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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판결이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4월 행정소송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도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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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내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사내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
[충청뉴스큐]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이 23일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을 게시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의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의 지명으로 챌린지를 이어받은 강팔문 사장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을 추천했다.
공사는 이번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ESG 실천방법을 공유하고 본사 사옥 공용공간에 일회용컵을 없애는 등 사내 친환경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구현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해 생활 속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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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4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6억원 징수
안양시, 4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6억원 징수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올해 4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9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말 기준 시 이월체납액 515억원 중 18.6%를 징수한 것으로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3.2%p 증가했다.
시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전담 징수과 직원의 현장 출장 및 전화 독려를 통해 10억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88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의 신속한 압류 등을 실시했으며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5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18명의 체납관리단이 전화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3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경제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 5가구를 발굴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등 납세자 배려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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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윤종영 도의원, 연천 소방행정 시설 확충을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2일 연천상담소에서 부족한 연천지역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 확충을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회계장비담당관등과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윤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공간이 협소한 연천119안전센터 40평 증축 및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장 등 공간 설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
연천119안전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구급대원 상주 제한 및 여직원 숙소가 없어 근무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40평 증축이 될 경우 임무수행 여건 개선이 이루어 질 전망이며 연천소방서 내 노후 간이차고 증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상설 교육장 등 전용 공간이 확보되면 의용소방대원 역량 배양 및 자긍심 고취가 기대된다.
윤의원은 “열악한 소방행정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원활한 임무수행 여건보장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이번 정담회시 논의된 내용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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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과의 소통 역량 높이는 홍보 교육’실시
화성시, ‘시민과의 소통 역량 높이는 홍보 교육’실시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23일 YBM 연수원에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 공직자와 시 소속 공공기관 직원 5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한 정보전달과 소통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연은 김태욱 ㈜스토리엔 대표, 김유선 SNS 성장마케터가 초빙돼 홍보전략 언론 대응 보도자료 작성 스마트폰 활용 실습 등이 다뤄졌다.
특히 홍보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광훈 홍보담당관은 “미디어의 발달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시의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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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워킹그룹’, 수원컨벤션센터 답사하고 2차 회의 개최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워킹그룹’, 수원컨벤션센터 답사하고 2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워킹그룹’이 바이오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답사하고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전시홀과 회의실 등 시설을 둘러본 후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바이오 관련 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5월 26일 1000명이 참가하는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제43차 워크숍이 열리고 한국바이오협회는 2~7월 바이오의약 분야 재직자 직무교육을, 5~8월에는 바이오인력양성 GMP 교육을 개최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올해 10월 18~20일 2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바이오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해 ‘2028년 국제세포병리학회 총회’을 유치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방향 등을 공유했다.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워킹그룹워킹 그룹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 그룹은 클러스터 참여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 조성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다.
2차 회의에서는 아주대의료원 연구중심병원 첨단의학연구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추진전략 및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토대로 병원 연계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지난 4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바이오클러스터 : 바이오와 유사 업종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집중된 장소를 말하는 클러스터의 합성어. 생명공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적·물적 집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대학과 종합병원,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병원·대학·학회·협회·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정연구원·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경기도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광교 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비전으로 하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은 ‘바이오산업 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클러스터 거버넌스 활성화’ 등 3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로 이뤄져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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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충청뉴스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6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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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축구 동행
안양산업진흥원,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축구 동행
[충청뉴스큐] 안양산업진흥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기업과 하나 되는 FC안양 응원 대축제’를 개최해 관내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대규모 응원전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FC안양의 홈경기가 열린 안양 종합운동장은 이른 시간부터 응원 열기와 함성으로 들끓었다.
진흥원 및 안양시 소재 기업 임직원 600여명이 다 함께 응원전에 나서 FC안양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날 응원 대축제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FC안양을 상징하는 보라색 응원 도구를 손에 쥐고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
업무상 관계를 떠나 이날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울리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열띤 응원에 힘입어 이날 경기는 FC안양이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2대 0 압승을 거뒀다.
조광희 원장은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남아 열정적인 응원을 함께 한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옵토전자 이준역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응원을 즐길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우리의 응원에 FC안양이 승리로 보답해줘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 원장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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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및 지역농산물 먹거리 나눔” 행사 실시
공도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및 지역농산물 먹거리 나눔” 행사 실시
[충청뉴스큐] 지난 5.22 공도읍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농산물 먹거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관내 생계가 어려운 관내 어르신 150가구를 위해 신선한 우리 농산물로 ”행복 꾸러미“를 만들어 가구마다 방문해 전달했다.
또한, 나눔행사에 앞서 공도 중앙 어린이 공원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5. 19 ~ 5. 21 3일간 실시된 공도 먹거리 축제 후 공원 주변 투기된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를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호만 공도읍장은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시는 공도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민·관 활발한 협력을 통해 따듯하고 살기 좋은 공도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경란 새마을부녀회장은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해주신 공도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신선한 지역농산물 전달함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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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제2회 다양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안성시, 2023년 제2회 다양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지난 20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다양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됐으며 안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안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이다.
이날 행사는 선수대표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선서를 시작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한 베트남, 일본,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필리핀, 우크라이나, 몽골, 키르키즈탄,카자흐스탄,스리랑카,파키스탄 등 15개국 300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가족,결혼이민자 가족 등은 각종 게임에 참여하며 협동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고 서로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