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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20일 오후 2시 완전 개통 경기도 [충청뉴스큐] 오는 20일부터 경기북부를 동서로 이어주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경기도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상수의 미개통 구간이었던 조리~법원 4.8km와 법원~상수 3.0km 등 총 7.8km의 개통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완전개통을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조리~법원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를 연결하는 13.7km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3,400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11월 착공했다. 그간 도는 파주 지역의 상습정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8.9km를 부분개통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구간 4.8km에 대한 공사를 이달 마쳐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 주요시설물로 장대교량 5개소, 소교량 14개소 등 총 19개의 교량과 터널 1개소 520m, 지하차도 2개소, 문화재 유적공원 1개소 등이 설치됐다. ‘법원~상수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양주시 남면을 연결하는 10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12월 준공이후 7km는 개통을 시작했지만, 나머지 법원읍~오현교차로 3km는 준공 시기 차이로 그간 개통을 미뤄왔었다. 이로써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한 국지도56호선 파주 자유로 문발IC에서부터 양주 덕정사거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41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전 구간이 4차로 확장 개통을 완료하게 됐다. 도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동-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도로 인근 파주 법원읍 대능리에 조성된 ‘신석기 문화재 유적공원’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신석기 유적으로는 드물게 구릉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보존가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움집과 보호각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신석기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통으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물류이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일 미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18-12-18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도시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경기도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도시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경기도의 산·학·연·관 4차 산업혁명 연구 워킹그룹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연구 워킹그룹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모델을 발굴하고자 지난 9월부터 도 및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현재 워킹그룹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헬스케어 등 3개 분야의 각종 도시·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동 솔루션을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더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워킹그룹의 종합적 성과를 발표하는 1부 세션과 분과별 성과를 설명하는 2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부 세션에서는 경기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 운영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스마트교통 분야 ‘모바일, 교통 데이터 중심의 AI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 적용’, 스마트에너지 분야 ‘경기도민 에너지 배당사업-지역, 시민 이익공유에 기반한 지역에너지 시장 창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ICT 기술 기반 자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 많은 산학연관의 참여를 독려, 31개 시군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 협업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내 지자체, 세계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스마트 시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18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건의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박태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변경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포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되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청년 인원 변경,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지원 항목 신설, 청년들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항목 중“보건, 결혼, 보육”외에“그 밖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불평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응급의료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포천지역 주민들은 응급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결정과정 상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을 전하며 향후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8-12-17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 권정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 사업 위탁 근거, 감염병이 2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업무 조정 근거,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협조에 따른 비용 및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을 보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을 청산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공제회 해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구축 및 시군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2018-12-17
‘안전한 경기도’만들기 위한 소방조직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방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9천 여 명인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법정인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방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소방력 제고를 위해 장비의 지속적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과 관련,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착실히 준비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설명과 도의회 출입 기자단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경인종합일보, 아시아일보, 경기도민일보, 일간경기, 경도신문, 경기매일,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신아일보, 일간투데이, 현대일보, 시대일보, 내외일보 등 도의회 출입 기자 13명이 참석했다. 2018-12-17
김인영 도의원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김인영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죽~대포간 지방도329호선 확·포장 관련 도 차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김문수 지사가 4차로 확포장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 및 2007년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다에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불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주민의 동의 없이 수도권 안장수요를 기존 5만기에서 만장 10만기로 추가 묘역 증설계획을 추진하여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충청도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이전과, 환경오염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북도와 음성군에 대책 수립을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는 충청도 음성군과 600m 떨어져 있고 중간에 야산이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경기도 총곡리는 불과 270m에 근접해있고 자연 장애물이 없어 환경오염물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관할 지자체인 충청도와 음성군은 지역 주민에게만 환경피해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제외시키기 위해 시설용량을 변경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묘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에 달한다. 2016년 8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최근 2018년 10월에 실시설계자 적격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2018-12-17
박근철위원장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정책과학학회에서 수행하며, 재난안전의 개념과 법령, 행정부분과 사회부분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되는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내외부간 협력관계와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계획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재난으로부터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예산, 정책 등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8-12-17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찬회 개최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찬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화성 롤링힐스 호텔 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예산분석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 정책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분석 세미나는 ＂비용추계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과 ＂경기도정 현안과제＂를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참여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는 ＂비용추계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이 발표자로 참여했고, 제2부는 ＂경기도정 현안과제＂는 공정, 복지, 평화 관련한 도정과제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과 최준규 연구원이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11월 2일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과 예산분석관과의 예·결산 분석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분석사례 등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주영진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도 다가오는 2019년에 다양한 활동으로 경기도의회의 예·결산심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7
최경자 도의원,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분도 필요성”주장 최경자 도의원 [충청뉴스큐]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분도의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문화·교육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분도를 전제로 하면 경기북부는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경기도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경기도 인구는 1,3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법률 발의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는 최경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 차원의 분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남부와 북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고 발언을 마쳤다. 2018-12-17
양경석 경기도의원 “평택시 현덕지구,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양경석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평택시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감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의 정상추진 또는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현덕지구’는 황해경제구역청이 평택시 현덕면 일대 70만평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으로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추진하다가 특혜논란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자 토지매수지연, 자본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택시 도원동 일원에 대학, 주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사업승인 이후, 사업취소 및 취소처분철회, 사업자 변경, 성균관대 분양포기 등이 발생하였지만, 평택시가 슬기롭게 대처해 추진해 나가던 중 지난 11월 경기도가 또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양경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뒷전이고, 특혜의혹 이라는 동일한 사안의 반복된 검증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산피해와 주민갈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말하고, 특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경석 의원은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검증행위로 생기는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보완장치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은 문제는 검증을 계속하되,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책을 평택시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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