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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충청뉴스큐]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며 이제는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2일차인 11일 전 세계 11개국, 27명의 석학이 모인 가운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를 주제로 발표는 물론 토론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가 넘는 시간까지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 모형 사례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의 효과 비교분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등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컨퍼런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세션에서는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을 좌장으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 모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수석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보여줬다”며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도를 바꾸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며 ‘내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교수는 “기본소득의 모든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필요 없이 적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를 민간은행 및 중앙은행에 매각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정책의 단점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지출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 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 말콤 토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단장은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인 자본 또는 부의 소유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를 주제로 진행된 제4세션에서는 수사나 마틴 벨몬테 전 스페인 Rec 수석 경제학자가 “바르셀로나의 암호화폐이자 지역화폐인 REC 도입 첫 해 지역 승수효과가 54%나 상승했다”며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지불 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1회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선 마지막 세션에서는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는 더 확대되고 이제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관련 콘텐츠를 즐겼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영상과, 사회 각 계층의 축하·응원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열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정책의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박람회 중 최초로 3D 가상전시관으로 기본소득 온라인 전시관을 구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1인칭 시점으로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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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그룹, 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금 3,000만원 전달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0일 평택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4층에서 평택시, BT그룹,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BT그룹과 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창출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
BT그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하고 있는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배려계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3,000만원을 후원했다.
BT그룹 강범규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와중에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사회배려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조미미 이사장은 “BT그룹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희망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창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 손정호 복지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BT그룹의 후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도 사회배려계층의 복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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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중앙로타리클럽, 안성시 수해복구 위해 200만원 기탁
안성중앙로타리클럽, 안성시 수해복구 위해 200만원 기탁
[충청뉴스큐]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올 여름 태풍의 피해로 각 지자체가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개인·단체·기업들은 수해복구 지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초아의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안성중앙로타리클럽이 지난 8일 안성시 수해복구를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안성중앙로타리클럽 신효 임용재 회장은 “지속적인 태풍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수해복구가 조속히 진행되어 더 추워지기 전에 수해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안성중앙로타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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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립추모공원 추석연휴 사전예약제 운영
평택시립추모공원 추석연휴 사전예약제 운영
[충청뉴스큐] 평택도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 평택시립추모공원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약 접수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화로만 가능하다.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내 추모관 방문을 원할 시 방문 일자별 지정된 신청 일자에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1회 예약 시 예약자 본인 및 유족 4인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예약을 위해선 이름, 동반 인원, 연락처가 필요하다.
1시간당 50명, 일일 최대 450명으로 입장이 제한된다.
방문객들은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한 뒤 발열 체크를 마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발열이 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제례단, 휴게동 등 다중 이용시설도 전면 폐쇄된다.
다만, 실외 봉안시설인 봉안담은 사전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 일자별 신청 일자는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평택시립추모공원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족을 제외한 일가친척 등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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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사랑의 배추심기 행사
청북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사랑의 배추심기 행사
[충청뉴스큐] 평택시 청북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옥길리 휴경지 일원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사용할 배추를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10일 밝혔다.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도자, 부녀회 회원 50여명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배추 모종 600개, 무씨 1,000개를 심었다.
이번에 파종한 무와 배추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양복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배추모종 심기에 참여해주신 부녀회원 및 지도자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 덕분에 올 연말에 맛있는 김장 김치로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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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주간보호센터, 고시원, 병원 등 산발적 집단감염 계속.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호소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고시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수도권의 감소세가 확실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47명이 증가한 총 3,839명으로 도내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1명,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 5명,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3명, 성남 고시원 관련 3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17%인 8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22명으로 46.8%를 차지한다.
10일 이천시 장호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 8명과 직원 3명 등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센터의 이용자 1명이 지난 9일 충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확진자를 포함해 센터 이용자와 직원 3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확인했고 나머지 25명은 음성이다.
해당센터는 임시 폐쇄하고 확진자의 외부동선을 공개했으며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산악모임카페와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10일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가족 2명과 지인 3명으로 이중 지인 3명은 지난달 29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해서는 지난달 26일 확진된 서해로교회 교인이 방문했던 안중 서울의원에서 간호사, 방문자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병원은 2주간 임시폐쇄하고 입원환자 24명 전원을 퇴원조치 했다.
또한 병원 직원 1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8월 24일~9월 9일 외래환자 1,129명 및 동행 보호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10일 성남 고시원 입소자 3명이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고시원의 입소자가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고시원의 특성상 공동으로 주방, 샤워실, 화장실을 사용하기때문에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73.7%인 476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0일 오후 6시 기준 435명이 입소하고 있어 46.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504명이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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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인덕원정차 서명 15만6천명 넘어서
GTX-C노선 인덕원정차 서명 15만6천명 넘어서
[충청뉴스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원∼양주 구간인 GTX-C노선의 안양 인덕원정차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수가 15만6천여명에 이르렀다.
GTX-C노선 인덕원정차 추진 안양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인덕원정차의 당위성을 알리고 GTX노선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문과 서명부를 이달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달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한데 이어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면담하기도 했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안양권을 거쳐 경기 양주를 연결하는 총 연장 74.8km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현재 안양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시청행인 국토부를 상대로 C노선의 당초계획에 빠진 인덕원정차를 끊임없이 제기,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중이다.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덕원은 향후 4개 노선의 교차환승이 이뤄지는 수도권남부 철도교통의 허브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이곳에 GTX-C노선이 서지 않을 경우 환승시간이 16분이나 늘어나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의 의왕, 수원, 광명, 시흥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덕원에 정차를 하면 한 번의 환승으로 4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전망했다.
특히 이는 만성적 교통혼잡 해결이라는 GTX노선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로 보고 있다.
김의중 범추위원장은 인덕원정차 요구는 안양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근지역 시민들에게도 편리한 철도교통을 혜택을 입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아울러 안양인구 56만명 중 15만6천여명이 인덕원정차를 요구하는데 서명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안양시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기본계획에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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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3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참가자 모집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국내 게임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제13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글로벌 부문’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게임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2021년 내 출시 가능한 게임이어야 하며 서류 심사를 통과 후 1차 오디션 전까지 테스트빌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약 25개 팀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1차 오디션을 열고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5개 팀을 선발하는 최종오디션은 10월 판교에서 개최되는 경기게임글로벌위크의 둘째 날 행사로 13일에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5개 팀에는 1등 5천만원, 2등 3천만원, 3등 2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 규모의 상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QA,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의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10개팀에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부여 NHN Gamebase 크레딧 지원 원스토어 내 노출 및 마케팅 지원 아카마이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아마존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크레딧 지원 코차바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분석 서비스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지원 연계 등 협찬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은 서류 제출 부담이 적고 선발 이후 후속지원이 제공되는 점과 게임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앞서 제12회 게임오디션에서 비대면 방식을 처음 도입해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13회 오디션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게임오디션에서 글로벌 진출가능성과 대중성, 게임 본연의 재미를 모두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게임을 발굴해 해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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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면, 환경정화의 날 행사와 ‘가을 국화꽃 화단 만들기’ 펼쳐
고삼면, 환경정화의 날 행사와 ‘가을 국화꽃 화단 만들기’ 펼쳐
[충청뉴스큐] 고삼면은 지난 10일 환경정화의 날 행사에 전 직원이 참여해 국화꽃 화단 만들기와 쓰레기 줍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감동 행정을 펼쳤다.
고삼면 전 공직자가 마음과 뜻을 모아 9월 10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정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면사무소 근처 시가지 및 고삼저수지 일원의 도로변 청소와 화단 가꾸기를 실시했다.
고삼면 공직자들은 2~3명씩 팀을 이루어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국화꽃 화단을 만들기 위해 50여개의 대형 화단에 질 좋은 흙과 영양계분을 골고루 섞어 배분하고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국화꽃 360송이를 화단마다 옮겨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더불어 지난 6~7월에 심어놓은 활짝 핀 코스모스 화단을 끈으로 묶어 꽃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화단 주위의 풀과 잡초도 정리했다.
백봉기 고삼면장은 “고삼면 환경정화의 날에 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진행했다”며 “환경정화 활동과 국화꽃 화단 조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켜주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힐링과 여유를 제공해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단조성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언제나 찾고 싶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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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스크, 생필품 지원 사업 펼쳐
평택시 고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스크, 생필품 지원 사업 펼쳐
[충청뉴스큐] 평택시 고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40세대에 마스크 및 백미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보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민원 고덕면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 각종 행사 중단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에서의 이러한 노력까지 더해져 하루 빨리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