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

PHOTO

MORE NEWS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야.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한국부동산원과의 첫 사업으로 도시재생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지역 건축사에 대해 21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필지 이상 주택 소유주가 함께 주택 정비를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특례, 저금리 융자, 공공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18년 신규 도입되었으나, 사업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소한 절차로 인해 아직까지 추진 사례가 많지 않다. 시는 지역 곳곳에서 중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과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관련,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공동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마련한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 과정은 이달 21일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 시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문 과정은 LH, HUG 등 공공기관과 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건설사, 설계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강사를 맡는다. 자율주택정비 및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교육과 절차, 애로사항, 특례사항, 계약 금융혜택과 관련 법리 등이 강의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28일 2회차 과정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서울 중랑구 지역을 현장 답사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대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건축사들 또한 주택정비 추진에 좋은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지역건축사와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소규모주택정비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6
판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주행 실험한다 판교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주행 실험한다 [충청뉴스큐]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에서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선보인다. 1차년도의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게 된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서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6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시 방역상황관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육은 소외된 분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교과목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상상력과 예술적 체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무대공연이나 발표회와 전시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대다수가 비 주지교과로 창작 수업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평가 과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자연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성과 전인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채철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경험의 잣대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엘리트 체육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공유부족, 사설학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체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교육 훈련시설 확대,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학생안전 확보, 불법찬조금 근절, 초등스포츠강사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경기예술창작소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문화예술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4-26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충청뉴스큐] 장현국 의장이 지난 25일 다큐영화 ‘아 꽃이여 별이여’ 시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꽃이여 별이여’는 민족대표 33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다. 일제에 항거하다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외롭게 반짝이다가 다큐 영화를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며 역사 속에서 재조명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시사회를 후원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했다.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이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들이 민족대표로 나선 33인의 지사들”이라며 “우리 후손히 마땅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분들 가운데는 독립유공자로 마땅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밤하늘의 외로운 별로 남은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이끈 민족대표들의 발자취를 영화로 담기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분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사회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김명원·김태형·김성수·김용성·김중식·송영만·이필근·김영해·이진연·김직란·안혜영 의원과 민족대표33인유족회 나영의 회장 및 홍내준 대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김재옥 이사장,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6
도민 눈높이 맞는 지방하천 만든다‥경기도 종합정비계획 수립 권역별 간담회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도민 수요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내 시군, 시민단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립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경기도의 하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경기도 지방하천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당초 남·북부 2개 권역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동 소요와 집합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부권은 2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남부권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동남권은 28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동부권과 북부권은 다음달 3일과 4일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과 양주 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를 통해 시군 공무원, 도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공정성과 사업우선순위 선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단순 홍수 예방 위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친수시설 등이 가미된 ‘경기형 청정하천’을 추진하게 된 만큼,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친수사업과 소규모개량사업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그동안 학계와 엔지니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향후 1~2차례 전문가 추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공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 하천 구현’을 목표로 올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은 물론,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이자 도민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1-04-26
시민에게 추천하는 책,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시민에게 추천하는 책, 동영상으로 소개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 도서관이 영상으로 추천도서를 소개한다” 수원시 도서관들이 예고편 형식의 ‘북 트레일러’ 영상으로 책을 소개하며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독서 문화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경도서관, 수원중앙도서관, 창룡도서관, 화서다산도서관 등 수원시 4개 도서관은 각각 3개씩의 북 트레일러 동영상을 만들어 각 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북 트레일러는 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뤄지던 도서 전시를 탈피해 온라인에서도 도서를 전시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사서가 직접 책을 선정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영상은 1분 내외로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다양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선경도서관은 ‘집의 즐거움’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과 정리정돈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우리는 독서모임에서 읽기, 쓰기, 책쓰기를 한다’를 독자에서 저자로 성장해 가는 독서모임의 3단계 활용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은 인간만이 가능한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중요한 역량임을 알려준다고 추천했다. 수원중앙도서관은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 화성을 지킨 사람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등을 북 트레일러로 소개했다. 또 창룡도서관은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한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다 시간을 굽는 빵집을, 화서다산도서관은 뚝딱 고추장 식물 문답 도토리탐정를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선경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은 온라인 도서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책 3권씩을 선정해 북트레일러를 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온택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친화적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북 트레일러를 준비했다”며 “영상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6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 구축한다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 구축한다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시설물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open API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19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 내년 초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우선 시내 198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정보와 안전시설물, 횡단보도와 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정보를 생성해 공공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는 선제적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교통사고 등 안전 취약지역을 공간정보로 활용한 지도서비스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수원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공공데이터를 수원시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등록해 민간 부문에서도 보호구역 내 유동인구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수원시는 이번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해 30명의 청년 인턴을 현장 방문 등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청년인턴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고품질 데이터로 구축·가공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수원시 ‘적극행정’, 카드뉴스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카드뉴스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충청뉴스큐] 지난 3월, 수원시는 일회용 택배 상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 대체하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수원시청 본관 서쪽 출입구에 ‘배송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권선동 일원에서 다회용 수송 포장재 배송을 시작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택배를 배송할 때 일회용 포장재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면 택배 포장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업이다. 수원시가 올해 추진하는 7가지 적극행정 사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카드뉴스로 소개한 적극행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으로 쓰레기 확 줄인다’를 비롯해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인다 ‘초등학생 방과 후부터 야간 돌봄까지’ 마음 돌봄이 함께해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사각지대 Zero 안심 보금자리 Suwon 홈즈,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지원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겠다”며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을 비전으로 하는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19개 과제, 5개 ‘중점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2021-04-26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5월 4일까지 내부 사업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혁신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말해줘’ 설문 행사를 진행한다. 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 친구, 진흥원 관계자나 사업 참여자, 그 외 경기도민과 진흥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네이버폼 양식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하면 떠오르는 사업과 변화를 선택하고 ‘내가 뽑은 2020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가장 큰 혁신성과 또는 변화는?’ 등 3가지 질문에 답하면 된다.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 답변으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마켓경기 사과즙 50봉을 선물로 제공한다. 당첨자는 5월 10일 진흥원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지할 예정이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모아진 의견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농수산진흥원 정책과 사업 방향, 내부 혁신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26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에서 지정 후 5개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6

<<<8851 8852 8853 8854 8855 8856 8857 8858 8859 886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경기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