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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운행차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이다. 사업비 55억 4200만원 규모로 총 1802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를 주요 대상으로 1대당 평균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공한다. 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 경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5등급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1티어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3-02-22
2022년 수원시 초미세먼지 농도, 2020년 대비 14.3% 감소 2022년 수원시 초미세먼지 농도, 2020년 대비 14.3% 감소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 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원시 대기환경 분석보고’에 따르면 수원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0년 21㎍/㎥ 대비 2022년 18㎍/㎥를 기록해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2020년 151일에서 2022년 187일로 23.8% 증가했다. 대기질이 나쁜 12월에서 3월 사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2.4% 개선됐다. 이밖에 지난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로 전년보다 18.6% 감소했고 오존·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농도 등도 환경기준을 충족했다. 수원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7㎍/㎥ 이하 달성을 목표로 올해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시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2-22
수원시,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한다 수원시,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 구축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혁신 TF’을 운영한다. 정책혁신 TF는 혁신정책을 직접 계획하고 실현하는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 모델을 벤치마킹해 ‘수원형 IPPUC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사승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6명과 공직자로 구성됐다. 1965년 창설된 브라질 쿠리치바 IPPUC는 쿠리치바시 계획·실시계획 조정 도시 활동의 적절한 분산으로 도시성장 조정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도시구조 개편 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쿠리치바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도시로 서울시 대중교통개혁의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정책개발은 연구원이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시에서 검토해 실현하는 이원화 구조다. 정책혁신 TF는 연구자와 행정이 협업해 혁신정책을 연구·계획하고 실현하는 통합적 정책개발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도시혁신을 주도하며 신속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민생체감, 혁신성장, 대안정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도시혁신을 주도한다. 민생체감 분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순환형 BRT 도입 집수리 지원체계 등을 연구한다. 혁신성장 분야는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논의한다. 대안정책 분야에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발전모델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정책혁신 TF는 계획하고 실현하는 ‘정책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사전 연구와 계획수립, 예산편성을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안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 행정과 연구의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공무원 현장행정과 연구원 이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혁신 TF 운영으로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해 선도적 혁신정책 개발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열린 사고와 사고의 전환으로 혁신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2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원 → 15만원 인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액수를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인상 액수와 같은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천여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3월 문 여는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3월 개소를 앞둔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을 선정해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인력난이 심각한 도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에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과 반도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대학-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과정 운영 반도체 실습 교육용 설비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 통합공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다음 달 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에게 각각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공모작은 3월 말 개소하는 센터의 이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센터와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 인력개발센터 이름 공모가 미래 먹거리 주력인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장기적 기술력 강화에 항상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선정 결과는 3월 22일 이후 경기도의 소리, 경기도 통합공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2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년 2월부터는 신청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경기도, 8개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와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23일 27일 28일 3일에 걸쳐 태국 방콕 등 8개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와 화상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8개국 8개소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3일에는 동남아시아 3개소, 27일에는 유럽·중동 등 4개소, 28일에는 미국 1개소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를 차지하는 경기도 통상수요 대응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인해 지난달 20일 화상회의를 개최한 중국지역 4개소는 이번 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지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은 뒤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오후석 부지사,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오후석 부지사,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1일 판 반 탕 베트남 동탑성 인민회의 부당서기와 만나 경기도와 동탑성간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연천군 주선에 따른 것으로 베트남 동탑성 방문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친선교류 확대차 연천군을 방문하고 있다. 연천군과 동탑성은 지난 2021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동탑성 주민 114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근로활동을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내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오 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한 판 반 탕 부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동탑성 주민들의 계절근로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 계절근로 협약 시·군과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판 반 탕 부당서기는 “동탑성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경기도와의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와 동탑성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동탑성 방문단은 면담을 마치고 연천군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와 국내 시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탑성은 베트남 내 최대도시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 약 180만명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업도시로 매년 약 2천 명의 노동자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파견하고 있다. 2023-02-22
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27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규모 개발지구 현장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7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확인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지속적인 한파 영향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지구 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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