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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김보라 안성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충청뉴스큐] 김보라 안성시장은 18일 새벽,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를 방문해 뜨거운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꿈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관내 7개 학교에서 2,058명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2021-11-18
이재정 교육감, 2022학년도 수능 현장 방문해 격려 이재정 교육감, 2022학년도 수능 현장 방문해 격려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새벽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지구내 시험장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양주에 있는 덕현고등학교로 이동해 시험 현장 경찰, 교직원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입실하는 수험생을 응원했다. 또 수능 감독관들을 격려하면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안타까운 일 없이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까지 운영하며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종사요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험생 143,942명이 19개 지구 349개 시험장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병원시험장 3곳, 자가격리자는 26개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2021-11-18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창작발표회 열어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창작발표회 열어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가평 음악역1939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창작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면서 예술성 등을 키우며 성장하게 하고자 교육청이 마련했다. 전시회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열며 학생들이 제작한 평면, 입체 조형, 미디어 영상 등 시각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공연은 21일에 학생들이 창작한 힙합, 무용, 뮤지컬 등을 무대에 올리고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발표회는 학생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면서 재능을 나누고 성장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통해 전문 예술 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이 예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병원연계형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열어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병원연계형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열어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센터를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연다. 장애학생 행동중재는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 등으로 정서 안정을 지원해 학교나 가정생활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문 병원과 연계해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무료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센터는 장애학생 가운데 사례 판정 등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행동 분석 등을 거쳐 행동 문제를 개선하는 중재 방안을 선택해 전문가를 통해 치료하며 가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것과 달리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지원하는 전국 첫 시도”며 “센터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면서 장애학생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센터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경기연구원, 최저 수수료 도입 등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 제안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이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최저 수수료 도입 등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배달앱 등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료는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핵심 항목으로 향후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입을 위해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료가 지난 10여 년 동결 상태인 가운데 묶음 배달이 아닌 단건 배달의 확산으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려면 합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공공이 직접 가격을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은 크게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다. 먼저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자고 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 보호 방안으로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할당 등의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설명 요구권’ 명시화가 있다. 플랫폼이 고용주처럼 작업조건, 업무 할당, 수수료 결정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임금 노동자가 유사하니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끝으로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호하는 의사 과정인 ‘안전 배달제’ 도입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지침 속에서 지방정부가 플랫폼 기업, 배달 종사자, 전문가, 노조 등과 ‘안전 배달료 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배달료의 수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년 결정해 공포하자는 내용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가격인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1-18
경기도 대표 농식품이 한자리에 경기도 대표 농식품이 한자리에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농수산식품 홍보를 위해 11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3·4·5홀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1 시즌2’에 참가한다. ‘메가쇼 2021 시즌2’는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 플레이스’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음식, 주방용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소비재 박람회다. 1,000개 사 1,500부스 규모로 열리며 오프라인 판매점 ‘4일 상점’, 바이어 구매 플랫폼 ‘바나나 라운지’ 등으로 진행된다. 도내 30개 경영체가 참여하며 진흥원은 총 32개의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와 G마크 인증 상품, 도내 사회적 경제·청년농부·전통주 생산 경영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김장에 사용할 고춧가루, 제철을 맞은 가평 잣, 경기미로 만든 떡, 화성 송산 포도, 방울토마토, 복숭아 말랭이, 오미자 가공식품 등 고품질의 경기도 대표 농산물과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농수산식품 온라인몰 ‘마켓경기’를 ‘찜’하면 숫자 공을 뽑을 수 있는 에어볼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에어볼에 적혀 있는 숫자에 따라 박람회 참가업체 상품을 증정품으로 받을 수 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내 우수 경영체 상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경기도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참여 업체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8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충청뉴스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소재 ‘ㄷ’ 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원시 소재 ‘ㄹ’ 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경기옛길 ‘경흥길’ 의정부~포천 20일 개통 경기옛길 ‘경흥길’ 의정부~포천 20일 개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이 오는 20일 개통한다. 경기옛길 6대로 중 다섯 번째로 내년 ‘강화길’이 조성되면 10년 만에 경기옛길 6대로가 모두 완성된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육대로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2012년 추진 이래로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평해길 등 4곳을 조성했다. 이번에 개통할 경흥길은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8개 구간이다. 조선시대 한양과 관북지방인 함경도를 연결하며 금강산 가는 길로도 유명했다. 의정부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비롯해 반월성지, 백로주, 금수정, 한탄강 지질공원 등의 명소를 거쳐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시 경계까지 이어진다. 특히 경흥길 6구간은 포천 아트밸리를 경유하며 천주산 능선을 종주하는 도보 숙련자용 테마 노선을 추가해 탐방의 묘미를 더했다. 도는 내년 6월쯤 6대로 마지막인 강화길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대로가 모두 조성되면 도내 19개 시·군 532.2km를 지나는 대형 역사문화 탐방로가 완성된다. 경흥길을 비롯해 경기옛길 이용 희망자는 사전 예약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도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 ‘경기옛길’을 만들어 전체 지도와 경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 근처에 도착하면 문화유산에 대해 음성해설도 들을 수 있고 위치정보 기능을 통해 완주 인증도 할 수 있다. 도는 경흥길 개통을 기념해 경흥길 완주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옛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흥길은 조선시대 옛길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결한 도보길”이며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이 길을 도민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1-18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 [충청뉴스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맹지역본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최근 본사와 가맹지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지사는 각 지역에서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영업활동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가맹사업법 등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 결과, 가맹지사의 80.7%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세탁이 95.9%에 달했으며 교과는 78.8%, 외국어는 62.2%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A 가맹지사는 가맹점 교육 시 가맹점에 교재를 판매하는데, 가맹본부로부터 5개월 동안 500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 가맹지사의 연간 최고 판매실적이 412부인 만큼 코로나19 불황 속에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지였다. B 가맹지사는 가맹지사 운영과 상관없는 수천만원 상당의 기계 구매를 요구받았지만, 재계약을 앞둔 상황이라 가맹본부의 강매에 응해야 했다. 이처럼 가맹지사들이 재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겪는 이유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유지 보장 규정이 없어 일방적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지사의 47.1%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종료 언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맹지사와 달리 가맹점은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10년간 계약유지를 보장받고 있다. 더구나 가맹지사들은 본인이 ‘가맹지사’라는 걸 38.7%만 인식하고 있었다. 가맹지사가 가맹점처럼 창업 시 가맹금 명목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다 보니 자신들을 가맹점, 대리점, 가맹본부 협력업체 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가맹지사는 불공정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조사 결과 가맹지사 20.2%만 본인들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밖에 이번 조사 대상 중 14건의 가맹지사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계약서 10건이 갱신 없이 자동 종료되는 1년 계약이라 가맹지사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당 사항이 약관법 9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9조는 ‘존속기간을 단기 또는 장기로 규정해 고객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물품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보다 높게 책정 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면서 이의제기를 원천 금지 손해배상청구권 사전 포기를 규정하는 조항 등도 가맹지사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간관리자 ‘가맹지사’ 보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며 “가맹지역본부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건의, 약관법 위반사항 검토, 표준계약서 권고 등 경기도 차원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전국공공배달앱상생協, 24일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를 알아보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배달시장 확대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호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이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안전 정책 제안',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이 '배달노동자 실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서윤정 용인지역 맘카페 용인마녀 운영자, 유정우 ㈜콰이찬 대표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 배달플랫폼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배달 노동자들의 속도 경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권리 증진 및 노동 환경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훈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장은 “배달 노동자가 급격히 늘면서 교통안전 문제, 고용법 등이 지속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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