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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도로정비와 별내선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선 등을 위한 7건 사업에 경기도 예산 48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 설치공사와 도시공원 주변도로 보행친화환경 조성사업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약 48억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7개의 사업은 갈매천~불암천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교량 설비공사 10억원, 구리시 주요일반국도 도로정비사업 15억원, 도시공원 주변도로 보행친화 환경정비 사업 7억원,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비상대피로 설치 1억원, 도로방범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별내선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개선 사업 13억원 등이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 구리시의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리시와 구리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낙후된 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 위한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극적인 활용할 것을 제안 이선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본 제안의 배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문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선구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년도 35%, 2013년 23%, 2014년 49.6% 등을 각 각 차지하고, 2019년도에 10억 원을 조성한 것은 1000분의2의 5.6%에 그쳐 기금의 미비한 조성을 지적했다. 이선구 의원은 “우선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고, 향후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쇠퇴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2019-09-10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관계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10
김인영·성수석·허원 도의원, 이천시 특조금 21억 5천 6백만 원 확보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천시 도의원 김인영 의원과 성수석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허원 의원은 지난 9일 대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0억 원,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5억 5천만 원, 이천시 방범CCTV 설치 5억 6백만 원, 진정골목 정비사업 1억 원 등 총 21억 5천 6백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김인영·성수석·허원 의원은 “최근 안전이 가장 큰 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 잦은 침수피해 지역이었던 대관지구의 배수로 정비예산이 확보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 침수 피해예방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체육시설 재정비와 골목길의 가로경관 정비를 통해 이천 시민의 주거·복지환경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며, “외곽지역 마을의 진출입로 및 버스 정류장 인근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시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인영·성수석·허원 의원은 “이천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총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관지구 배수로정비공사는 그동안 대관리 농업 부지 내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의 재해위험 등 농로 침수 피해 발생이 잦았는데, 이번 특조금 배정을 통해 약 16ha 배수로 정비되어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총 5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재정비 공사로,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및 축구장의 관중석 설치, 노후된 인조잔디 및 조명 교체, 배수로 정비 등 전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총 5억 6백만 원이 소요되는 이천시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외곽지역 마을의 진출입로, 도심지역의 주요도로, 주택밀집지역에 CCTV를 23개소 설치 및 CCTV 카메라 총 115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범죄를 예방뿐 아니라 안전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총 1억 원이 소요되는 진정골목 정비사업은 신도심개발, 노후 건축물 방치 등으로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고동 진정주목길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09-10
경기도내 각급학교, 일본 전범기업 또렷이 기억한다 황대호 의원 대표발의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거쳐 인식표 부착, 각종 대회 개최, 캠페인 등의 역사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앞장서 일본 전범기업을 기억하자는 전국 최초의 시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중 284개 현존하는 기업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범기업이 끼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토론회와 캠페인 개최 등 자율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전범기업들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인 경제보복과 국제법 운운한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하고,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이고, 이러한 일본이 변하지 않는 한 이웃국가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기억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편향된 민족주의라거나 혐일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포플리즘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우리가 전범기업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그들의 이익 창출 이면에 인류사에 끼친 죄악을 직시하도록 소비자는 적극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 역사를 부정하는 기업은 결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조례안은 전범기업의 성장 이면에 머나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쓰러져간 우리 동포를 기억하자는 취지이지만,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전범기업에겐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억하는 초석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대호 의원은 SNS에서 전쟁을 통해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한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을 향해 역사의식 부재와 법적지식 무지를 지적하며 기본 자질조차 없음을 일갈했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현재의 일본정치의 수준을 주민자치회 수준보다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2019-09-10
정대운 도의원, 지역발전 공로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 위촉 정대운 도의원, 지역발전 공로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 위촉 [충청뉴스큐]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이 광명시 새마을회로부터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광명시 새마을회는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운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각 지역의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은 명예회원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금회 지난 2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시새마을회 가족을 대표하여 장용성 회장이 위촉패를 수여하고, 광명시새마을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그간 새마을회 명예회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 내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광명시민과 지역의 발전과 부흥에 힘써왔다. 정 의원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광명시새마을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위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민과 함께 지역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고, 보다 가까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도의원이자 새마을회 명예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9-10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했다.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142만 명 →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 최대 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2019-09-10
경기도 교사들 근무조건, 교권보호 강화 기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오후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다. 또,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면서,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9-10
경기도교육청, 추석맞이 국군 장병 위문 추석맞이 국군 장병 위문 현장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육군 제5사단 27연대 화살머리고지 GP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에는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위문금은 총 2백만 원으로 제2부교육감이 대신 전달했다. 이번 군부대 위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군 장병의 헌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국군 장병 위문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제5사단 27연대는 화살머리고지를 방어하는 부대로,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했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육군 제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국군 장병의 희생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며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9-09-10
과기정통부, IBS 연구지원시스템 개편에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지원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 실시한 기관운영 특별점검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IBS 연구행정시스템 개편, 연구인력 처우 개선, 연구관리 강화 등 기관운영을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IBS 연구단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연구단에서 분리·통합하여 본원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IBS는 대학이나 출연이 하기 어려운 근원적인 순수 기초과학연구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현재, 30개 연구단을 운영 중이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들고,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11위에 오르는 등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본원 개원을 계기로, 기초과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IBS 2단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IBS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구단이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연구관리의 어려움,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부담, 탄력적 연구연봉제에 따른 일부 인력의 낮은 처우, 장비/재료비 집행의 연말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IBS는 개방적인 IBS 연구단 특성에 맞게 연구인력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운영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단별로 운영되던 행정업무를 본원과 캠퍼스별 행정팀으로 통합·개편하여, 연구단장에 집중된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본원이 연구단 행정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본원/캠퍼스연구단 행정/기술인력을 통합행정팀 5개로 통합·재배치하여, 연구단의 예산집행 처리, 행정/기술인력 관리, 시설장비 구축/운영 등 연구단 행정을 연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수행한다. 연구단 지원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의 표준화 및 통합행정팀의 행정/기술 인력에 대한 인사교류도 실시하는 한편, 본원이 연구단 통합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본원 행정조직과 연구단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별 청렴계약서 체결, 연구윤리위원회 확대·개편, 연구계획/결과 심층검토 등 연구윤리체계를 강화한다. 연구직이 받는 연구연봉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연구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봉구간 세분화 및 연봉책정/성과평가 가이드 등을 통해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연구인력의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전형과정에 대한 본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구단 인력채용을 체계화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행정/기술직은 본원이 직접 공개채용하고, 연구단의 원활한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기술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연구단별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단별 연구장비 구축 중장기계획을 수립·운영, 연구비 배분/결산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연구비 편성/배분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공통물품/재료 중앙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소액 직접구매 기준 하향 조정, 모바일 검수시스템 도입·운영, 매년 정산 실시 등을 통해 연구 관리를 개선한다. 해외출장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보고서 등록·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장결과 공유·활용을 활성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중 확정하여 IBS에 통보할 예정이며, IBS는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행위는 법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연구관리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또한, IBS의 연구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기관 설립취지에 맞게 우수한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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