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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김경일 도의원, 허위경력 기재 교통안전강사 퇴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7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 및 중대물류단지 추진 과정 그리고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신규강사 채용과 관련해 “허위경력 기재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있는 강사는 즉시 채용 취소해야 한다”며 “앞으로 강사 채용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맞는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물류단지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아직 추진 중에 상황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명백히 해소해야 한다”고 물었고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감 중에 의원님이 지적된 부분을 점검하며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다 최종 승인까지 꼼꼼이 살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하며 “정답은 하나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해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속히 파주시에 이관하라.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할 것을 최후통첩 했다. 2021-11-17
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박옥분 의원,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 대응 주문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의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17개 시·도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다 혁신학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28명, 30명 이내라고 하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1,320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학교든 학생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와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중요한 문제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19 시대의 최고의 방역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니만큼 도교육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뉴스에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방광염 등의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1인당 배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기준을 만들고 대체근로와 같은 제도도 활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어느 곳이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더군다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조리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도교육청이 아니면 어디서 뒷받침해주겠는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와 1인당 배치기준의 하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기관의 감사 자료·보고서 등의 업무자료가 형식에 치우치고 허술하게 작성되는 등의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7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및 지역서점 도서 마크 비용의 현실적인 예산 책정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19~20년에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었다 과연 정책적인 영향으로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적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 질의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 조치를 하는 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 예방교육 쪽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건 학업중단 학생의 발생 사유에 가정적인 사유도 많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의 소통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이와 연계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와 연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답변에서 “예방적 정책은 소통이 핵심이고 중요하다 특히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수업과 학교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여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꿈의 학교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안학교 형태인 ‘신나는 학교’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아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이 자리를 잡은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도서 마크 비용으로 시장단가와 괴리감이 있어 영세한 지역서점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의 권당 마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에 가깝게 책정해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10월부터 업무관리스템을 통해 도서구입에 따른 마크 비용을 합리적인 대가 수준으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산을 현실화해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장기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1-11-17
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유근식 의원, 과밀학급·과대학교에 대한 최우선적 조치와 특성화고 종합 발전계획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2019년에 개교한 망포초등학교가 87학급으로 전국 최다 학급수를 가지고 있다 또 광명의 빛가온초가 62학급, 안산의 해솔초도 75학급 등 많은 학급수를 보유하고 있다 개교 한지 얼마되지 않아 증축과 개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더욱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제도적으로는 교육부에서 T/F를 만들었고 현장지원팀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이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교원 관련해서는 교감을 복수 배치한다거나 보건교사 2인 배치 등과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많고 학급수가 많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보수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교육환경의 질이 낮아져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성화고가 교명을 바꾸고 과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 개편과 학교명을 바꾸는 데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혁신학교처럼 마이스터고처럼 전폭적인 투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7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용호고등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환경개선사업 예산 요청 관련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용호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임원진과 운영위원장, 교감 등 관계자들과 용호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용호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의 사물함 및 축구부 지원 등 용호고등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해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환경개선사업에 양변기 교체 등 화장실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급식실 바닥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실 바닥 교체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급식실 바닥 교체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학교 내 석면 문제는 학부모와 학사일정 등 구성원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의 후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11-17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서둔동 개발 사업 부작용 막을 대안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서둔동 개발 사업 부작용 막을 대안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권선구 서둔동 일대 연이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17-9번지 일원 역세권 1지구 개발 사업,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서둔동 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면적이 총 568,36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원주민·임차인의 내몰림, 개발 이익의 소수 독점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개발 사업 이익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구역과 미개발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를 살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제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17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수원시의회, 정례회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가 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 보상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17일 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해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의원들은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정렬 의원의 선창으로 군소음 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2021-11-17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0일간 일정 돌입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0일간 일정 돌입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 실현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행동변화 정책 실천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실현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 8천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천163억원이 증가한 2조 5천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천57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 보상 문제, 원주민 및 임차인 내몰림, 개발구역과 미개발 지역 주거환경 격차, 대단지 주거 개발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각종 도시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례시의회 모습을 갖춰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염태영 시장,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2021-11-17
안성소방서 국민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실시 안성소방서 국민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소방서는 17일 국민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소방서는 위례푸른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방화복 및 개인안전장비 착용 등 소방장비 체험 펌프차 조작 및 방수 체험 국민 참여 소방차 동승체험 등을 진행했다. 고문수 서장은 “이번 동승 체험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더욱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11-17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 도청 3개 공무원노조와 제6차 단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모성보호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진행한 최초 협약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여섯 번째로 1~5차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독 체결한 바 있다. 6차 단체협약은 2019년 7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되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교섭 여건 속에서 2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1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이외에도 모성보호 휴게시설 등 확보 청사 밖 사무실 이전 시 근무조건 협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등 조합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행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 3개 노조와 최초로 체결하는 매우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도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의견을 경청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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