2부교육감이 대신 전달했다.
이번 군부대 위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군 장병의 헌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국군 장병 위문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제5사단 27연대는 화살머리고지를 방어하는 부대로,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했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육군 제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 장병의 희생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며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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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BS 연구지원시스템 개편에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지원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 실시한 기관운영 특별점검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IBS 연구행정시스템 개편, 연구인력 처우 개선, 연구관리 강화 등 기관운영을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IBS 연구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연구단에서 분리·통합하여 본원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IBS는 대학이나 출연이 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현재, 30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들고,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11위에 오르는 등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본원 개원을 계기로, 기초과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IBS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IBS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구단이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연구관리의 어려움,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부담, 탄력적 연구연봉제에 따른 일부 인력의 낮은 처우, 장비/재료비 집행의 연말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IBS는 개방적인 IBS 연구단 특성에 맞게 연구인력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단별로 운영되던 행정업무를 본원과 캠퍼스별 행정팀으로 통합·개편하여,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본원이 연구단 행정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본원/캠퍼스연구단 행정/기술인력을 통합행정팀 5개로 통합·재배치하여, 연구단의 예산집행 처리, 행정/기술인력 관리, 시설장비 구축/운영 등 연구단 행정을 연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수행한다.
연구단 지원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표준화 및 통합행정팀의 행정/기술 인력에 대한 인사교류도 실시하는 한편, 본원이 연구단 통합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본원 행정조직과 연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별 청렴계약서 체결, 연구윤리위원회 확대·개편, 연구계획/결과 심층검토 등 연구윤리체계를 강화한다.
연구직이 받는 연구연봉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봉구간 세분화 및 연봉책정/성과평가 가이드 등을 통해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연구인력의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전형과정에 대한 본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구단 인력채용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행정/기술직은 본원이 직접 공개채용하고, 연구단의 원활한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기술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연구단별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별 연구장비 구축 중장기계획을 수립·운영, 연구비 배분/결산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연구비 편성/배분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공통물품/재료 중앙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직접구매 기준 하향 조정, 모바일 검수시스템 도입·운영, 매년 정산 실시 등을 통해 연구 관리를 개선한다.
해외출장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보고서 등록·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장결과 공유·활용을 활성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중 확정하여 IBS에 통보할 예정이며, IBS는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행위는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연구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또한, IBS의 연구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기관 설립취지에 맞게 우수한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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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인권경영 교육’ 실시
경기도
[충청뉴스큐] ‘공공기관장 인권경영교육’이 10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공공기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권 경영에 대한 공공기관장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공공기관 인권경영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이 ‘공공기관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행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도내 공공기관장들은 인권경영의 정확한 의미와 필요성은 물론 국제적 흐름, 국내 인권경영 추진동향 등 폭넓은 내용이 담긴 강의를 경청하며, 도내 공공기관에 인권경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인권경영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권경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적극 대응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인권경영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인권경영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 인권경영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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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신속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3개 부처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사업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 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들이 기술개발 내지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술개발 성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패스트 트랙 등 획기적 추진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여 8월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하였으며, 여타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획일적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8월 8일 R&D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복수형, 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 과감한 수행방식을 도입한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신뢰성 및 납품실적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양산평가까지 통합 지원한다.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한다.
‘핵심 전략품목’ 기술개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을 원칙으로 지난 8.30일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수요 품목’은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 후 평가를 거쳐 11월초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초원천 소재’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한다.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를 교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여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9월말부터 개시되며, 기초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소재부품장비는 9월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하여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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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의지에 ‘맞손’ … ‘일본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 원 규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 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대 과제’에는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도의 구상이 담겼다.
먼저,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다음달 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 반도체 소재 수입시장의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둘째, 반도체 국산화 연구 및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중으로 기업, 대학, 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 및 연구기관과 ‘산연관 반도체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펀드 출자기관과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협약’을 체결, 국산화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융기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사업단 협약식’을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6조 6,79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600여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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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진 초대원장 임명
임진 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1호 신설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에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임진 신임 원장은 전남 장성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유통학 석사와 국제통상학 박사를 수료하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상권활성화팀장을 역임하며 모란 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의 성과로 주목받는 등 민생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의 역할이 부여된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확대 발행·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등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
임 원장은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치유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혜민서와 같은 기관을 꿈꾼다”며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와 더불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10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접수를 했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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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삼죽면, 추석맞이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삼죽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충청뉴스큐] 안성시 삼죽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주민센터에서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한상천 삼죽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최창성 염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안정열 안성시의회 부의장, 윤성근 삼죽면장, 최이중 염창동장, 장용순 삼죽농협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도농간 우호증진과 지역상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농가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자매도시인 염창동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고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안성시 삼죽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햅쌀, 고구마, 잡곡 세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을 사전예약 주문 받아 현장판매 및 시식행사를 통해 1천 4백 만원의 판매액과 함께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속적인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농협, 안성시 도농교류지원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간담회를 염창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지역상생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상천 위원장은 “서울 염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실질적인 도농 상생모델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