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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소독 방역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꺼리는 추세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높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홍보 안 되어 있다”며 “최근 시중 PM의 불량률이 60%에 달하고 있어 시군의 공유사업에 사용되는 PM에 대한 불량률 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허 국장은 “현재 보험 등 PM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11-15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지원금의 집행 대한 철저한 관리주문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지원금의 집행 대한 철저한 관리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명근 의원은 최근 평택시 H여객의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은 평택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결국 패소해 경기도 또한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의 협조 등 도차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평택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령자 분들이 BIS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BIS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BIS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와 협의 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31개월 동안 여전히 설계중이다”면 현재 추진현황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행정절차 진행 후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해당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명근 의원은 “31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지원금 등 집행에 도차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오명근 의원은 최근 요소수 품귀사태를 언급하며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며 “운행에 필요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통국 차원에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안성소방서 겨울철 119소방패트롤 불시 단속 실시 안성소방서 겨울철 119소방패트롤 불시 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이다. 안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해 선정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 실시한다. 고문수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해야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해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해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생존수영교육 지원과 예산 수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송영만 의원, 대기오염·미세먼지·물환경 예산 확보 필요 송영만 의원, 대기오염·미세먼지·물환경 예산 확보 필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반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5
이창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 여전, 보증기간 내 조치 필요 이창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 여전, 보증기간 내 조치 필요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크랙, 전기배선 노출, 콘크리트 녹물, 플레이트 간격불량 등 하자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를 둘러본 결과 지하 환풍장치 소음이 여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스팔트와 경계석 사이 측구의 몰타르 보수를 콘크리트로 재보수해야 하며 옥상에 녹물로 보이는 부분 확인 후 조치, 옥상 코너 기둥 부분 속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횡 크렉은 지반 문제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건물인데 새 건물답지 않은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지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하자를 주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업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물 전체에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5
김직란 도의원, 사모펀드 직·간접 운영 버스업체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 주문 김직란 도의원, 사모펀드 직·간접 운영 버스업체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 및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됨에 따른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지분매각이나 고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의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계속적해서 강조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계 사모펀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반면 업체 재정지원의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며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도차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체 자산 및 부채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철저히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을 설명하며 “운수종사자가 견습기간동안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견습기간 임금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간지정, 강제성 등으로 인해 비용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임금지급과 관련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고지, 전기차·버스 매입 등 자산이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며 “처우개선은 곧 도민들의 교통증진 및 안전으로 이어지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지, 버스유지비는 지출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이 늘면 운영개선지원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집행부 의견을 정정하며 “자산을 늘려서 사모펀드끼리 인수인계가 계속되는 동안 운수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등은 결국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교통국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과 블라인드 간담회 등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1-15
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행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아이들 등하교시 정차 또는 인근 재래시장과 상점의 물건 하역이나 택배 물품 수령, 식자재 납품 등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 시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 국장은 “시군마다 징수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9월말까지 스쿨존 노상주차장 91개소, 1,267면이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스쿨존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언급하며 “단속 위주가 아닌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1-15
권재형 도의원, 도내 대중교통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통국의 적극행정 주문 권재형 도의원, 도내 대중교통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통국의 적극행정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광역버스 입석문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구성 및 도내 업체별 버스정비 인력현황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입석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광역버스 입석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입석으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입석률 제로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대 입석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2층버스 및 경기프리미엄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승객들에게 입석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며 다음 버스 승차를 권유하더라도 승객들의 거부 및 항의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다”며 교통국의 실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인력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자료의 인력구성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면 특정 업체의 경우 1명이 혼자서 대다수의 버스를 정비해야하는 상황이다”며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버스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비기록 확인 및 문제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진행 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현재 시내버스 도민 서비스 평가단 구성현황을 확인해보면 장애인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약 12%가 전맹인 부분을 설명하며 “보다 자세한 분류를 통해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평가반영 및 서비스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 강화 주문 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 강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차량 점검 분야를 꼽았다.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가 대부분이지만 차량의 상태로 인한 사고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생타이어 관련한 현장시정과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이 된다. 기준에 맞는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와 버스회사별 정비자격증 소유자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제점검에 차량안전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능력을 갖춘 지역 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해 버스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반드시 1년에 2번 이상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차량의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정비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차량 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모펀드 버스업체의 재무평가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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