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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억울한 지방세 57건 구제…도민 권익 보호 노력 결실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구제 신청 사례도 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 2주택으로 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다음,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이런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들이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며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세금인만큼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26-02-23
선경도서관, 심용환 역사학자 초청 '창의력 한국사' 강연 수원 선경도서관, '이야기로 생각하는 창의력 한국사'강연 참가자 모집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 선경도서관은 3월 21일 오전 10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이야기로 생각하는 창의력 한국사’강연을 연다.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의 통치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강연이다.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풀어 설명해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자녀와 역사를 주제로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앤교육연구소 소장이 강연한다.방송과 저술 활동으로 대중에게 역사 이야기를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해 왔다.참여 대상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100명이다.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선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선착순이다.선경도서관 관계자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인문 강연”이라며 “초등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독서 경험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도서관이 지역의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경기도, ASF 확산 차단 위해 돼지 혈장단백 사료 긴급 사용 중단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이들 6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이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6-02-20
이애형 경기도의원, 수원 학교 현장 방문…교육 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수원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 학교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2-20
김영기 의원, 백운호수중 개교 막바지 점검…3월 개교 차질 없나 김영기 의원, 백운호수중 3월 적기 개교 위한 '현장 최종점검'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백운호수중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의왕군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시청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준공식에 앞서 실제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3월 개교 시점에 맞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학교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입주청소 진행 상태, 기자재 배치 현황,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개시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직결되는 연결통로 공사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준공식과 개교 전까지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교육청에 빈틈없는 마무리를 당부했다.또한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기존 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행정실 직원과 보건교사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에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안전 보건을 위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인력 배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준공식이라는 외형적인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단 하나의 불편함도 없어야 한다"며 "시설 공정은 물론, 행정 지원 인력 확충과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완벽하게 마무리해달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준공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학교 현장을 수시로 찾아 운영상 미비점은 없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며 "백운호수중학교가 지역 교육의 중심으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할 전문강사'를 26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도민들에게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모집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이며 재단 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서류심사와 시연평가를 거쳐 3월 12일 10명 내외로 선발된 전문강사는 재단과 함께 경기도내 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하게 된다.선발 후, 3월 18일 강사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참석은 필수이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담당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심 있는 전문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20
평택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평택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3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이번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신청자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는 평택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평택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평택시 환경정책과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고라니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고 말했다. 2026-02-20
송탄보건소, 2026년 상반기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태교부터 육아까지 송탄보건소, 2026년 상반기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준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에는 △힐링태교 임산부 꽃꽂이 교실 △난임부부 꽃꽂이 교실 △신생아 건강 교실 △모유 수유 교실 △아이 생명지킴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이 마련되며 각 프로그램은 각각의 일정에 따라 운영된다.임산부 및 난임부부 꽃꽂이 교실은 임신 준비 과정과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출산 이후 가정 내 돌봄 준비를 위한 신생아 건강 교실은 신생아의 발달 특성과 이상 증상 대처, 수유·목욕 등 기본 돌봄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또한 모유 수유 교실은 3월 20일과 4월 30일에 각각 1회씩 진행되며 올바른 수유 방법과 수유 시 어려움에 대한 대처 등 모유 수유 실천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이 생명지킴이 교육’은 영아기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 대한 기초 응급처치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프로그램은 송탄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네이버 폼을 통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관련 문의는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하면 된다. 2026-02-20
평택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평택시 '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모집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출산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하고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보충 식품 꾸러미를 지원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신청 대상은 평택시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면서 △임신·출산·수유부 또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또한, 대상자 맞춤형으로 구성된 보충 식품 꾸러미가 매월 가정으로 배송되며 영아의 경우 필요시 조제분유도 지원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로 사전 전화 문의 후, 신청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로 방문해 신체 계측 및 영양평가를 받아야 한다.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20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의원들 '제주4·3특별법'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함께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현길호 고문, 신민호 부회장, 안신일 사무총장, 장연국 기획위원장, 송창권 조직위원장,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했다.제주도의회에서도 하서용,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에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이도 하다"며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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