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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나선다 조례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나선다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해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계류하는 등 아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원, 플랫폼·광고 전문기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 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황성원 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으로 선출됐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15명의 자문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배달앱 광고수수료 인상,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숙박앱 불명확한 거래조건 등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사의 독점 방지 및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배달대행 및 숙박앱 플랫폼사에 약관 개정 협조 요청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입점 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1㎥당 427원을 적용토록 해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해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0,930원 의결. 금년 대비 5.1% 인상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례회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0,93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400원 대비 530원 인상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노사민정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상호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정신으로 경제난 조기극복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안양천 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등이 핵심을 이룬다. 노사민정협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청년 등이 참여하는“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분과위원회”구성⸱운영을 의결,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1-09-28
안심통학 지원 조례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도모 안심통학 지원 조례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도모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의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2021-09-28
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수원시 고문변호사 업무 환경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 기대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8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충청뉴스큐] 유재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8
목공체험장 운영 투명성 및 시민편의 증진 나서 목공체험장 운영 투명성 및 시민편의 증진 나서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2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복지 도시 구현할 것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복지 도시 구현할 것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숙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꿔 수원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2021-09-28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 코스모스, 백일홍 개화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 코스모스, 백일홍 개화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오성강변 경관작물 단지를 조성 후, 8월부터 9월까지 가을 작물인 코스모스, 백일홍 등 경관작물이 개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경관단지는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변 농지에 경관작물을 계절별로 재배해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농업인들의 인력을 활용해 경운, 제초와 같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업과 예술을 연계한 경관농업을 추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장선 시장은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노력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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