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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2018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리플릿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 9천만 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상반기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4.73점’, ‘지원효과 4.68점’, ‘매출증가 94.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8-10-12
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개선 현장토론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25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추진하는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 등 총 8개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준공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금융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가격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건의규제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업체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11
김부겸 장관·김진흥 부지사, 남양주 방문‥화재대응 관계자 격려 김부겸 장관이 남양주 은항아리 스파랜드 화재현장을 보고 있다. [충청뉴스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신속한 화재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던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은항아리 스파랜드 현장을 11일 오전 방문했다. 김부겸 장관과 김진흥 부지사의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달 8일 발생한 남양주 은항아리 스파랜드 화재사고 당시, 신속한 대응을 펼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30여대와 소방인력 70여명을 투입, 1시간여 진화 작업 끝에 진화에 성공했다. 특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3곳 이상의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다. 김부겸 장관은 “자칫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대원들의 적극적인 화재진압과 평소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한 관계인들 덕분에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지자체에서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흥 부지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1
독직폭행·가혹행위 기소율 0.15%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충청뉴스큐] 지난해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1,253건 접수됐으나, 0.15%인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 혐의없음 373건, 기소중지 18건 등으로 처리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절반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를 했고, 약 30%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최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게다가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형사처벌 불원서를 보내는 등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또 2016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상스러운 욕과 폭언을 들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독직폭행 행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각하됐다. 송기헌 의원은 “독직폭행 기소율 저조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10-11
김현아 의원, 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 김현아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8-10-11
헌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 매년 낮아져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현황 [충청뉴스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2018년 3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 결정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46건, 2016년 56건, 2017년 34건, 2018년 3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1,932건 중 195건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참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참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안양시 소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을 참관하고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판수 위원, 국중범 위원, 국중현 위원, 김용찬 위원, 박창순 위원, 서현옥 위원, 이동현 위원, 이명동 위원, 최갑철 위원이 참석했다. 올해는 실제 지진발생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훈련요소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위주의 수습 대응 훈련이었으나, 이번 훈련은 민간인의 참여가 주가 되는 훈련으로 기획됐다. 박 위원장은 훈련 참관후 관계자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듯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 재난대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유사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은 지진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수습·복구 훈련으로 민·관·군·경 35개 기관과 500여명이 참가했다. 2018-10-1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 최초 도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 대축제” 추진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정책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는 토론회를 제안한 도의원 주관으로 다양한 민생정책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경기도 및 각 시군의 민생현안을 도민,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도의원이 함께 논의하는 열린 대축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추진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정책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원과 도민, 언론인, 전문가들이 함께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도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정책분야별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복지분야 4건, 학교교육분야 6건, 평생교육 1건, 경제 및 일자리분야 5건, 체육분야 3건, 환경분야 2건, 여성분야 1건, 농업분야 1건, 공보분야 1건, 도시계획 1건, 지역안전 1건, 남북교류 1건, 철도교통 1건 등 총 28회이며, 15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에서 16회의 정책토론회를, 25일부터 31일까지는 시군별 지역에서 12회의 지역현안 토론회로 총 28회 실시한다. ＇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의원은 “민생정책현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성시켜 정책 발굴 및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다. 이번 토론회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토론회 추진 결과를 집중 분석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다수의 도민들과 함께 하는 공론의 장을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8-10-11
국립종자원, 아시아 국가에 종자 관련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국립종자원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업부처 종자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연수사업은 정부 보급종 종자의 생산·공급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운영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연수에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11개국 11명이 참가한다. 세부 과정은 우리나라의 종자 생산 및 품질인증 기술에 대한 실무이론 강의 및 기술 연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각국 연수생들이 연수결과를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국 여건을 고려한 종자산업 발전방향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며, 정부 보급종 종자 정선·공급 현장견학, 국제종자박람회 및 세미나 참석, 문화체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본 연수사업이 개도국의 정부 보급종 종자 생산·공급 및 종자검정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인적 관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 종자업체의 아시아 지역 진출기반 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11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0일 이천시 양돈협회를 찾아 양돈 농가 대표, 시청 관계자와 축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축산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분뇨와 축분 냄새로 인한 지역민과의 갈등, 전염병 발생 등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축산 농가는 악취 저감과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설 개선과 처리 양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며 축산 농가스스로 악취 저감과 친환경 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석 의원은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경기도의 가축행복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등을 소개하며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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