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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충청뉴스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육성. 수강생 모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육성. 수강생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관련 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관련 업무 1년 이상 담당자 여성·사회단체 교육,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다.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작성 양식을 내려받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35명 내외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분야 관련 근무경력, 교육수강이력, 활동 계획 구체성, 성인지 학습계획서 작성 충실성 등을 평가 및 심사한다. 교육 과정에 선발되면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 향상과정, 위촉평가, 성인지 정책과정 등 5단계 10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모두 이수하고 단계별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전문강사로 위촉,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해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0
전국 최초 ‘경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에 올해 목표치 42%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는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 퀵서비스 종사자는 1.9%에 달했다.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 사업주 제안이 26.63%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 사업주 대리 접수가 52.55%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시기는 6월말로 예정돼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2차 신청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 3차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2차 신청부터는 지역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인 지역 배달대행사를 직접 방문, 사업 홍보와 절차 안내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7월 이후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0
경기도, 부실공사 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수립 경기도 [충청뉴스큐]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간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아울러 변화된 통신환경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신고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9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5월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0
‘우기철 안전사고 막는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우기철을 맞아 대규모 철도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5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 공무원과 노동고용부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구조, 토질, 터널,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반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위험요소 확인 및 수방 대책, 침수·감전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강풍대비 가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굴착사면 유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현장에 통보하고 조치결과의 적정여부를 기술자문위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빈틈없이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태풍·호우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공조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여름철에는 강풍을 비롯한 집중 호우로 인해 구조물 붕괴, 침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우기 이전에 모두 조치해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경기연구원-한국경제발전학회,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향해’ 주제로 공동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한국경제발전학회,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향해’ 주제로 공동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를 향해’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시대에 추구해야 할 경제가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담론적 논의와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우리 시대의 경제가치’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김진일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좌장으로 4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각 주제발표는 인간과 환경의 공생경제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 국민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 한국판 뉴딜정책 평가와 공정뉴딜 등이다. 토론자로는 김종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경기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해당 유튜브 웹사이트에 접속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21-05-20
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에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공공후견인의 총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펼치고자 ‘광역지원단’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일상생활비 관리, 치매어르신 치료·요양 등 다양한 사무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는 광역지원단에서 활동할 법률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앞으로 광역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공공후견인 양성, 공공후견 심판청구 절차지원,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광역지원단은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후견인,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기타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발굴을 활성화해 치매공공후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치매노인들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매노인들이 소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20
경기도 동유럽 온라인 통상촉진단, 거대 유럽연합 소비재시장의 수출길 열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유망 기업 17개사로 구성된 경기도의 온라인 화상상담 통상촉진단이 동유럽 시장에서 총 67건의 수출 상담과 51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유럽 통상촉진단은 참가기업 모두 동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유아용품, 식품, 화장품, 이미용 기기 등 소비재 특화제품 생산 기업들을 선발해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모든 참가 기업이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 주선, 통역, 외국어 카탈로그 현지 배송 및 시장동향 보고서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유럽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7.4%까지 떨어졌으나,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0년 2분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됐고 2021년에는 4.1%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유럽시장에서 체코와 헝가리는 지정학적으로 생산과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회복 국면에 있는 거대 유럽시장의 공략과 시장 선점에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한 고양시 소재 N사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체코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프라하에서 대리점을 독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N사 관계자는 “까다로운 유럽 선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경기하천, 국가대표 명소 만들자” 도, 공모 통해 창의적 대안에 총 1200억 투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민 모두의 공유 공간인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하천공간 활용방안’을 발굴·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하천 공간의 창의적 활용,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공간 활용방안을 찾아 경기도 하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시·문화형, 여가·체육형, 관광·균형발전형 총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도시·문화형’은 도심 내 하천을 도시공간과 융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분야로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둘째, ‘여가·체육형’은 도심에서 30분 거리 내 하천을 생태공원 등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드는 분야로 1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끝으로 ‘관광·균형발전형’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 이내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모델을 적용해 주변지역을 관광 자원화 하거나 축제·체험·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오는 7월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8월 중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1차 서면 및 2차 발표 심의를 진행,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위치 및 필요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사업 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의지 및 기대효과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시·문화형에 400억원, 여가·체육형과 관광·균형발전형에 각각 200억원씩 총 1,200억 규모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경기 하천을 지역 대표 문화공간이자 쉼터 역할을 만들 것”이라며 “하천과 지역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5-20
경기도교육청, 학생중심 정책 수립 위한 학생참여위원회 총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학생중심 정책 수립 위한 학생참여위원회 총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 학생중심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과 관련한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학생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이번 제10기 위원회에는 초·중·고 학생 9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권 등 학생인권 보장 방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 방향,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요청 등을 토의하고 최종 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교복 고정형 명찰을 탈부착형 등으로 변경,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전용 게시판 운영 등 의견을 제출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마련에 도움을 줬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학생 인권 실천 계획 등 학생중심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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