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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태영호 의원 [충청뉴스큐] 태영호 국회의원은 28일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태 의원 등 11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적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8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한반도 평화 의지 표명과 북한 학생들 코로나-19 감염 우려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한반도 평화 의지 표명과 북한 학생들 코로나-19 감염 우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본부와의 협의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정전협정 6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한반도기를 게양해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협의에 참석한 정윤경 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북한의 학생들을 걱정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다”고 말하며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활발한 대화와 교류가 시급한 문제이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07-28
강태형 도의원, 운동선수의 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강태형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특히 스포츠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경기도체육회·운동선수·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 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평택시 고덕면 자율방재단, 집중호우 대비 수문점검 활동 실시 평택시 고덕면 자율방재단, 집중호우 대비 수문점검 활동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고덕면 자율방재단은 지난 27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수문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고덕면 관내 수문에 대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수문 작동 요령을 숙지하고 수문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해 집중호우 시 하천 재해에 대비하고자 실시했다. 이병국 단장은 “고덕면 수문 제초 및 수문점검에 함께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민원 고덕면장은 “고덕면 주민들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자율방재단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면 직원들도 방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7-28
평택보건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 전개 평택보건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 전개 [충청뉴스큐] 평택보건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인 고립감, 우울감,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방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외부활동이 감소되면서 소상인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방역꾸러미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마음방역꾸러미는 식물키우기, 디퓨저, 마사지기 등 정서적 안정을 주는 물품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24일은 통복시장 상인 250명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8월중에는 안중시장· 팽성지역 상인 등을 찾아가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마음방역을 위해서는 소중한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3명에게 전화나 SNS 등으로 안부묻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펴보기’ 실천으로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고 함께 해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 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평택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신설로 서울까지 편리하게 평택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신설로 서울(강남)까지 편리하게!!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가 오는 8월 6일 신설되어 개통 및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설노선인 6600번 광역버스는 평택 용죽, 소사벌, 서재, 동삭2지구, 동삭동 등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인 진위, 서탄면을 경유해 버스 10대로 1일 35회 운행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M5438 광역버스 개통 이후, 남부권역 시민들의 서울 이동수요 및 노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9년 6월부터 노선신설에 필요한 버스 총량제, 차량확보 및 운행계통 등 노선인가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절차를 거쳐 1년여 만인 금년 5월 노선인가를 받아 운행하게 되는 성과를 내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 노선신설로 광역버스 이용에 다소 소외되었던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가능해 시외버스 요금에 비해 최소 3,850원, 2,750원, SRT 요금에 비해 최소 6,350원이 저렴해 실질적인 요금혜택의 폭이 크다”고 밝혔다.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수요에 맞게 광역버스를 확충해 평택 ~ 서울 간 이동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7-28
평택시, ‘푸른하늘 맑은평택’을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 발표 평택시, ‘푸른하늘 맑은평택’을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 발표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해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ㅑ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 해, 음식물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산단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택산단 내 삼덕산업,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해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으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월 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킬로미터를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여름시즌 휴장 및 비대면 이벤트 실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여름시즌 휴장 및 비대면 이벤트 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이 이번 여름시즌을 휴장하기로 했다. 당초 8월 여름시즌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역 내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자 휴장을 결정했다고 썰매장 관계자는 밝혔다. 휴장으로 인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7월과 8월에 걸쳐 고객과 함께 하는 ‘가로 세로 청렴 퀴즈’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반려식물 키우기’ 등의 비대면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갑선 이사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여름시즌 휴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을 위한 비대면 이벤트에 많이 참가하셔서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0-07-28
금광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금광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안성시 금광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지난 24일 기관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0 청정금광 청렴시책’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매월 기관사회단체 행사와 병행해 공무원 및 기관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청렴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결의를 다져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금광면을 만들어 나가고자 시작됐다. 홍봉기 금광면장은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사회단체 회원님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정하고 청렴한 금광면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0-07-28
안성시,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8명 추가 모집 안성시,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8명 추가 모집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문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강사 8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안성시 희망이음 일자리사업’인 취약계층 자녀 방문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습공백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 아동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26명의 방문학습 강사가 지난 6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강사 8명을 추가 채용해 미취학 아동들의 학습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41명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모집하며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8월 14일까지 강사 추가채용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방문학습지,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등 관련 분야 유경력자이다. 방문학습도우미로 채용될 시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과, 독서 한글 등 방문교육을 지원하게 되며 강의시간은 월 80시간 내외로 시급은 2만5000원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가족여성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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