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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초청 팸투어 추진 안성시, 외국인 초청 팸투어 추진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지난 13일 외교부 소속 ‘위고 서포터즈 2기’를 초청해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들에게 안성의 관광코스를 소개해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외교부 소속 ‘위고 서포터즈’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재고를 위해 2020년부터 외교부에서 구성한 것으로 주한 미군 및 가족, 한국인 서포터즈로 구성돼 있다. 행사에 참가한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안성의 대표 특산품 포도를 활용한 비누와 마카롱을 만드는 체험을 했다. 또 안성맞춤랜드를 방문해 남사당공연을 관람하고 2021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마켓을 돌아보며 안성의 공예품과 작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사당공연을 비롯해 안성에는 자랑하고 싶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널리 홍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여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팸투어 관련 영상을 다양한 채널에 홍보해 안성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21-11-17
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기획재정위 심규순 도의원, “원도봉산 상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토론회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16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원도봉산 상권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아 원도봉산 골목상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심규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도봉산 주변지역은 의정부시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해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장점과 잠재력이 많은 곳이다”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잘 살린 이 지역만의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7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적극 나서야” 손실보상금 60억 편성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 적극 나서야” 손실보상금 60억 편성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는 17일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3개 시군은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서북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일산대교 유료화는 오는 18일 자정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1-11-17
MZ세대 공무원,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 MZ세대 공무원,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16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안양시 MZ세대 공무원들 모임인‘안양혁신 주니어보드’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안양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보드란 젊은층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로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나 건의사항을 발굴,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기업에서는 시니어보드와 함께 이미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았다. 이날 워크숍 강사로 초빙된 김형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추진전략, 안양시 혁신 실행계획 등에 대해 강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과제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시의 주요 정책과 업무혁신 등에 관해 소그룹 토론 및 간부공무원과의 대화 등이 SNS와 줌을 통한 영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MZ세대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사고가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정부혁신 주요과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7
안양시, 11월부터 매주 목요일‘야간 여권민원실’운영 재개. 안양시, 11월부터 매주 목요일‘야간 여권민원실’운영 재개. [충청뉴스큐]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이 재개됐다. 낮에 시간 내기가 힘든 직장인과 학생 등민원인들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안양시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방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이달 들어 재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야간 여권민원실이 운영되는 날은 매주 목요일 지난 11일 첫 운영에 이어 18일 두 번째 야간 민원실이 운영된다. 여권 접수는 오후 8시가 마감이고 교부는 8시40분까지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주2회로 확대하고 거리두기 해제 시 기존과 같이 주4회 운영으로 정상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연장운영과 관련, 3인1조 근무 조를 편성하는 한편 출입자 체온측정기와 명부를 비치하는 등 기본적 방역물품도 준비해놓았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12일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 발표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여권발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금년 7월부터 여권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12월 21일부터는 내구성을 갖춘 남색 상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행한다. 2021-11-17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경기도 [충청뉴스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를 28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천만원에 매도해 21억6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천만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자 29명은 127억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고강도로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11-17
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이원웅 의원 “경기남북부 간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반복적 규정 위반 문제 심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남북부 격차 심화, 경제실 산하 기관의 규정 위반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 정책에서 균형과 공정의 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북부간 GRDP 비중은 96 : 4 수준이라는 것은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며 이를 직시하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생산 시설과 여건의 차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경제의 지역차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기관의 반복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특히 출장 여비 처리 등 단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실이 자체적 감사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살피면서 이전 중 또는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 중 발견된 페놀 검출 문제는 더욱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남북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두천·양주·포천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에 대해서는 “정화작업에 빠르게 착수해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이동현 의원 “시흥시 산단과 같이 영세한 기존 산단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 요청”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비중이 과도해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노후화된 시흥시 국가산단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나, 위탁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경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 국가산단의 경우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구성한다. 최근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시흥시 및 시흥시민은 지역 산단이 노후화됐고 산업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교나 광교처럼 이미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한 지역들에만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 및 실·국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재차 언급하며 행감 지적 사안들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은 “공공기관이 당위성을 갖추고 계획을 세워오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실이 협업하겠다”는 한편 기존 산단에 지원이 필요한 점에 공감하며 “시흥시에 바이오·헬스 등 여건이 갖춰지고 있으니 도내 다른 자원들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7
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허원 의원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관리·감독 철저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 언급된 문제들을 상기하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의 타당섬 검토 결과 ‘신중’이라는 평가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있는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코나아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비까지 진흥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TP에 대해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숙련 노동자를 육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허 의원은 경기TP와 킨텍스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성과상여 공유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실장이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했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탈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와 노동회의소, 정규직 무기직 성과상여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 도청 앞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집회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 전원 정규직화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과 노동국 김종구 노동국장은 “허원 의원님의 언급 사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7
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박관열 의원, 동북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증가에 대비할 것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동북부권역 산업단지 활성화 및 대위변제율 증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부 권역에는 산업단지 없이 개별입지 공장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부권에 각종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계획 입지 산업단지가 없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19년 2.28%, 20년 1.21%, 올해 21년 9월 0.7%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신용보증금액은 확대되면서도 대위변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 경기신보 운용배수가 10배수까지 근접했으나 통상 8~8.5배수를 적정배수로 보고 있다 보증규모가 코로나 때문에 유래 없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손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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