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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 지적 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이인규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전년대비 3,104억이 증가한 이유와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련된 비효율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입을 적기에 편성해 사업비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관리와 시설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원금액 적절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2023년 회계연도 집행 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했고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19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제도 개선 할 것” 제안 정윤경 도의원,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제도 개선 할 것” 제안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9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이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추가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번번이 전학 과정이 지체되는 민원이 발생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윤경 의원, 변재석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 등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학교 전·입학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가정의 방임과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전·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전·입학 시 준비서류 간소화, 청소년쉼터 거주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신상이 과도하게 밝혀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기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입학 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총37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3-06-19
임태희 교육감“장애인 교원 채용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다른 분야의 마중물 되길” 임태희 교육감“장애인 교원 채용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다른 분야의 마중물 되길” [충청뉴스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가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학과 교수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정책실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본부 책임입학사정관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 윤경찬 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정기적 만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9
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차를 줄이고 사업 목표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발의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6-19
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는 창의적인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제안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통과로 더 다양한 창구의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9
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300,325,000원, 지출액 8,990,000원 집행잔액 291,335,000원, 집행률은 2.99%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아울러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국제적 환경을 고려 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19
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6-19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9
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승범 하천과장의 답변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로 창릉천 인근 지역민들은 올해도 수해 피해를 또 입으라는 거냐”며 질타를 가했다. 오 의원은 “수해 방지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 도민들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해상습지 개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3-06-19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가까워진 만큼 더 자주 만나야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가까워진 만큼 더 자주 만나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과 함께 19일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축하난을 건네면서 교육청의 광교 신청사 이전 축하인사를 전했고 교육청의 주요 시설을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둘러봤다. 주요 시설을 둘러본 남종섭 대표의원은 “소통을 중시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철학에 맞게 시민들 누구나 방문해 편안한 휴식과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방감 있게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고 스마트 워크 시스템 도입 및 다양한 회의시설로 직원간 소통과 업무효율을 높인 점이 인상적이다”고 신청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교육청 이전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자주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2일자로 54년 간 자리했던 수원 조원동 청사를 떠나 경기융합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했다. 도의회와 도청은 각각 지난해 1월과 5월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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