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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의원,국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관련 국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관련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공립유치원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찬석 의원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공립유치원의 확충과 함께 운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찬석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성남의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50%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김선미 성남교육장은 “국공립유치원은 방학이 길고, 방과후 돌봄 시간이 짧고, 통학버스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고, 윤계숙 의정부교육장은 “성남교육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병설유치원의 시설이나 설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내용을 교육장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2018-11-19
이은주의원,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주문 행감질의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활성화 주문 행감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은 지난 16일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가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운동부 학생을 위한 고충처리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질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은“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된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접수현황 3년치 자료를 보니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이 제출됐다. 그런데 수많은 운동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신체적인 어려움, 학업과의 병행, 불합리한 지도방식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에는 제기된 민원이 하나도 없는 대신 제 휴대폰으로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학생들이 장차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꿈나무들인데 운동부학생 고충처리센터라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선수고충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야겠느냐”며 고충처리센터의 유명무실한 운영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운동부학생 고충처리센터는 운동과정에서 선수들의 불만과 고충이 많은선수와 선수학부모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고충처리센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다보니 설치 자체를 아는 학부모가 없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에게 고충처리센터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접수된 고충 민원의 성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면 기민하게 이첩하는 등 운동부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유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학생선수 및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해 본다. 2018-11-19
김미리의원,나라장터 맹신 물품구매 질타관련 김미리의원,나라장터 맹신 물품구매 질타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물품구입이 대부분 나라장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 돈으로 물건을 산다는 생각으로 납득가능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 예산 절감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의원은 “교육청이 항상 하는 말이 돈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 내려줄 돈이 없다는 말을 아주 달고 산다” 고 말하고, “하지만 일례로 컴퓨터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지적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비용을 줄여서 산다면 컴퓨터 3대를 살 돈으로 5대를 사서 노후 컴퓨터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는가” 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2,300여개의 학교에 적어도 수십만대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엄청난 곳”이라고 지적하고, “나라장터에 계속해서 비싼 가격의 컴퓨터가 올라온다면 단위 학교 구매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또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협상을 통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 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업무중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원단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가” 고 묻고는 “지원 내역이 동아리 활동, 꿈의학교 참가여부 기록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교 밖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여부까지 담임선생님이 파악하여 기록한다는 것이 타당한가”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서 김춘경 광주하남 교육장은 “매년 신규교사가 들어오고, 규정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담임선생님이 하시고, 꿈의 학교 참가 여부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하고 있다”며,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학생의 활동상황을 점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쓸데 없는 업무를 선생님들에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꿈의 학교가 주로 있는 집 아이들만 찾아다니고, 정작 주말에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참여율은 극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차별적 교육이 말 그래도 어느 꿈의 학교에서 몇 주간 또는 몇 시간 참여했다 라는 기록을 달랑 생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까지 시킨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2018-11-19
엄교섭의원,허울뿐인 교원업무 정상화 등질타관련 엄교섭의원,허울뿐인 교원업무 정상화 등질타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온적인 교육업무정상화사업과비협조적인 학교시설 개방문제를 지적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엄교섭 의원은 “경기교육이 교원업무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은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를 간소화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런데 실제 공문서 감축 성과는 2% 내외인데, 이것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는 수치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우 내년 감축목표치는 5%부터 10%인데, 세 교육지원청의 목표치가 2~3%인 것은 안일해도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행정업무의 과부화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표치를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엄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은 다수의 학교가 개방에 상당히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상황으로, 구리 약 20%, 이천 약 22%, 광주하남 약 40%가 개방하지 않고 있고, 남양주는 28교가 전부 미개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했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이에 걸맞는 학교 개방의 의무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학교와 지자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선순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이 단위학교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에 앞장설 것을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2018-11-19
박덕동의원, 현실외면한 교육현장 질타관련 현실외면한 교육현장 질타관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태의연한 장애인인식교육과 급식잔반문제 등 에 대해 집중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덕동 의원은 “학교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태를 보면 장애인 강사의 활용률 수치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인터넷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에만 함몰된다면, 단지 학생의 ‘시청’에 머물 뿐, 제대로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장애인 강사와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해야 서로 감동하고 진정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장애인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서로 사회구성원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기호에 안 맞아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잔반문제를 단지 학생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본질적 이유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들부터 급식잔반을 감소시키고자 식단변경 등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일잔반현황 감소 파악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급식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학교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도록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식전과 식후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이벤트적인 접근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급식잔반 문제는 환경교육의 일환임을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이용이 많은 체육관의 실내공기는 일반 교실의 실내공기보다 더 나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체육활동이 도리어 학생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학교실내체육관에도 공기정화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체육특기생을 둔 학부모들은 체육특기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거주지역 내에 운동부가 없다면 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게 된다. 제도적 한계가 위법자를 만드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의 교육장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협의하셔서 서로 학군을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하며,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2018-11-19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추진체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19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학교혁신 정책 마련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1개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2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장학사 35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학교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소개하고, 민선 4기 교육다운교육인수위원회 백서에 언급된 경기혁신교육3.0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한다. 또, 2019 학교혁신 정책에 대해 제안 및 의견수렴의 시간도 갖는다.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로는 교사의 자발성에서 시작한 혁신교육과 협력적 성장 시스템 구축,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에서 교육과 배움의 중심으로 전환, 학교 공동체 및 민주적 학교를 위한 수업·교실·학교 문화의 총체적 변화 추구 등을 소개한다. 이 밖에 학교안팎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확장, 분권과 자치시대에 걸맞은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강화, 2019 학교혁신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현장의견 수렴 및 교육청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이번 협의회가 경기혁신교육의 큰 흐름과 전환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위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학교혁신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교류지역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경산성 큐슈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 ’제17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및 ‘제25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시오타 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이 각각 3국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아소 유타카 일본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이 민간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한·중·일의 정부,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한다. 이번 제17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는 ‘한중일 지역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주제로 3국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동 회의 계기에 의료·헬스케어산업, 전자상거래, 환경·에너지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과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을 테마로 하는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이 병행 개최된다. 그리고 환황해 지역의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공헌한 기업 등 법인·개인과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 대상’ 표창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에 3국 정부대표는 국장회의를 열어 한·중·일 협력을 강화화고 환황해 지역의 경제·기술 교류와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동 회의에서 3국 대표는 의료·헬스케어, 디지털 무역 등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지역간 교류촉진, 환경·에너지 대응 등 환황해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환황해 회의와 동시 개최되는 제25회 한·일 경제교류회의에서는 한일 참석자들이 ‘한일 공통의 과제-글로벌 인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국 인재의 일본 채용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의 청년 구직난과 일본의 구인난 등 양국이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일 인재매칭 상담회’가 병행 개최되며, 일본측 기업 10개사가 방한하여 100여명의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2018-11-19
산업부,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1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옵션형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금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항은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97회에 걸쳐 8,000여개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원달러 역외시장인 NDF 환율이 하루에 5원 이상 널뛰기하는 장세가 지속되는 등 선물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이다.”라고 진단하고, “산업부는 원달러 환율의 선물시장 변동성 확대가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11-19
한국도자재단,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경기도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했다.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은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발굴하여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콘텐츠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는 도자전시, 문화행사, 교육·체험, 지원 사업 등 도자관련 정보 및 전문자료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로 메일링서비스, 웹이벤트, 멀티콘텐츠 등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산하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 가운데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한 것은 한국도자재단이 처음이다. 한국도자재단 서정걸 대표이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다”면서 “이번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통해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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