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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해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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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의 기준인 지능지수는 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제안됐다.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을 만나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계선 지능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치료와 돌봄, 성인이 된 이후 자립 등을 홀로 책임져야만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또한 알아서 견뎌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18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도내 경계선 지능인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개념조차 통용되지 않던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경계선 지능인 개인과 가족, 주변사람들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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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법적상한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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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는데 기간 내 동의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율 달성 및 토지면적 확보 기간이 촉박해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공공 재개발 사례를 준용해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동의률 확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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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방재를 포함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진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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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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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경기도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미래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은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왕성옥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며 특히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 조기 진단 및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발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며 “본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 모두를 소중히 길러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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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새 학기 맞은 초중교 ‘코로나 대응 현황’ 점검
장현국 의장, 새 학기 맞은 초중교 ‘코로나 대응 현황’ 점검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지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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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 ‘학생 농부 프로젝트’추진
화성시공공급식지원센터, ‘학생 농부 프로젝트’추진
[충청뉴스큐] 화성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2022년 중딩, 학생농부가 되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딩, 학생농부 프로젝트’는 자유학년제에 맞춰 체험학습과 진로탐색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교육은 바른밥상문화원이 마련한 ‘채소정원이 내게로 와서’로 화성시 동화중과 동학중에 재학하는 55명의 학생들에게 오는 7월까지 총 32강에 걸쳐 대면교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감자심기 교육과 시농제, 새싹비빔밥, 천연주스 만들기 등 체험 학습을 통해 도시농업연구원, 식품품질검사원,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 과장은 “농작물을 심고 자라는 과정을 배우며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농업관련 진로탐색의 기회가 되는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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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업기술센터, 꿀벌 바이러스 예방 교육 실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꿀벌 바이러스 예방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 화성시 양봉연구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 관리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 관리방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이 집단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진행됐다.
차재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화성시 양봉농가 교육을 통해 양봉농가에 피해를 줄이고 아울러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벌꿀,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등 다양한 양봉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