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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암 등 건강악화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도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해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 부족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감께서 딱 하루만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고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께서는 보여줬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2-09-22
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도정질문 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도정질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성장과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 · 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2022-09-22
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2-09-2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1정담회실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평화 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민화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민화협은 1998년 결성된 민족화해 및 통일문제 대응을 위한 단체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총괄수석, 고은정 기획수석, 안광률 정책위원장, 박세원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민화협 측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이사,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 허권 통일위원장, 이시종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담당자의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후 민화협 관계자 등과 평화협력 사업 공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성환 총괄수석은 “최근 평화 부지사 폐지 등 조직개편과 여·야 동수 원구성 등 평화협력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평화협력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으로 남북 분단 역사에 큰 분기점인 해이다”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평화협력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총괄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및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해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 평화협력체계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2022-09-22
신미숙 의원, 조속한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과 동탄 과밀학급 해소 필요 신미숙 의원, 조속한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과 동탄 과밀학급 해소 필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화성시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도입과 동탄 고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 고교평준화는 2015년 추진이 시작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제자리걸음 중이고 계속해서 도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교평준화 추진부터 도입까지 용인시의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재검토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신미숙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동탄은 인구유입으로 인해 오히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현 실정을 설명하고 “2023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정원에 동탄은 학급당 정원이 38명까지 증가해 좁은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보다 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 과밀학급이 과중 됐다”고 말하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증축 등의 방법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한계가 있어, 학교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방안을 찾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개미와 베짱이 이솝우화를 소개하며 “열심히 땅을 일군 개미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은 베짱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열린 결말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경기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청이 답을 주어야 할 때”고 말해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2-09-22
道 이상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道 이상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확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도의원은 지역현안사업인 문봉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1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차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도 보조금이다. 이상원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문봉동삼거리 교차로 개선 고양시 방범 CCTV 구축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을 확보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2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 9월 재개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 9월 재개장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농산물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를 재개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눔의 장터는 도매시장 입점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관리소가 자발적으로 참형해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도 나눠주는 행사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며 7~8월 무더위로 중단했다가 9월 다시 나눔의 장터를 재개했다. 지난 15일 재개 첫날, 환경사랑의 급식소 등 4개소에 감자, 호박 등 105박스가 전달됐다. 전달된 물품은 소외계층 어르신과 아이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식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병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전달되길 바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도매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영도매시장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입점 업체 298개소가 나눔의 장터를 통해 식재료 2,858박스를 기탁해 환경사랑의 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전달했다. 2022-09-22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충청뉴스큐] 오는 26일 화성종합경기장에서 올림픽 국가대표팀 축구경기가 열린다. 화성시는 26일 저녁 8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는 오는 2024년 제33회 파리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의 조직력과 경기력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대표팀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20년 도교올림픽까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번 파리올림픽까지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아시아에 할당된 올림픽 본선 출전권은 총 3장으로 내년 1차 예선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최종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국이 가려진다. 이날 상대팀인 우즈베키스탄은 2년 전부터 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로 명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친선경기는 파리올림픽을 향한 여정의 시작인 만큼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열리는 화성종합경기타운은 지난 2011년 준공해 국제 경기가 가능한 총 3만 5천 석의 주경기장과 5천 석의 실내체육관, 2천 석의 보조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2022-09-22
이기환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안전 및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촉구 이기환 경기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민 안전 및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과 생존수영교육 및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양육정책 마련 등으로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이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동킥보드의 취지가 퇴색되어 도리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PM 주자창 설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안전하고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해, “초등학교 생존교육 의무교육 시간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신체능력과 발달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 마련으로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영유아, 성인,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과 연계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교관 채용 미달, 낮은 접근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최초의 해양 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 연계 강화와 셔틀버스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22년 저출생 관련 경기도 자체사업 중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운영 등 저출생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지원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시군별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사는 곳에 따라 차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생 정책과 함께, 출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의 의원은 “이번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민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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