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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남운선 의원, “미래의 일자리 환경은 다양한 직업 확보 방향이어야, 이를 위한 참여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들이 다양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들을 경기도의 정책 집행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미래의 직업 형태는 평생직장보다는 여러 직업을 전직하거나 겸업하는 형태”며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돌봄, 교육, 봉사 등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해 직업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제실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운선 의원은 “최근의 소비 경향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중 다회용 배달용기를 제조하는 곳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해 배달특급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다른 배달앱들과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익산시가 관내 요소수 제조 업체와 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음을 들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참여소득의 경우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담론과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도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담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가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될지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답변했다. 요소수 공급망 확보, 다회용기 제작 사회적 기업 활용 등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김 의원의 심도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표하며 “사업 수립과정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관련기관의 중복성까지는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조례에 근거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7
김영해 의원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해야” 김영해 의원 “행정편의보다 도민편의를 우선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편의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9일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반 문제 대응에 있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처가 미흡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식재산센터로 많은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나, 소상공인들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상이한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보다는 도민의 편의를 우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지식재산권 대응에 있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협의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김장일 의원, “실적 맞추기식 일자리 정책 남발. 직업 안정성을 갖춘 고용정책 개발해야” 김장일 의원, “실적 맞추기식 일자리 정책 남발. 직업 안정성을 갖춘 고용정책 개발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단기적인 실적에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대동소이한 근시안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직업 안정성이 확보된 고용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을 가장한 비정규직”이라며 향후 경기도 공공기관의 채용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시작된 현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변경이 반복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5월 타당성 검토 결과 모든 지표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을 들어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아쉬움으로 그 아쉬움이 배신감으로 변하고 있다”며 더 큰 손실과 실망을 가져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포승지구 관련 산단 분양률이 26%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도 경제실과 협업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경기청장은 “현재 현덕지구 주변 산업 여건에 큰 변화가 있고 최근 수소경제과 관련된 대형 국책사업 2개를 유치했다”며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께는 송구스럽지만 경기청-평택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적극 도출해 내는 등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7
안혜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 함께 만들자” 안혜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 함께 만들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는 2022년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 속에서도 경기도는 K-방역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1,39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인 22년에 본예산을 어떻게 담아내고 설계할지 고민해 달라”는 당부로 발언을 시작했다. 안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경기도민이다. 12년간 도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해 왔으나,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환경·주거·교통·안전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떤 사업이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을 중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서 출발한 조직구조와 인건비 문제 해결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높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은 적절한 경쟁을 통해 선발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한계를 속히 파악해 국회에 상위법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추진으로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개선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달라”는 한편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경기도를 위해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중심인 경기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17
송영만 경기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송영만 경기도의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결과에 따른 도비 지원 차별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지관리 등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의사업보조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일부 생태하천에서는 복원공사 후 BOD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포유류 또는 어류가 감소한 하천이 다수 있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당초 추진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공사에 따라 어류의 생육환경이 방해를 받아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며 “생태하천복원사업 후 수질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준공 후 5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자원본부는 물관리, 생태하천관리의 책임기관으로서 추진사업을 시공업체에 일임하는 등 방관하지 말고 유지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지자체를 선별해 포상하거나 유지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사업성과에 따라 지자체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7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1,46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413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2021-11-17
경기지역화폐 새 도약 함께할 사업자를 찾습니다.‥24일 정보제공 설명회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제도 운영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섰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 공동운영대행사는 2019년 선정된 코나아이로 오는 2022년 1월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경기지역화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행사 정식 모집에 앞서 각 사업자가 보유한 플랫폼 구축·운영 기술에 대해 설명·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현장 의견과 도민이 원하는 지역화폐 서비스 방향을 사업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희망 사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기술과 운영 계획, 향후 발전방향을 도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실무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와 이자·낙전수익의 도민환원 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을 듣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사업자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금융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제도를 만드는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5,612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현재 3조6,539억이 발행 됐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1-11-17
평택시로컬푸드재단, 딸기 드립니다 평택시로컬푸드재단, 딸기 드립니다 [충청뉴스큐]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직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오성점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직매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딸기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재단은 직매장 판매 촉진을 위해 20일부터 2만원 상당의 평택산 딸기 1kg들이 1박스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증정품으로 제공되는 평택산 딸기는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품목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인기품목이다. 이번 딸기 증정 이벤트는 제철을 맞은 평택산 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겨울철 움츠러든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매일 준비된 한정 수량 증정이 모두 완료되면 당일 행사는 종료되고 다음날 다시 증정이 이뤄진다. 김성훈 센터장은“이번 딸기 증정이벤트는 지속적인 직매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판촉 행사”며“이번 이벤트가 품질이 우수한 로컬푸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소득을 더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17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수강생 선착순 모집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수강생 선착순 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 망포글빛도서관이 2021년 퇴근길 그린경제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강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퇴근길 그린경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환경친화적인 경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4개의 강연을 3회에 걸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마지막 3회차인 이번 강연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가 12월7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한다. 이유진 이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알아보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망포글빛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퇴근길 그린경제 Ⅲ’ 기후 위기와 2050 탄소중립’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문자로 온라인 링크를 안내받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망포글빛도서관은 지난 3~6월 ‘착한 소비는 없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퇴근길 그린경제 1~2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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