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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변화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폭 변화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객관성과 실효성 중심의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 2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시책평가가 청렴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였으며 그 이유로는 구성원의 참여확대가 47% 고위공직자의 관심이 33% 청렴정책 책임성 확보가 14%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산하기관 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면서 부패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평가는 계속 실시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업무부담을 주는 지표, 평가를 위한 지표 등은 과감히 폐지,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교육지원청은 시책평가 지표를 전년 대비 13개 지표 57%를 축소하고 직속기관은 시책관리·운영은 지속하되 자율평가로 전환해 업무부담을 줄였다. 시책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갑질예방교육을 추가 신설해 종전 청렴교육과는 별도로 전기관 실시 의무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비대면교육 활성화, 과제의 단순이행 실적평가에서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이번 시책평가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방향을 공유하고 지표 분석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 산하기관의 긍정 평가와 함께 적극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평가로 대폭 변화를 시도했다”며 “이번 시책평가를 계기로 도교육청이 청렴의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1
경기도, 고양 행주산성 등 3곳 ‘이야기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고양 행주산성, 연천 지질공원, 포천 아트밸리 등 3곳을 역사·문화·생태·평화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이 같은 ‘2021년 역사·문화·생태·평화 융합관광 이야기 콘텐츠 공모’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자원과 관광·최신 기술을 융합해 이야기가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테마 체험, 뉴미디어형 콘텐츠, 관광이벤트, 야간관광 등 운영 방식과 형태·분야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업 목적, 종합계획서 관리 능력,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개요를 보면 고양시는 행주산성 인근 관광지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마켓과 야간관광 코스를 묶어 ‘행주街 예술이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행주산성 충의정, 역사공원, 행주 서원 등에서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통해 행주 거리를 전시길로 조성하고 행주산성의 역사를 따라 걷는 밤길 관광코스를 제시해 융합관광 콘텐츠로서 적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지역의 채석공에 얽힌 근현대사를 발굴한 ‘채석공 이야기’를 제안했다. 1960년대 이래 화강암을 채석하던 폐채석광 일대에서 보다 심도 있게 근대산업 역사관광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현재 포천의 폐채석장은 복합 문화예술공간 ‘포천아트밸리’로 조성됐다. 과거 채석공의 삶을 따라 화강암 공예를 체험해 보고 채석공 삶의 애환을 뉴미디어 융복합 공연으로 풀어내는 등 지역의 근대사를 창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견이다. 연천군은 풍부한 생태·지질자원을 활용한 ‘연천 DMZ 로컬투어’를 제출했다. 관내 ‘DMZ 평화의 길’과 연천 한탄강 지질공원, 전곡 선사유적, 농촌체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엮어 총 4종의 걷기·감상하기 프로그램을 나열했다. 비대면 관광을 위한 자차 여행 관광 안내 등 지역 명소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제안은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한 체류형 관광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 관광프로그램은 사전 준비를 거쳐 5~6월 중 운영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시기와 횟수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야간 관광 등 시기적절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된 사업 계획을 보완, 도민께서 언제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이야기가 있는 융합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왔다. 2019년에는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효심을 담은 ‘미디어아트 진찬연’과 겨울관광의 정수 ‘산정호수 윈터페스타’를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앱을 활용한 AR 미션투어 ‘수원화성의 비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자취를 따라 걷는 ‘청년 김대건길’을 선정한 바 있다. 2021-04-01
경기도,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기념 ‘서평공모’, ‘전자책 별점·리뷰’ 행사 개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내가 권하는 책 서평공모’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자책에 별점과 리뷰를 작성하는 행사를 연다.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57회를 맞이했다. 세계 책의 날은 매년 4월 23일로 독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내가 권하는 책 서평공모’는 서로가 책을 권하고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가 2013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9번째다.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성인 책을 대상으로 각 1,500자 내외로 2편까지 제출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서평공모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평 접수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수상작은 5월 20일에 발표된다. 최우수상 1명은 태블릿 PC, 우수상 2명은 블루투스 이어폰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상장, 장려상 5명은 문화상품권, 참가상 2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을 각각 제공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신규 전자책 이용 활성화와 독서 생활화를 위한 ‘전자책 별점＆리뷰’ 작성 행사는 4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진행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이력이 있는 전자책에 별점과 200자 내외 리뷰를 작성해 등록하면 자동으로 참여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기타 ‘내가 권하는 책 서평공모’와 ‘전자책 별점＆리뷰’ 작성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4월 한 달간 개최되는 ‘서평공모’와 ‘전자책 별점＆리뷰 작성’ 행사를 통해, 경기도민이 책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책을 권함으로써 독서 생활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1
경기도로 이사오는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내 원거리 출·퇴근 임직원의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32개사 50명에게 8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96개사 224명에게 36억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2천만원이 늘어난 11억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당 최대 3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하며 총 11억2천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헬스케어 기업인 네오펙트에 근무하는 한형주씨는 “첫 직장에 입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경기도에 전입하게 됐다”며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통해 근무지 인근에 집을 얻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청은 공고일인 4월 1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임직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내 삶과 마을을 바꿀 정책 상상 온라인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1일부터 시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주민자치시대 활성화에 기여할 온라인 정책플랫폼 ‘도미니’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도미니’는 경기도민에서 따온 이름으로 2019년 ‘제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연구·설계해 공공서비스로 만들었다. 주민이 일상생활, 지역 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상상·제안하면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민에 의한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발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민 5인 이상이 육아, 취업, 돌봄, 환경, 문화, 보건,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도미니’에 제안하고 다른 10명 이상이 공감하면 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10개 이상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 마을지원기관 실무자, 공공정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70인의 추천과정을 거친 후 조사, 학습, 토론, 세미나, 주민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도미니가 주민 제안 정책화를 위한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 주민과 공공기관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하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찻길사고’ 저감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음성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안내하고 동물 찻길사고 발생현황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우선 환경부,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인 카카오내비, 티맵 등과 협력해 차량이 동물 찻길사고 다발구간에 진입할 경우 ‘사전주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다발구간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에 따라 선정된 50개 구간이다. 카카오내비는 4월 1일부터, 티맵은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두 업체 모두 초기 1개월 간 경기도 지역에 우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기술보완과 시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찻길 사고 집중 발생 기간인 4~6월, 10~11월에는 각 2주간 도가 관리하는 전방 도로전광판 36곳에 ‘야생동물 찻길사고 운전자 주의문’을 표출하며 향후 시·군 관리 도로전광판에도 주의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사고 발생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발생 사례 누락 방지를 위해 기존 연 1회 점검하던 ‘시·군 관리도로 야생동물 찻길사고 발생현황’을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환경부과 협조해 ‘시·군 야생동물 찻길사고 담당자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야생동물 찻길사고 정보관리 시스템’은 사고 발생 현황을 전국 어디에서나 기록·관리·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사고 발생 시 각 도로 관리청이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만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야생동물 찻길사고’ 정보 조사·기록·관리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자체의 ‘야생동물 찻길사고 정보관리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고 건 수를 많이 입력할수록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 현행 도로정비 평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지난 달 24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매년 60~70종에 이르는 동물 피해와 교통 사망사고 2차 사고 등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 찻길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속도 준수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올바른 농약사용법 알려주는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 본격 활동 시작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이달부터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을 투입해 고령농가 6,600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농약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먹거리안전관리사 농농케어 운영사업’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농업인으로 구성된 ‘먹거리안전관리사’가 취약 농가를 방문, 올바른 농약사용법과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안내,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먹거리안전관리사 105명이 5,361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합 농산물 117건에 대해 출하 연기와 폐기,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사후 관리로 농산물 안전을 강화한 바 있다. 올해 먹거리안전관리사 110명은 3월 30~31일 관련 직무교육을 마쳤고 이번 달부터 도내 21개 시·군 안전관리 취약농가를 찾아가 농가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리사 1인당 60농가를 담당하며 1회 활동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용인 오이, 파주 콩, 김포·포천 포도, 안성 배, 양주 호박 등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협 등과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이 강화돼 농업인들의 올바른 농약사용 실천이 중요하다”며 “먹거리안전관리사 활동과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해결책 제시. 주민숙원 해결 경기도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TV·유튜브로 회의에 참가한 것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의왕시 A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A조합 추진위원회는 회의장내에 토지 등 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지난 31일 의왕시는 도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검토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했고 A조합 추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법령의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 경기도 [충청뉴스큐]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경기도, 올해 배달·경비 등 취약노동자 조직화 5개 사업 지원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5개 단체를 선정, 신규 자조모임 육성과 조직화 성장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90명 46억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도왔고 경기중부아파트 경비노동자 협회 출범,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위 출범, 대리운전가이드북 제작, 대리운전 조직활동가 육성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로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과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를 수행단체로 선정,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수행사업 중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원을 펼치는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로는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선정됐다.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는 지역 비정규노동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교육사업, 공제회 설립 등을 추진한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처우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동북부지역 노동자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노동자 대상 공제교육 및 소모임을 추진, 노동공제회 발기인 대회·창립대회 출범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공제회 좋은이웃’은 제조업 청년노동자 모임 설립준비위 발족 등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 및 제조업 청년노동자 소모임을 중심으로 지역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를 창립한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올해 아파트 청소·관리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300명 이상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권역별로 야간 홍보 및 실태조사, 교육 등을 진행해 20명의 활동가를 양성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대리운전노동자 공제회 조직을 준비한다. 도는 조직화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자문회의를 매월 운영해 사업계획 조정, 자문을 진행하고 사업을 구체화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대일 밀착지원을 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8월 중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11월경 사업평가 등 최종보고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업에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은 새로이 나타난 플랫폼 노동 및 비정규 노동 확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해대변 조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노동자들이 당당히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존중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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