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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당뇨병환자 지원 근거 마련해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 [충청뉴스큐] 지석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지석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유형별 당뇨병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발생 원인과 치료법이 다름에도 현행법과 조례, 정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당뇨병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의 경우 2형 당뇨병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데, 환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획일적인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과 질병의 치료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토론회를 시작으로 소아당뇨협회 및 대한병리학회 등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형당뇨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조례안 준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해왔다. 지석환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당뇨병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살아있는 법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0-06-12
조성환 의원, 광역의회 최초로 도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 발판 마련해 조성환 의원 [충청뉴스큐]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추가했지만, 검사 대상의 연령 주기가 10년이며 우울증 검사에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엔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보다 정신과 진료를 금기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대상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받은 국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검률도 증가하나, 20세는 평균 수검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03%의 수검률을 보인다. 그에 반해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은 3.0%로 전체 연령대 중 2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부담과 높은 검진비 등은 진입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의 자치구,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성환 의원은 “아직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까봐, 혹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일의 문턱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시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심도있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0-06-12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은 “기존의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와 화장의 증가로 인한 봉안시설의 설치로 인해 국토훼손과 장묘 수요·공급 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묘지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의 대두와 핵가족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기인해 장묘 문화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을 장려하고 도민들의 편리 도모와 자연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자연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연장 장려 지원사업, 공설자연장지설치 지원, 자연장 관리·운영 실적 평가, 자연장 장려 및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연장 장려와 지원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시설 인프라 구축과 기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매장된 묘, 봉안시설을 자연장지로 이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용료 지원, 둘째,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존 공동·공설 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 확충으로 기존 묘지를 없애는 동시에 자연장을 확충해 친환경적인 장사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됐다. 조 의원은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적극적인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데 주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경기도는 심각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함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대규모의 인구 수를 지닌 우리 경기도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연장을 장려해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자연장지 조성 시 단순히 과거 장사시설에 대한 개선과 변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 장사시설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장사시설로서의 의미를 더해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녹색성장의 기반, 환경과 문화교육의 장 등 지역의 어메니티 요소가 가미되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6-12
박태희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대폭 완화 박태희 의원 [충청뉴스큐]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못한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조건 완화에 대해 요구했으며 조례안 발의 전 실시된 입법예고에서도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시켜달라는 도민의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박태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경기도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얼마나 오래 경기도에 살았는 지와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민이며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경기도의 소중한 아이”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겠다는 조례의 본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0-06-12
＂무더위로부터 의료진 보호하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속되는 더위에 지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방장치가 설치된 워크스루용 검체 채취 부스와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총 29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17개 보건소에 워크스루 검체 채취 부스 33개를, 16개 보건소에는 에어컨설치 컨테이너 26개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0일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보건소별로 관련 예산 지원을 마친 상태다. 워크스루용 검체채취 부스는 전화박스처럼 생긴 검체채취소로 걸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하게 되는데 감염차단을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고 살균기 등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천막에서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어컨설치 컨테이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이틀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비상근무 직원 453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근무환경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32%, 불만족 한다는 30%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개선사항으로 인력부족 냉·난방시설 확충, 위생적인 환경구축 업무량 과다, 휴게시간 부족 업무 체계 수당지급 미비 근무형태 물품지원 등을 꼽았다. 도는 관련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12
도, 식약처 주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최우수기관에 선정, 대통령상 수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2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은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문화 개선, 떠먹는 국자와 개별 그릇 제공 등을 통해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인 음식 문화와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별로 위생 상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는 걸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개방형 주방 개선 실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역 자발적 참여유도 등 5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2곳 총 3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융자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을 위해 수원 AK프라자 백화점 등 6곳의 위생등급제 우선구역을 지정하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914개의 음식점에 위생 상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해 음식점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노후 음식점 14곳에 10억5,1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했고 모범음식점 37곳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억9,7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대 도민 교육 도청 내 식중독 예방·관리를 전담하는 식중독예방팀 운영 음식점 개방형 주방개선 확대를 위해 경기도 대표 맛집, 모범음식점 41곳 주방 CCTV 설치 음식물 잔반량 줄이기와 나트륨 저감화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추진했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우수 식품위생 행정서비스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2
김성원 국회의원,‘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김성원 의원이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연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렸다. 이에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정부지원 및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정부안에서도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발수요가 다른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마저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 이었다. 그래서 김 의원은 그동안의 획일적인 법률안 개정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꽉 막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를 풀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해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경기북도설치법’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편성해 경기북부만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발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재정법’은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정체됐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 둘째로 수도권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지원 특별법’은 미군공여지를 ‘특별재생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및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0-06-12
이애형 의원,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대책 마련해 이애형 의원 [충청뉴스큐]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포함해 대상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독거노인은 신체 노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으로 결혼이민자는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취약계층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 ‘내 몸속 약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5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등 노인과 결혼이민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책자 등의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애형 의원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에서조차 소외받는 이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정보 접근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잘 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건강을 잃는 이들은 없어야 ”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0-06-12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의 20%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는다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의 20%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는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들은 채용규모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게 되어 공공기관 채용시장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도와 도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그동안 도에서는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고 도 산하 공공기관들 또한 신규채용의 규모가 적고 채용직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득력 없는 근거를 들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 조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해 학벌을 타파한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경기도가 수립하는 고용촉진 대책의 내용으로 ‘지역산업의 동향과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했고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는데 노력하도록 했으며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도와 공공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학력·고스펙을 쫓는 사회풍토에서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고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와 공공기관들은 조례에 규정된 문구 이면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으며 정희시 위원장은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이라는 조례 제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황대호 의원을 주축으로 해 학벌 중심을 타파한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2
SOC에 대한 투자는 ‘전체 도민에 대한 복지’의 일환 SOC에 대한 투자는 ‘전체 도민에 대한 복지’의 일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지난 11일 제34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중 ‘2019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단일산업분야에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SOC”며 “SOC에 대한 투자도 결국은 전체 도민이 해택을 보는 복지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SOC 사업에 대한 현 경기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하며 특히 SOC 예산 마련 및 보상비 지급 방식의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가수∼갈천 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진행이 안되면서 작년까지 보상비가 1,080억에서 1,200억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됐다”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방지 및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기금조성이나 지방채 발행, 특별회계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일하 건설국장은 “현재 LH에서 용지비의 일부를 융통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율이 높아서 당장에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방채 발행은 도차원에서 승인하면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 중에 있다”며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도의 재정 건정성 회복 역시 중요한 화두인 것에 공감하지만, 예산낭비 방지와, 중복투자방지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SOC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 등 제도를 정비해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 차원 진일보한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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