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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부와 지난 4월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인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02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월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디에 살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의안 내용에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 데이터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주택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기초연금수급률은 61.6%로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이 당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돌연변이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도 집행부와 함께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2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체계를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02
이재명, “돈 좀 벌겠다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런 것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 이재명, 최근 계곡 불법행위 근절,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 등 언급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반산 석탄재 수입 등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2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9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 훼손해 가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라며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이 공적 영역이고 이런 것을 하라고 공직자들에게 권력을 맡긴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부당함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 석탄재를 사서 쓴 시멘트나 국내 연탄 소각제를 사용한 시멘트나 조달 가격이 같다. 그런데 톤당 몇 만원 더 준다고 그것을 갖고 제조를 한다”라며 “싸서 수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능동·적극·창의적인 공무원이냐 소극·방어·수동적인 공무원이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고 망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며 “공직자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욕심부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들이 더 득세한다.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일정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는 것이 공적영역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래 하던 것이니까, 관행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달라”라며 “생각의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바가지를 씌우고 계곡물에 발도 못 담그게 하니까 국내에 경치 좋은 계곡을 찾을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라며 “몇 사람들 이익을 보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내 계곡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도라는 영역 안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모범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가 하는 일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만든 성과들이 모범이 돼 커지면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9-02
재난·사고 발생시 대응, “저소득층, 70세 이상 고령층 취약” 재난·사고 시 행동요령 인지도 [충청뉴스큐] 화재, 지진, 풍수해 등 대부분의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저소득층, 70세 이상 고령층, 여성층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 안전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고령층일수록, 여성일수록 재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인지도가 낮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계해 재난 취약층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해 도민 54%는 ‘매우’, 37%는 ‘대체로’ 등 전체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취약층 외에도 일반적인 안전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최근 5년 이내 학교, 직장, 인터넷, 책자와 영상물 등에서 안전 교육이나 훈련 경험 여부에 대해 도민의 5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난·사고 발생 시 화재 지진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풍수해 감염병 붕괴사고시 행동요령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안전 체감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57%는 시설물 안전 대비를 위한 도의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고, 67%는 경기도가 안전사고로부터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력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안전매뉴얼대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중시설 이용 시 비상구 위치 확인과 같은 평소 안전 생활 습관은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2015년 대비 2배 이상 개선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가정 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둘 다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7년 49%, 2018년 52%, 2019년 67%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의 보유율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 내 소방시설 설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전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재난 시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2019-09-02
황해청 평택 포승 지구 국내외기업 앞다퉈 입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분양이 당초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2일 황해청에 따르면 올해 분양 목표는 전체 분양면적 133만 9,800㎡의 14.7%인 19만 8,000㎡ 였으나, 이를 웃도는 24만 1,564㎡를 분양, 당초 목표 보다 22%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황해청은 9월 중 총 5개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결과, 총 1,575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7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결과는 황해청 직원들의 열정적인 투자유치 활동 덕분이다. 황성태 청장 및 직원들은 앞서 3월부터 도내 상공회의소,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직접 방문하며 투자를 독려했다. 그 횟수는 무려 44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13회, 도내 기술강소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등 총 2,058개 기업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전 직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황해청의 투자유치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일본 무역 제재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투자인센티브의 축소로 인한 투자유치 활동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황성태 청장은 “전직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올해 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까지 33만㎡ 초과 시 내년부터 분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해청은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자동차 부품, 기계, 화학, 전자, 물류업종에 대해 167만원의 산업시설용지와 172만원의 물류시설용지를 준공 전 사전분양하고 있다. 올해 9월말 수도, 전기 등의 기반인프라 공사 완료는 물론, 국내 최초로 근로자 기숙사용 임대아파트 330세대를 9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입주 문의는 투자유치과로 하면 된다. 2019-09-02
병목안 약속장소 새마을교에서 만나요 안양시, 안양9동 새마을교 확장공사 완료 [충청뉴스큐] 안양9동의 주민숙원사업이 잇따라 해결되면서 주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안양시가 사업비 2억7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말 만안구 안양9동 새마을교 확장공사를 지난달 말 완료했다.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과 주차장 신설 등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 2.5m에 불과하던 폭이 8m로 대폭 넓어진데다 보도블록이 새로 깔리고 캐노피와 난간이 설치돼 주민안전은 물론, 휴식 공간 역할까지 기대된다. 병목안로와 새마을지구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수암천 횡단교량인 새마을교는 5거리에 위치한데다 비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왔다. 하지만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어느 곳보다 안전하면서도 미관까지 갖춘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특히 확장된 바닥면에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캐노피가 설치된 것이 눈에 띈다. 야간시간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조명과 바닥면의 LED 경과조명이 신설된 것도 특징적이다. 이렇게 변신한 새마을교는 잠시 쉬어가는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도 기대가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론수렴과 현지 점검을 통해 노후 공공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02
안성시 기부천사 우주공업사 김학균 대표, 따뜻한 이웃돕기 물품 기탁 안성시 기부천사 우주공업사 김학균 대표, 따뜻한 이웃돕기 물품 기탁 [충청뉴스큐] 안성시 우주공업사 김학균 대표는 2일 추석명절을 맞아 생필품 선물세트 50개를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안성맞춤 나눔이웃’ 안성1동 1호점의 주인공인 김 대표는 평소에도 저소득층 가구를 위하여 꾸준히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해 주변 이웃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학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추석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관형 민간위원장은 “김 대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부천사로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이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일홍 안성1동장은 “항상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김학균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사랑의 물품은 고마움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2
안성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실시 안성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공무원 68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30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강의실에서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속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치법규나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 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해 실질적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안성시는 올해 79개 자치법규와 33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채정숙 시 가족여성과장은 “이번 교육은 정책형성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제고와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 개선사례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양성평등 정책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19-09-02
“치매환자,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 주세요” ‘영통수다하모니’에서 활동하는 어르신(가운데 남성)이 배우자(남성 왼쪽)과 함께 릴레이허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 영통구치매안심센터 ‘영통수다하모니’ 단원들이 보건복지부, 중앙·광역치매센터가 주최하는 ‘릴레이허그’ 캠페인에 참여했다. 영통수다하모니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20여 명은 2일 수원 영통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릴레이허그’에 참여해 치매어르신, 치매 환자 가족, 치매파트너 등과 포옹했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해주는 봉사자다. 영통수다하모니 단원 어르신들이 포옹을 할 때마다 치매파트너들은 “치매환자,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허그해주세요”라고 시민들에게 외쳤다. ‘릴레이허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중앙·광역치매센터가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9월 20일 세종대에서 열리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까지 이어진다. 영통치매안심센터가 지난 4월 창단한 영통수다하모니는 영통구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수강 어르신, 치매 환자 가족 등으로 이뤄진 합창단이다. 단원 35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실버합창대회에 참가한 영통수다하모니는 예선을 통과하고, 9월 20일 열리는 본선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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