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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세심한 교통개선 정책으로 사고율 낮추고 편의성은 높여 화성시 [충청뉴스큐]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송산교 사거리, 매일 아침 출근길 교통지옥이나 다름없었던 이곳이 최근 들어 달라졌다.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동반되는 신규 도로의 개설 없이도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출근길 차량 대기시간이 약 13% 줄었고, 통행속도는 16% 증가했다. 모두 지난 3월부터 시가 교통 관련 부서, 시민 대표, 전문가 등과 함께 꾸린 교통대책 TF팀을 통한 시민 체감형 교통개선으로 얻은 성과이다. 교통대책 TF팀은 각 읍면동별로 상습 정체구간을 모으고 현장점검과 회의 등을 통해 도로확장, 신호체계 개선, 일방통행 전환, 주차 등 총 45개소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대적인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지난해 대비 12억 4천4백여만 원이 늘어난 68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총 756건의 교통시설을 개선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신호등 관리, 중앙선 절선, 회전교차로·무인단속카메라·횡단보도 설치 등이다. 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줄이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난달 처음 도입한 ‘워킹스쿨버스’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23개 노선에 적용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더불어 올 상반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덕순 부시장은 “교통개선은 민선 7기 핵심과제”라며,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인구와 통행량 증가에 발맞춰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상습정체구간 11개소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잦은 과속구간 등에 무인교통단속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0년에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27개소의 개선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9-07-09
‘인구 절벽’ 대응,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 지난 7월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5회 수원시 다둥이축제 [충청뉴스큐]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9497명으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9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044로 경기도,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2036명, 2016년 1만 940명, 2017년 9497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2년 만에 2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였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시가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인구 정책에 수립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인구의 날을 맞아 수원시 인구 정책을 살펴본다. 수원시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 전·후 지원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159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8 수원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 이상’을 선택했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을 꼽았다.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양육비·교육비 등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 7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 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가사 활동 등을 도와준다.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육아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도서를 배달해준다. 수원시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 2권과 책 꾸러미 가방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족에게는 도서를 10권까지 빌려준다.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 등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6자녀 가정이 첫 입주를 했고, 지금까지 5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10가정이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다. 지난 1월에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월에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원시에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소개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걱정 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를 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시민 평균 연령이 39.1세인 젊은 도시지만 203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인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9
민·관 손잡고 사례관리 업무 효율 높인다 민·관 손잡고 사례관리 업무 효율 높인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수원형 민·관 협업 중심의 사례관리지표’를 활용해 사례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위기 가정을 돕는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민·관 협업 중심의 사례관리지표 설명회’를 열고, 관내 복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최근 개발한 사례관리 지표를 소개했다. ‘사례관리’는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민·관이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해서 상담·점검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민·관 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개발단을 운영해 수원에 특성화된 사례관리 지표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서식 등을 개발했다. ‘수원형 민·관 협업 중심의 사례관리지표’는 5대 협업 영역, 24개 협업 척도로 구성돼 있다. 5대 협업 영역은 사례관리 체계성 사례관리 활성화 사례관리 민·관 협업 노력 사례관리 질 향상 사례관리 전문성 등이다. 24개 지표는 공통매뉴얼을 적용한 사례관리 계획 수립 여부 민·관 공동사례 발굴 여부 대상자 욕구별 사례관리 계획수립과 진행·평가 여부 최고책임자와 중간 관리자 교육 참여도 등이다. 수원시가 개발한 사례관리지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23개 민간 복지기관 등 총 67개 기관에 적용한다. 지표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우수기관은 표창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시 복지 관련 부서 사례관리 담당자, 노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민간 복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은 “‘수원형 민·관 협업 사례관리지표’는 사례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위기가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례관리지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담당자분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7-09
＂수원시 공직자들의 외침, '청렴 메아리'로 돌아오길＂ ‘청렴메아리’ 표지 [충청뉴스큐] “시대는 달라졌어도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수원시가 청렴방송 원고를 담은 ‘청렴메아리’ 책을 제작해 9일 공직자들에게 배부했다. ‘청렴메아리’에는 지난해부터 방송된 수원시 청렴방송 원고와 올 연말까지 방송될 원고가 수록돼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나온다 달콤한 부패 바이러스, 당신도 예외 없다 청렴, 원칙 한 걸음부터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부터 조청식 제1부시장, 백운석 제2부시장 등 수원시 공직자들의 청렴 이야기가 담겼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청렴과 실천을 위해 할 일 등 청렴을 주제로 한 글을 볼 수 있다. 수원시는 매주 금요일을 ‘청렴day’로 정하고, 청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동아리 회원이 진행하던 청렴방송을 지난해 9월부터 간부공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요일 업무 시간 전에는 청렴동아리 회원이 방송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간부 공직자들이 방송한다. 염태영 시장은 발간사에서 “청렴은 도시의 얼굴인 만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부패 없는 청렴수원을 만드는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공직자들이 청렴방송에서 전했던 외침이 ‘청렴 1등급 수원’이라는 청렴메아리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청렴등급 1등급’을 목표로 전 공직자 청렴교육 간부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 청렴방송·청렴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청렴 교육 공직자 자가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9-07-09
수원페이 가맹점, 안내 스티커로 쉽게 찾는다 스티커 시안 [충청뉴스큐] 6만 개에 이르는 수원페이 가맹점을 상점에 부착된 안내 스티커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수원페이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각 상점에 가맹점 안내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한다. 11월 말까지 수원시 관계자들이 가맹점을 방문해 안내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수원페이 결제 방법·혜택 등을 설명한다. 지난 4월 1일 출시한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다. 7월 1일 현재 1만 9308명이 가입했다. 신용카드 모양의 수원페이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무료카드 신청하기→수원시’를 선택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우편으로 카드 수령 후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를 등록한 뒤, 현금 충전 계좌를 연결해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면 된다. 수원페이 이용자에게는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에 입금하면 포인트 10만 6000점이 충전된다. 수원페이를 충전할 때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더해진다. 법인·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사용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하면 0.3%P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개인이 한 달에 최대 5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9
민선 7기 1주년 성과, 이야기로 들려준다 민선 7기 1주년 성과, 이야기로 들려준다 [충청뉴스큐] “여긴 부모님 추억이 담긴 곳이라며, 손가락으로 자기가 일하는 고검 청사와 얼마 전 전시회를 다녀왔다는 수원컨벤션센터를 가리켰다.” “그래도 그중에 기쁜 소식은 있었다. 시에서 5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수원휴먼주택 대상자로 딸네 가족이 선정된 것이다.” 수원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시정 성과 홍보집 ‘지금 빛나는 수원을 읽다’의 첫 머리에 있는 ‘수원을 스쳐 간 3인 3색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원을 스쳐 간 3인 3색 이야기’는 수원에 사는 여자, 수원을 찾은 서울 남자, 수원의 택시기사 등 세 명의 가상 에세이다. 수원시의 주요 정책, 사업, 가볼만한 곳 등을 자연스럽게 알린다. ‘지금 빛나는 수원을 읽다’는 성과를 나열하는 방식의 기존 성과 홍보집과는 형식이 다르다. 성과를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는 가상 에세이, 수원과 인연이 있는 명사 에세이 등으로 구성했다. 사진도 많아 마치 잡지처럼 느껴진다. ‘시민에게 읽히는 성과집’을 만들겠다는 수원시의 의지가 담겼다. ‘지금 빛나는 수원을 읽다’는 주요 성과를 에세이 형식으로 쓴 13개 주제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친구야 우리 가슴 따듯하게 살자’, ‘엄마를 부탁해’, ‘행복의 대물림’, ‘전적으로 수원을 믿으셔야 한다’ 등이다. 정책성과는 한 페이지 내에 간결하게 소개했다. 김경일 아주대 교수, 개그맨 정종철, 그림책 작가 이억배, 배우 정의갑, 인문학 작가 최준영 등 수원과 인연이 있는 명사들의 에세이와 인터뷰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만 알고 있는 정책이나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시민이 정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이야기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성과집은 시 산하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시민에게 배포된다. 수원시 e-book 자료 홍보관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민선 7기 1년 동안 대한민국한옥공모전 대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최우수 정책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수상 등 국내외 기관에서 78개 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방안을 고민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9
돈 좀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등 덜미 배출시설 미신고(혼합시설) [충청뉴스큐]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해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9
경기도, 지하수 사용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포함여부 전수조사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일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해당 시·군과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어촌 및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점검대상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감설비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한 뒤 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촌 및 섬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9
국군장병여러분께 다양성 영화를 소개한다 경기인디시네마 군인대상 특별상영작 어른도감 포스터 [충청뉴스큐]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인디시네마 군인대상 특별상영’이 7월 한 달간 4회 열린다. 이번 특별상영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도 다양성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 경기도는 10일 연천에 있는 8567부대를 시작으로 포천시 8587부대, 포천시 3007부대, 파주시 1570부대를 방문해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8567부대에서 다양성영화 ‘어른도감’을 상영한 후 감독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영화관람권 증정 등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다. 8567부대 관계자는 이번행사에 대해 “고된 군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단비 같은 이벤트”라며 “극장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다양성 영화를 부대 내에서 관람하고 감독을 직접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경기인디시네마는 상업영화에 밀려 상영기회가 적은 국내 다양성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개봉작품을 선정해 롯데시네마 센트럴락점, 롯데시네마 안양일번가점, 판타스틱큐브, 헤이리시네마에 상시 상영하고, 작품별 협의에 따라 도내 36개의 공공상영관에서 무료로 지속 상영한다. 경기 인디시네마 군인대상 특별상영을 원하는 부대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2019-07-09
경기도,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 … 5개 정책제안 발굴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 [충청뉴스큐]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2개월여 간 안산, 성남, 군포, 용인, 광명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진행한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일자리 확대 지역상권활성화 주차환경개선 일상 속 생활문화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은,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생활문화인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광명동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개최된 열린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달 5일 광명에 이르기까지 1개 시군 당 총 3차례씩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소토론회와 중토론회, 전문가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 600여명은 각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현안 및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안산시에서는 ‘복합형 사회적일자리 센터 건립’에 관한 정책이 제안됐다. 공실로 남아있는 구도심 내 시장상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수익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둘째로, 성남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쟁력있는 상권을 선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경쟁력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임차인·임대인·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권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포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현황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이 제안됐으며, 용인시에서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향상 방안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생활문화인들의 연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광명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주거지 재생활성화’ 방안으로 원도심지역인 광명동 일대를 문화. 복지. 여가. 청년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 제안들은 시군 및 도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숙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도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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