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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기도 상시적 재난안전관리 방안 모색”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원은 14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근철의원이 제안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각 부서 내재난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경기도 특성이 반영된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지난 12월부터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재난안전 일반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 부서 별로 그룹화 해 각 그룹 간 연결 수준을 파악했다. 또한 설문조사 키워드를 통한 의미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 제도화 구상,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민관거버넌스 재편, 재난안전 관련 융합기술 도입 필요,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근철의원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안전 발생에 따라 도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시적 재난안전 종합훈련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집행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조직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18개의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능동적인 정책 개발에 따른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9-03-14
전북도,인권기관·단체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의 인권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업무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1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라북도인권위원, 인권기관·단체 대표, 도 및 시·군 인권관계자 등 6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기관·단체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인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기관·단체 활동가 및 도·시군 인권담당자와 파트너십 구축과 인권행정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의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다. 박경옥 전)광명시인권센터장의 ‘지자체 인권업무 구성 및 추진사례’와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및 지역레짐 구축방안’ 강의를 통해 도 및 시·군 인권담당자들에게 인권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공무원·도민 인권교육을 토대로 도내 인권기관·단체와의 인권교육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 인권기관 및 단체들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지난해까지 인권조례 정비, 인권전담부서 설치, 인권기본계획 등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올 해부터는 인권관련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관 인권정책 거버넌스 확대·구축 및 인권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의 인권조례 제정, 인권정책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권정선 의원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 정책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설명하고, 경기지역본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서비스사업, 중증통합지원사업, 장애인서비스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고용서비스 체계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지원,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서비스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적용에 대한 재검토 및 고용부담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현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변경희 한신대학교 교수,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진효 스위트위드 팀장,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도내 장애인,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3-14
전북도,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동 캠페인 전개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동 캠페인 전개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도는 14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만성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전주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100여명이 공동으로 참석해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개학기를 맞이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합동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아래 통학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계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이나 인터넷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요인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고, 현장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안전신문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2. 25일부터 3. 22일까지 4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4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교주변 위해환경을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전북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앞장선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도내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전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뿌리기술 기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에 있어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산업으로, 전북도는 지속적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뿌리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뿌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 및 생산 환경개선, 뿌리기업의 기술/경영/품질/노무/세무회계/특허 등 전반적인 애로를 즉시 해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제품 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CAD도면을 고가의 전문 CAD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CAD뷰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뿌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또한, 뿌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도내 특성화고 및 외국인 현장기술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도내·외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을 통한 고숙련 뿌리기술 전문가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뿌리기업의 공동사업 및 정책 발굴 등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를 지원하고, 뿌리기업의 해외 일감확보를 위해 바이어 방문 및 초청, 수출상담,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뿌리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평가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업별 자세한 지원사항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 및 기술향상, 해외시장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도내 뿌리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전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에는 약 400개 뿌리기업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 산업 등 전방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원기관 등과 함께 뿌리기업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9-03-14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관내 보도 설치 협의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관내 보도 설치 협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도설치사업 순위 조정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방도 보도설치 5개년 계획에 추가로 보도설치를 위해 각 시군과 도의원으로부터 설치 요청 구간을 접수받아 지방도 보도설치 조정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도 주변 개발행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당초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나 행정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로 더 요청받아 이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평군은 현재 6개 구간을 신청한 상태로 이에 대한 순위 조정을 위해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우선순위의 경우 사업 추진의 신속성, 사업비 대비 성과가 높은 것, 교통사고 건수, 통행량 등의 지표를 활용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학교 주변 보행자를 위한 인도설치가 필수로 이제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도, 지방도 주변 경로당을 중심으로 양안 2km는 보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해 신체 활동의 하락에 따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2019-03-14
마을기업으로 꿈을 펼칠‘설립前교육’대상자를 찾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019년도 마을기업 상반기‘설립 前 교육’에 참여 할 법인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설립 前 교육’은 신청자 모집 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운영되며 ,입문과정 ,심화과정 등 총 오후 4시간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을기업 지정 조건으로 신청 법인의 5인 이상 구성원이 ‘설립 前 교육’ 중 입문교육을, 또한 2인 이상이 심화교육을 수료해야 함에 따라 금년도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설립 前 교육’ 목적은 마을기업 설립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 없는 법인의 무분별한 마을기업 진입을 방지하고, 창업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기업의 정체성, 상품개발 노하우 및 전문 창업교육을 실시해 경영 마인드를 확산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립 前 교육’은 마을기업 이해, 마을자원 조사, 사업성 있는 상품개발 노하우,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도 24개소 마을기업을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이중 7개소를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그리고 6개소를 고도화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고, 11개소는 신규 마을기업을 새로 선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한 해 마을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박람회 참가지원, 각종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평가 8년 연속 우수 마을기업 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에서도 전국 3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다. 2019-03-14
전북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5천건에 대해 8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단,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에 모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납은 해당 시군구로 유선 또는 서류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환경부서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2019-03-14
성일종 의원,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성일종 의원 [충청뉴스큐] 성일종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각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취약시간대 순찰과 사각지역 방범활동 등을 전개하며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노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공익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제고와 경찰공무원과의 연계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토론회를 통해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충남도립대 경찰학과 곽영길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곽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 등 과거와 달리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자율방범대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법령 정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찰과 연계한 활동강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영역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4
전북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개별주택은 291,368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15,684호를 제외한 275,684호이며, 공동주택은 418,273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지난 3월 초 주택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무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4일까지 방문 및 우편, FAX를 통해 시군 주민센터나 세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4월 1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또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증여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어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고 동시에, 건강보험료 산정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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