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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 얻어.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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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형사입건
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수사
[충청뉴스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고,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며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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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 ‘말라리아 철통 방어’ 정기 방역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말라리아 예방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접경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올 10월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활동을 벌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지난 4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업단에는 총 14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와 각 시군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 3개 시·도 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 경기북부 15개 보건소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일제 방역활동을 펼쳤다.
도는 이날 유충구제를 위해 주택 상가의 정화조, 주변 웅덩이 등을 집중 방역하고, 인근 하천 주변 풀숲이나 동물축사 등 말라리아 등 감염병 매개모기 서식처에 연막·연무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호수공원, 지하철역사, 장터, 보건소 내 등 관내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모기회피방법 안내, 홍보물 배부,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특히 도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각 시군별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7개 시군 10개 지점을 선정, 모기 매개 밀집도 조사를 시행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혈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말라리아 환자 및 발생률이 높은 발생 국가 여행자의 현혈의 금지하고, 도내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파주와 연천을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또한 오는 7~8월 방역인부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북이 함께 추진해온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성 도 보건위생담당관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야간 외출 자제, 긴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며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방역소독 14만6천50회 실시, 보건교육 412회 개최, 홍보물배부 13만3천140회 시행 등 모기 매개질병 감염예방에 적극 힘썼다.
그 결과 올해 1~5월 도내 말라리아 발병환자 수는 총 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건보다 1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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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네, 창업불꽃을 피워볼텐가”
‘자네, 창업불꽃을 피워볼텐가?’ 포스터
[충청뉴스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 학습 프로그램 ‘자네, 창업불꽃을 피워볼텐가?’를 진행한다.
‘자네, 창업불꽃을 피워볼텐가?’는 예비·초기 창업가에게 유용한 지식·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2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성장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다.
학습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필수 특허지식’, ‘창업 성공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정부 지원사업 활용 전략’,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유용한 창업법률’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관심 있는 시민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창업학습’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청년창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할 청년도 20일까지 모집한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원역 동쪽 팔달구 매산로 1가 105번지 일원 19만 7800㎡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청년창업가육성사업은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청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창의적으로 나를 혁신하라,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창의적으로 팀을 혁신하라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향후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에 관심 있는 만19세에서 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 소통공감 게시판에서 ‘청년창업가’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네이버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창업 학습 프로그램이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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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 잊지 말아야”
수원시
[충청뉴스큐] 수원시재향군인회는 13일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 식당에서 수원지역 보훈·안보 단체장, 군 지휘관 등 5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참전유공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경 수원시재향군인회장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분들을 잊지 말고, 지속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원시의 발전과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원시재향군인회는 12일 권선구 수원시보훈회관을 찾아 6.25 전쟁·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라면 1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라면은 수원시 소재 이마트 4개 지점이 후원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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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우리 동네 불법현수막 '클린지킴이'가 단속한다
수원시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이달 말부터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를 운영한다. 클린지킴이는 영화초교 사거리, 고색사거리, 동수원사거리, 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각 구청 단속반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마친 매일 오후 4시부터 활동에 나선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공공목적,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옥외광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클린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접수된 22개 업소 대표를 클린지킴이로 지정했다. 오는 18일에는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과 단속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장은 “수원은 인구와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클린지킴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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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치 조달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개선안은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며,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에는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들이 원품사용 인증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 인증을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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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경기여성운동 역사 존경…경기여성의 미래 함께 할 것”
송하준 의장 제34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 참석 모습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제34회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 여성운동 역사 앞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 여사, 조정식 국회의원,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45년 간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성차별에 저항하고, 민주화운동의 용기로 다양한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다”며 “경기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협의회가 앞으로도 여성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가기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여성의 멋진 미래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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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최종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분야의 의학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방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양방과 함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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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정희시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