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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이원웅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13건이 신청됐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한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이원웅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이 이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수상의 기쁨을 대신하고 싶다”고 말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앞으로도 1,390만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결 나아지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5
김현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김현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됐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수상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된 시상식에서 광역의원을 대표해 수상하게 된 김현삼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경기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 대부분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현삼 의원은 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에너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경제,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법활동을 통해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11-15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 당부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 당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기능, 역할에 부합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토대로 실행력이 담보된 조치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고의 전문가 기관답게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시설’ 특허와 ‘하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색도 제거 방법’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특허가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2021-11-15
민원 끊이지 않는 악취, 원인 파악조차 안 돼 민원 끊이지 않는 악취, 원인 파악조차 안 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매산천 · 수원 영통구 망포동 · 오산시 세교 남천동은 3년 이상 끊임없이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중 수원 매산천 악취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악취 민원 발생지 주민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 원인 물질이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 시점과 후에 측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동측정 차량을 비롯해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해서 조속한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 학교와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 학교와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충청뉴스큐] 김경희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반기에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만든 조례”고 운을 띄었다. 이어 “학교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은 책 분류 라벨링 등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대형서점과 중간유통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중”이라며 “학교별 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를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콘진에서는 지역서점을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서점 연계 시 학생들이 지역서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이벤트 등을 홍보해 많은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5
추민규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법제화 안착 및 청소년교통비 지원 현실화 주문 추민규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법제화 안착 및 청소년교통비 지원 현실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성, 국토위 법제화 문제의 시급성 및 청소년교통비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추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의 교통지원책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추 의원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방안이 곧 해답이 돼야 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만족도와 수요 응답형 택시 운행의 만족도에 대해 2021년도 자료가 없는 점을 질타하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약 4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통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건의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항상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교통국 내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5
김진일 의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 김진일 의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적된 자료를 공개해 도민들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측정·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수집과 분석, 생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정책 선정과 예산을 절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이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앞서 포괄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가 도내 소하천 실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군 수요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도 소하천의 현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 내 다른 하천의 집계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며 “모든 보건·환경관련 현상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천뿐만 아니라 수집된 여러 분야의 데이터 공개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조광희 도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조광희 도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며 광특회계 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의원은 광특회계의 미징수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통 후입주는 매번 말로만 하는 구호인가”며 부담금의 부과 시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나의 사례로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거론하며 “주차장 건립은 시군 사무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환승주차장 사업에 광특회계를 쓰라”며 조 의원은 구체적 지원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2021-11-15
낙후된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지원 필요성 강조 낙후된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지원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1.6%인데, 용인시는 평균 이하인 38.7%에 그치고 있으며 10% 이하인 시군도 여주시와 양평군 2곳이나 있다”며 지역별 버스정류소 전광판 보급률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미설치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용수요가 낮고 설치 효율이 낮고 시군 예산이 부족해 전광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미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보급률이 30% 이하인 시군이 12곳인데, 가능한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엄교섭 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관련 연구용역 2억원도 추경에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통합호출앱은 민간이 구축하고 우리 경기도는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다한 듯 보인다”며 경기도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미흡에 대해 질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남길우 택시과장은 “공정경제과에서 3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물으며 “GH로부터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000억 가량 부족한 사업비를 용인시에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다르다. 준조세 성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걷어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지도 23호선 구간 중 상습정체가 심각한 보정교차로의 지하차도 연장 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GH와 용인시 안을 각자 받아 비교분석을 토대로 용역 의뢰 중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용역 여부와 상관없이 용인시와 약속한대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해 교통, 주거, 문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11-15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소독 방역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꺼리는 추세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높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홍보 안 되어 있다”며 “최근 시중 PM의 불량률이 60%에 달하고 있어 시군의 공유사업에 사용되는 PM에 대한 불량률 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허 국장은 “현재 보험 등 PM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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