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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의 주인공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 30건 접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 공모결과 3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형사업에 16건, 최고 60억 원에서 45억 원이 주어지는 일반사업에 14건 등 총 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First’는 민선6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잇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모두 10개 정책에 600억 원 규모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제안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와 부서에서 추천한 1,000여명의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이 가운데 무작위로 40명을 심사위원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20명씩으로 나뉘어 현장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맡게 된다.
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직접 예정 사업부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와 질문답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대규모사업 상위 3개와 일반사업 상위 7개는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인 본 심사에 진출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공모 2018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선7기에도 정책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군의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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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시동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버스 체제로의 정책 전환을 알렸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시행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의 근간이 될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공성 강화, 공정한 경쟁, 주체적인 버스행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노선입찰제는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도는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걸쳐 오는 2019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며, 택지개발지구에 새로이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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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의원,미혼모 지원센터 입소율 제고관련행감질의
미혼모 지원센터 입소율 제고관련행감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전승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19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실시한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혼모 지원센터의 입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한부모가족의 우울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미혼모 지원센터의 입소율이 60%대로 낮으며 많은 미혼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두천 등 미혼모 거점지역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며, 사회적인 편견속에 힘들어하는 미혼모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한부모가족 사망사건 사례를 들고, 찾아오는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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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의원,사립학교 교사 고용안전대책관련행감질의
사립학교 교사 고용안전대책관련행감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로 통폐합과 학급감축 시 사립학교 교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꿈의대학의 수강인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강좌 개설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진 의원은 도심의 신도시와 구도시간 지역개발 격차에 따라 구도시에 있던 기존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구도시 학교 존립문제를 살펴보며서 적정규모학교로 통폐합과 학급감축 시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여 사립학교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학생들의 진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꿈의대학에 수강인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 개설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 보정교육을 실시하여 교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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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교복형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적극 수렴해야
김미숙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중학교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교복 제작 시 교복형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은 19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전향적인 교복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질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학생의 교복이라고 하면 스커트만을 떠올리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교복은 스커트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은 예쁘게 꾸미기 위해 코르셋 같은 교복으로 수선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왜곡된 성역할에 따른 ‘여성은 치마’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이며 교복도 공부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제작해야 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장들도 대체로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교복이 제작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추가질의에서 “상담사 배치현황 자료를 보니 중·고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는 배치율이 상당히 낮은데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성숙 정도가 중학생 못지 않아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면서 초등학교 상담사 배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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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의원,미래인재교육 필요성주장관련
미래인재교육 필요성주장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방재율 의원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의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는 복합적 교육공간으로 융합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위해 지난 7월 의정부교육지원청 내에 구축됐다.
방재율 의원은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생의 미래교육 지역체험장,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사례”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한 인재육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방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되는 행복한 방학 울타리 사업이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미참여 원아 발생과 교사의 휴가 미실시로 인한 근무 부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18명의 인력으로 111개교를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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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의원,국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관련
국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관련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공립유치원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찬석 의원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공립유치원의 확충과 함께 운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찬석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성남의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50%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김선미 성남교육장은 “국공립유치원은 방학이 길고, 방과후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고, 윤계숙 의정부교육장은 “성남교육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병설유치원의 시설이나 설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내용을 교육장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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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주문 행감질의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주문 행감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은 지난 16일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운동부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질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은“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된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접수현황 3년치 자료를 보니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이 제출됐다. 그런데 수많은 운동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신체적인 어려움, 학업과의 병행, 불합리한 지도방식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에는 제기된 민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 제 휴대폰으로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학생들이 장차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꿈나무들인데 운동부학생 고충처리센터라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선수고충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야겠느냐”며 고충처리센터의 유명무실한 운영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운동부학생 고충처리센터는 운동과정에서 선수들의 불만과 고충이 많은선수와 선수학부모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고충처리센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다보니 설치 자체를 아는 학부모가 없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에게 고충처리센터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접수된 고충 민원의 성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기민하게 이첩하는 등 운동부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유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학생선수 및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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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의원,나라장터 맹신 물품구매 질타관련
김미리의원,나라장터 맹신 물품구매 질타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물품구입이 대부분 나라장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 돈으로 물건을 산다는 생각으로 납득가능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예산 절감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교육청이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 내려줄 돈이 없다는 말을 아주 달고 산다” 고 말하고, “하지만 일례로 컴퓨터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지적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산다면 컴퓨터 3대를 살 돈으로 5대를 사서 노후 컴퓨터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는가” 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2,300여개의 학교에 적어도 수십만대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엄청난 곳”이라고 지적하고, “나라장터에 계속해서 비싼 가격의 컴퓨터가 올라온다면 단위 학교 구매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협상을 통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 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업무중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원단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고 묻고는 “지원 내역이 동아리 활동, 꿈의학교 참가여부 기록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교 밖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여부까지 담임선생님이 파악하여 기록한다는 것이 타당한가”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춘경 광주하남 교육장은 “매년 신규교사가 들어오고, 규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담임선생님이 하시고, 꿈의 학교 참가 여부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하고 있다”며,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학생의 활동상황을 점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쓸데 없는 업무를 선생님들에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꿈의 학교가 주로 있는 집 아이들만 찾아다니고, 정작 주말에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참여율은 극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차별적 교육이 말 그래도 어느 꿈의 학교에서 몇 주간 또는 몇 시간 참여했다 라는 기록을 달랑 생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까지 시킨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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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의원,허울뿐인 교원업무 정상화 등질타관련
엄교섭의원,허울뿐인 교원업무 정상화 등질타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온적인 교육업무정상화사업과비협조적인 학교시설 개방문제를 지적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경기교육이 교원업무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은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실제 공문서 감축 성과는 2% 내외인데, 이것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수치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내년 감축목표치는 5%부터 10%인데, 세 교육지원청의 목표치가 2~3%인 것은 안일해도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행정업무의 과부화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엄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은 다수의 학교가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구리 약 20%, 이천 약 22%, 광주하남 약 40%가 개방하지 않고 있고, 남양주는 28교가 전부 미개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했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이에 걸맞는 학교 개방의 의무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학교와 지자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선순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이 단위학교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에 앞장설 것을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