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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 나선 이재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절반 가량 줄였다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무려 2,600억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교부금 확대, 포상금 확대,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원, 2019년 1,709억원, 2020년 1,402억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5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공정수당 카드뉴스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15
경기도·경기 한우농가, ‘곰탕 나눔’으로 집중호우 피해 이웃 응원 나서 경기도·경기 한우농가, ‘곰탕 나눔’으로 집중호우 피해 이웃 응원 나서 [충청뉴스큐] 지난 7~8월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지역 한우농가가 한우곰탕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다. 경기도와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치유를 기원하는 한우곰탕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김종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집중호우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아픔을 겪은 도내 재난지역 소외계층 이웃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치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에서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총 4,600여팩의 한우곰탕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된 곰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호우피해지역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관리 강화 등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힘든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준 도내 한우농가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경기도 한우산업의 번창과 발전은 도민 들의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이 있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후원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도민들의 사랑에 적극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0-09-14
화성시, 온라인으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최 화성시, 온라인으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최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1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환경부와 화성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매년 5천여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즐기는 ‘교육과 축제의 장’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한 참가자에게 생방송 접속 유튜브 링크가 발송돼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념식은 14일 오후 2시 ‘드림위드 앙상블’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기조연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기조연설은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회복’을 주제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총 6명의 패널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극복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후 특별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린뉴딜, 지방정부의 활용전략’을 주제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김홍장 당진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병완 교수, 고재경 박사가 참여하는 정책좌담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생태교통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성 평등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총 5개의 주제세션이 준비돼 전 지구적 위기상황 속에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각 부문별, 계층별로 작동해야 할지 논의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를 주관한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나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4
두루美 명학마을축제 유튜브로 즐기세요. 두루美 명학마을축제 유튜브로 즐기세요.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도시재생뉴딜이 추진되는 안양8동 명학마을의 축제인‘두루미 명학마을축제’를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학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 체험과 공연 참여가 중심이 돼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기획됐다. 13일부터 시작된 명학마을축제는 유튜브 동영상과 블로그를 통해 즐길 수 있다. QR코드로 접속해서는 온라인 히든프로그램에 참여도 가능하다. 13일 두루미를 상징하는 ‘뚜루’의 축제소개를 시작으로 성결대 총장과 명학마을 센터장의 축사, 두루미 별이 빛나는 밤, 명학마을 나들이와 도시재생을 말하다, ‘뚜 퀴즈 온더 블록’ 등이 어우러지는 명학·주민·재생DAY가 17일까지 진행된다. 18일은 ‘명학나눔 사랑의 청’과 ‘히든프로그램 Preview‘가 전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메인프로그램이 펼쳐지는 19일의 ’힐링 집 콕 라이브‘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마을주민과 성결대학교 아티스트 공연이 열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준비한 히든프로그램 ’꿈의 학교‘가 온라인부스로 진행된다. 또 도시재생에 대한 명학마을 주민들의 소감을 묻는 ’명학주민을 ZOOM IN‘과 도시재생 온에어 ’두루미 명학마을의 현재와 미래‘가 ’라디오스타‘로 마련되며 폐막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19일 본 행사에서는 특히 온라인공연과 도시재생 토크콘서트가 열려 재미와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유튜브에서 ‘두루미 명학마을’을 검색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지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명학마을 주민과 안양시민이 힐링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09-14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해 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변동 사항. [충청뉴스큐]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주재한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주말에 광교산·칠보산, 공원 등에 등산객과 나들이 인파가 몰려 혼잡했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12일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이 운행을 시작한 후 많은 어르신이 수인선을 이용해 전철이 혼잡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관광 목적으로 수인선을 이용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단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공공시설 방역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동일하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는 금지되고 실내 국공립시설은 계속해서 운영을 중단한다. 학교·유치원은 원격 수업을 한다. 수원시 관내 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은 9월 27일 24시까지 휴관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19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예약대출서비스와 ‘책나루도서관’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7개 업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집합 금지였던 PC방,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은 ‘집합 제한’으로 조정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정상 영업할 수 있다. 2020-09-14
도, “하루 확진자수 줄었지만 고령자 늘어. 이제부터는 치료가 중요” 강조 도, “하루 확진자수 줄었지만 고령자 늘어. 이제부터는 치료가 중요” 강조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하루 확진자수가 50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이 커져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실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단장은 이유를 과거 확진자 추이와 비교해 설명했는데 경기도에서는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729명이 확진을 받았고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총 2,173명이 확진됐다.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환자가 그 전 6개월 간 확진된 사람보다 약 1.25배 많은 것이다. 첫 6개월 동안 경기도의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1.9%였지만 8월 14일 이후 1개월간 이 비율이 36.4%로 확연히 높아졌다. 중환자 병상자원 확보가 그 차이만큼 더 필요한 셈이다. 임 단장은 또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날짜와 중환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짜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 보름 혹은 한 달 동안 고령 중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 21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총 8,789명이 확진됐고 그 중 10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뒤이은 3월 22일부터 이후 30일간은 단 1,777명이 추가로 확진됐을 뿐이지만 사망자 숫자는 132명이었다. 확진자 발생은 전 달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지만, 사망은 오히려 1.3배 늘어난 것이다. 임 단장은 “치료는 이제부터가 더 큰 문제”며 “중환자 치료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한 총 3,933명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 4명, 부천시 다단계 관련 2명, 수도권 산악모임카페 관련 1명 등이다. 평택 서해로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먼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확진된 직장동료의 자녀 3명과, 서울의원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다. 부천시 방문판매업체인 사라퀸, TR이노베이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10명이다. 도는 해당업체 관련 명단을 확보해 검사 및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천시 소재 사라퀸, TR이노베이션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2%인 447병상이다.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13일 오후 6시 기준 319명이 입소하고 있어 36.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547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도내 편의점 특정시간 취식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 사이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의 음식물 취식과 이를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도는 행정명령을 해제조치했다. 2020-09-14
평택시 팽성읍 이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 구슬땀 평택시 팽성읍 이장협의회, 코로나19 방역 구슬땀 [충청뉴스큐] 평택시 팽성읍 이장협의회는 14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버스승강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구슬땀을 흘렸다. 팽성읍 이장협의회 조군호 회장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종복 팽성읍장은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장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한 팽성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0-09-14
화성시 화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화성시 화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충청뉴스큐] 화성시 화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행복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등을 벌였다. 마을 주민이자 행복마을지킴이 8명은 지난 1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와 아파트 일대에서 홍보피켓을 활용해 ‘마스크 착용이 최우선의 방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5일 문을 연 행복마을관리소는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와 마을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번 캠페인 외에도 제초작업과 쓰레기투기지역 화단 조성, 불법 쓰레기 투기근절 홍보 등을 펼치며 마을 환경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신흥범 화산동장은 “행복마을관리소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다”며 “공동체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14
경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버팀목’ 역할‥‘단체보험’ 큰 호응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상환경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수출 피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변압기용 차단기를 수출하는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I사다. 이 업체는 당초 물품선적 30일 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칠레에 소재한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칠레 수입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 다행히 I사는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고금액 5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도운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를 지원,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 종목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3,67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발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단체보험’ 종목이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출대금 미회수 등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 받도록 경기도가 직접 보험청약자로 나선다는 점이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전체 사업 참여기업의 97% 이상인 3,566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이는 전년 동기 가입기업 수 1,161개사와 비교해 3.1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규모도 27개사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9개사 3억원 대비 4배나 증가했다. I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원하고 기업절차도 너무 간단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가입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수입자 파산으로 도움을 받게 돼 가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수출 단체보험에 참여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다수의 업체에게 골고루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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