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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김미숙 의원,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건강권 지켜져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괄질문을 시행했다. 먼저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중독 등에 대비해 급식 전반과 위생관리를 지능정보화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하에 인력풀을 구축해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3년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과 관련된 건강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화장실이 더 이상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화변기는 화장실에 대해 두려움과 낯선 마음을 들게 해 소화불량이나 배변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변기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덧붙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화장실내 화장지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분필칠판 사용과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1-11-04
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박관열 의원, “지방도338호선 건설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는 예산 편성하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11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서 2013년 제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다. 박관열 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며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호소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었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1-11-04
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 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해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04
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개정 조례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친일잔재 청산 기대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는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과 직접 관련되거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공조형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친일잔재 청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기념하는 공공조형물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어 친일 민족 잔재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개정으로 역사왜곡을 방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등 친일잔재 청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4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모든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기대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5일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조례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뜻한다. 저소득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었던 허점이 있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만 25세가 되면 소급신청이 불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저소득층청년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2021-11-04
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권재형 도의원, 조속한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 방향,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추가된 것을 설명하며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했었다”며 “단순히 B/C 수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의정부시 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도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운영으로 인해 시·군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설명과 함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해당 시∼군에게만 맡긴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 및 철도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이 누려야할 철도교통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기교통공사의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혹은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운영 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의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계획을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언급하면서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장·단기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며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내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지적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며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의무 설치·운영과 50만 이하 시·군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활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한다”며 일괄질문을 마쳤다. 2021-11-04
유영호 의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촉구 유영호 의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말했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운영해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해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 조성, 현장 중심의 보육문화 정착,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정책의 통합논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역시 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아동학대, 급식 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1-04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형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일본의 노인 지역 영양 사례’와 ‘서울시 재가 어르신 식사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한 발제와 토론자 네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영주 의원은 “식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어르신들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것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영양이 잘 잡힌 식사, 나아가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은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건강 증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연정 고령자新식생활연구회 회장, 장성오 사회적기업 ㈜복지유니온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조태훈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과장, 이경은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구재관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동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참석자간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11-04
정윤경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수상 정윤경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대상 위원회 및 글로벌뉴스통신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을 수여 받았다고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한민국 혁신성장브랜드 성장동력 가치기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에코스마트 조성계획 경기도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미래도시 및 미래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정윤경 위원장은 건물 노후화로 타 학교와의 교육환경격차가 심한 군포초를 미래교육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온 결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향후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이끌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선제적인 연구활동으로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제시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기틀을 다지고자 했을 뿐인데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교육 학교인프라 구축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수원시의회,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판식' 참석 수원시의회,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판식' 참석 [충청뉴스큐] “비정규직 청소근로자 여러분, 이제 발 뻗고 맘 편히 쉬세요.” 수원시의회는 4일 조석환 의장과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이 광교 자연앤자이 3단지에서 열린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현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등 수원시 노동계 관계자들과 수원시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해 개선사업 전·후 시설을 비교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후 사업에 반영할 의견을 나눴다. 올해 수원시에서 공동주택·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 곳은 매탄동남아파트, 광교자연앤자이3단지, 비단마을베스트타운, 광교아이파크, 정자현대아파트, 호매실GS아파트, ㈜스포츠아일랜드 등 총 7개소이다. 조석환 의장은 앞서 2016년에 비정규직 청소근로자의 열악한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의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은 미화원·경비원 휴게공간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고 기존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으로 쉼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에서 처음 물꼬를 트고 이후 2019년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쾌적해진 휴게시설을 살핀 조석환 의장은 “우리 일상 속에 꼭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근로자 분들의 휴게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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