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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리 강화
황진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했다.
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써도 교부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확인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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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교육위 원안 통과
용인8 고찬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해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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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를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를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가교위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결산과 체인지업 캠퍼스의 상반기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했다. 특히 2018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운용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며,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평진원의 잉여금을 우선 편성해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출연금 요구 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체인지업캠퍼스 명칭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진원”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도민이 시설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칭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에는 운영 프로그램 점검의 일환으로 체인지업캠퍼스 내 콘서트홀에서 상시 공연하고 있는 영어뮤지컬 로빈훗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러시아 교환학생 등과 단체로 관람하고 공연기획자들인 외국인 강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외국인 강사들의 학생들의 눈높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뮤지컬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체인지업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영어뮤지컬은 국내 유일의 상설 영어뮤지컬로 1년에 3~4개 프로그램을 외국인 강사들이 직접 제작해 공연하고 있다.
여가교위는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며, 북한땅이 내려다보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안보 및 통일 현장 견학을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원과 체인지업 캠퍼스가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보와 평화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국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이 협업해 체인지업 캠퍼스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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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경기도의원,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책 제안
유영호 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해,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제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고, 때를 놓친 제안들은 불채택 되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심을 가진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실무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제안처리로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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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천군보건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현장방문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3일 연천군보건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정선 의원, 김영해 의원, 박태희 의원, 이영봉 의원, 조성환 의원, 이애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인숙 의료지원과장으로부터 연천군보건의료원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북단 지역인 연천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해 작년연말 2019년 본예산 심사와 지난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연천군 보건의료원 관련 예산을 증액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최북단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현장방문에서는 추원오 병원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 또는 계획중인 파주병원 주차장 확충공사와 구내식당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해 병원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북부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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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장실의 변화 하나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 “관련 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참해야”
안혜영의원 세계화장실 리더스 포럼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세계화장실리더스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지시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1990년대 경기도의 공용화장실을 비롯한 지역상가와 식당 등 화장실 대부분의 위생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면서, “고 심재덕 수원시장께서는 당시 대중의 관심 밖이었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나아가 선진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 심재덕 시장께서는 2007년 세계 유일의 똥 박물관인 ‘해우재’ 건립은 물론 개발도상국 화장실 건립지원 등 평생을 화장실 문화운동에 헌신하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부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가 물 부족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호주·일본 등 17개국의 화장실·위생 전문가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선정선 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 회장, 김종해 한국화장실협회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과 기업 관계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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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날선 질의
수원9 김직란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회계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회의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이 전체 6,000억 원 중 53.3%에 해당하는 3,225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김준태 교통국장에게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체납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을 문제삼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였지만,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명분으로 교통국에서 반대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가”라며 김 국장을 압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철도국 홍지선 국장에게 “GTX-C 구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결과에 따른 예정 착공일과 경기도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묻자, 홍 국장은 “올해 4월 민자적격성검토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개찰된 상황에서 2021년 말 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구체적 사업추진 시 도의회와 면밀히 상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GTXーC 사업으로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본계획 용역에 도 의회와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직란 의원이 결산 때 언급했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 부과 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 낮은 부과율 적용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부과율 하향 조정 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덕정~의정부~금정~수원이 사업구간으로 총사업비가 4조 3,088억원에 달한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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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4300만 원 전달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사랑장학재단 관계자들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한국시거스·늘사랑나눔회을 비롯한 수원시 관내 기업·단체·개인이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 기금 43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시거스, 동진산업, 최인숙, 수원시새마을문고, 늘사랑 나눔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시지부, 행복한 캄보디아 만들기 후원회, 지야봉사회가 기금 전달에 참여했다. 최인숙씨는 우봉제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다.
전달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우봉제 수원사랑장학재단 이사장, 기부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에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아이들·청소년·대학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해주신 우봉제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사랑장학재단과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4월 설립된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생 7207명에게 장학금 63억 440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학생 장학생은 상반기, 초·중·고등학생 장학생은 하반기에 선발한다. 현재 301억여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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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조경협회, 수원시 어려운 이웃 위해 선풍기 140대 전달
생태조경협회는 14일 수원시청사 정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140대를 수원시에 전달했다.
[충청뉴스큐] 생태조경협회는 14일 수원시청사 정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140대를 수원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선풍기는 생태조경협회 회원들이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등 수원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물품은 수원시 저소득 독거노인과 다자녀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조경협회는 자연생태보전사업, 시민조경가드너 재능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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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드림스타트, 목욕 지원 서비스 실시
안성시
[충청뉴스큐] 안성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오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목욕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뽀득뽀득 목욕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가정의 건강 증진과 가족간 유대관계 향상 및 정서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목욕탕 연계 서비스가 필요한 5~6가정이며, 올 연말까지 월 1회 무료로 관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되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목욕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목욕 서비스를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 간에 친밀감과 돈독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관내 동현불가마사우나, 중앙목욕탕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의 목욕비를 지원하고, 안성시에서는 성인 목욕비를 지원해 추진한다.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