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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형태인 프리랜서 안전망 만든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형태인 프리랜서 안전망 만든다 [충청뉴스큐]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에 따라 공정국이 실시하는‘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계획을 설명 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 김강식 의원, 오지혜 의원, 김지나 의원, 양철민 의원, 김철환 의원, 김은주 의원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패턴웍스 이병우 대표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실태조사는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추진 기관 이병우 대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파악 필요성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며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노동실태 및 불공정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이어 국내 프리랜서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그룹 면담을 통해 현 프리랜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며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의 권리가 노동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산업과 고용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환경과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고용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나 의원은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졌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노동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며 “프리랜서 업종, 직군에 대한 분석과 계약과정 형태, 향후 정책에 대해 큰 틀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공정국도 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실태조사 시에 프리랜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랜서 정책이 다양해 질 수 있다”며 “앞으로 실태조사에 프리랜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연구기관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 실태조사가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의 실태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도 실태조사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혜 의원은 “도의회 10대 전반기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우리 청년들의 노동,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프리랜서’ ‘대학생, 대학원생 장학금’과 관련된 조례, 연구 등의 성과를 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국 김지예 과장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의 결과가 유의미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06-05
경기도·시흥시·광명시·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경기도·시흥시·광명시·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 조성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49만4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장대석·오광덕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적 지원을 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열 냉·난방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다”며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비용을 생각해 신축건물에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 냉·난방시스템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물의 온도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4천㎡ 단지에 팔당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 냉난방에너지 2만6천RT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는 3천RT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에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가능한 약 8만9천MWh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 경유차 3,386대 운영 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이 저감되며 온실가스 2만2천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에 336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 이곳은 단지 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의 최적지이며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반영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어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게 됐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지역냉·난방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일본 하코자키 지구,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건축물에 도입했던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2020-06-05
경기도민 9.3%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 20대가 가장 많아 경기도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으며 9.3%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11.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를 실시하고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심리방역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았고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 무급휴가 상태는 10.2%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는 전체의 9.3%였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20대가 11.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8%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은 9.6%, 50대는 8.2%, 40대는 7.4%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활동이 줄었다’가 64.8%로 ‘가계·생계 등 경제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보다 높았다. 전체의 39%는 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체계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84.9%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람 만날 때 2m 거리두기’의 경우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3.2%, ‘외출자제’를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8.4%로 낮았다. 유명순 교수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차원의 보호 행위 실천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최근 발표된 생활방역 지침 이행율이 낮은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m 거리두기는 자기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며 그럴 만한 공간, 업무 속성의 변화, 리더십의 의지 등 조직과 사회 차원의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두 달 간 본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않은/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 병원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아프지만 견딜만해서 의사나 병원 또는 가족 등 주변의 권유로 방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병원은 위험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며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주관적 위험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감염에 대한 걱정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걱정되지 않는다’ 26.5%를 크게 앞질렀다. 자기 자신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생길 건강영향이나 피해 등 결과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 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경기도민의 12.4%는 자신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68.6%는 감염으로 인해 생길 건강 영향 및 기타 피해 등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불러올 결과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39.2%는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심각한 결과로 보고 있었으며 경제 영향, 건강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달 전국민 대상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주요 주체에 대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건소는 88.1%, 의료기관은 87.2%로 높았다. 도지사를 포함하는 도의 공적 신뢰는 85.6%였다. 응답자의 62.4%는 지자체 민관 의료인과 의료기관, 도민, 그리고 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은 6.6%, 보통은 31%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2, 3차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도민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2020-06-05
화성시 시립도서관, ‘북테이크아웃’재개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정부의 ‘수도권 내 공공·다중이용시설 한시적 운영 중단’권고에 발맞춰 15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대신 5일부터 북 테이크아웃을 재개한다. 북 테이크아웃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한 뒤 다음날 방문해 책을 수령하고 무인반납기로 반납 하는 시스템이다. 도서 대출신청은 5일 오전 9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각 도서관 ‘북 테이크아웃’게시판에서 가능하며 화성시 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 1인당 주 1회 3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한 도서는 다음날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신청도서는 이틀 후 대출할 수 있다. 단, 현충일인 6일은 도서 수령이 불가하며 일요일인 7일부터 가능하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지정일 및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리며 보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화성시, 주말 상시 점검으로 악취 잡는다 화성시, 주말 상시 점검으로 악취 잡는다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서봉산 일대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6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향남읍 동오리와 정남면 문학리 일대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일대 사업장 50개소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지도과장이 총괄을 맡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포함 총 9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악취포집기를 활용해 휴일 구분 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 및 제조업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단속을 피해 휴일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화성시, 양감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화성시, 양감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오는 9월까지 양감면에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월까지 총 사업비 2억5천3백여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설치에 나섰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지붕과 주차장에 총 117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6개소가 들어선다. 주차장에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대와 솔라 가로등이 설치된다. 또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CT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면, 연간 약 158,008kW의 전력을 생산해 매년 전기요금 2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은 양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았으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전초전”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을 발판삼아 온실가스 발생은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도, 요양보호사도 코로나19 검사받을 때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원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업군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내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5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2명, 지역사회 감염 9명, 해외유입 2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유형으로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3명, 서울 리치웨이 관련 3명, AXA 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1명, 기타 2명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5일 0시 기준 총 12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5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기 확진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의 접촉자이며 다른 확진자 1명은 수원 동부교회 관련 기 확진된 교인의 배우자다. 지금까지 수원 동부교회 관련 확진자는 목사와 교인 등 총 9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이 증가한 총 13명으로 교회관련 2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11명이며 이날 추가 확진된 3명은 모두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의 접촉자다. 서울시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이 증가한 총 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중 2명은 지난달 말일 경 해당 업체를 방문해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판매 직원으로 5월 30일 최종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지난달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 관악구 시흥대로552 석천빌딩 리치웨이에 방문하신 도민께서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AXA 손해보험 콜센터와 관련된 도내 확진자는 2명으로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남양주 거주자로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직장동료다. 지금까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접촉자 등 57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20-06-05
김경호 도의원, 가평고 구체육관 철거비 1억4천 확정 김경호 도의원, 가평고 구체육관 철거비 1억4천 확정 [충청뉴스큐] 안전을 위협하던 가평 고등학교 구 체육관이 경기도 교육청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원이 확보함으로써 철거하게 됐다. 김경호 도의원은 2019년 8월 가평고 체육관이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48년 된 구 체육관은 철거되지 않아 안전 위험성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구 체육관을 철거해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바닥포장공사를 해 주차장을 확보키로 했다. 그동안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학교 환경개선 대응사업비를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 환경개선 대응사업비는 경기교육청과 가평군이 7대 3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억 4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가평군은 6천만원만 지원하면 철거가 이뤄진다. 가평 고등학교는 65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로써 기숙사 운영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사이클부와 육상부 운영으로 매년 다수의 실적을 올리는 명문고이다. 김경호 도의원은“노후건축물 철거로 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부지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며 “이는 철거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게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이며 앞으로 지역 학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시각장애인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 ” 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방문 현안 정담회 가져 [충청뉴스큐]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접근은 기본적인 인권이다”권정선 경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을 현장 방문해 관계자들과 시각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교류, 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시각장애인 전용 주간보호센터’설립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평균 3대에 그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차량이 노후해 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증차와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점자 정보 단말기’구입비 지원 확대도 시급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우리사회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정선 의원은“경기도 내 5만3천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 주간보호센터 설립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와 노후 차량 기능 보강,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시군의 민간택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최근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7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 시청각 장애인 지원 및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주관으로‘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여는 등, 장애인 자립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06-05
황대호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하는 도교육청의 불통행정, 이대론 안된다 황대호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하는 도교육청의 불통행정, 이대론 안된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2정담회실에서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직군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질타하고 비정규직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비정규직 교육공동체 직군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들이 함께했으며 각 직군별로 학교 근무과정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스포츠강사들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낼 때부터 관내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응시자격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근무자들의 재채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초임강사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와 실질적으로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도 채용과정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이 아닌 도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선발하고 기존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과 인천과 같이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해주길 바란다”며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2016년 수립된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임코치로의 전환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현재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이 중단된 교통보조비 등을 처우개선비 항목에 포함해 지급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기간제교사 채용과 같이 간소화해 반복되는 신규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기존 근무자들에 대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의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암 투병 중인 사실을 숨기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신 선생님도 있다”며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황대호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모인 직군들은 모두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어느 직군보다도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에 대한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관심을 촉구했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부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경기교육이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이들 세 직군의 공통적 요청사항으로 채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용안정,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휴가 및 휴직 사용 보장, 각종 수당지급의 개선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노조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처우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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