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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민기 의원 [충청뉴스큐] 김민기 국회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6월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 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김민기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6
대북전단 살포 행위 총력 대응 나선 경기도. 실무 대응팀 구성 경기도 [충청뉴스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실무 대응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실행에 나섰다. 경기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도 발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위험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시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전단지를 수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공유수면이나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김포시와 합동으로 투기 가능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6
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 몰라 못 받는 일 없도록 신청기준 개정 추진 경기도 [71-20200616112020년jpg][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대로 몰라 못 받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현행 퇴원 전 신청해야 하는 기준을 퇴원 후 30일까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의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변경협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6,000만원 이하 가구 중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시 치료,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만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원 중 제도를 알지 못해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 민원이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대상자 A씨는 지난 5월 심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다가 제도를 잘 몰라 긴급지원 결정 전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이 퇴원 전 행정복지센터에 구두 신청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소명한 후에 의료비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대상 B씨 역시 퇴원 전 지원결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의료비 300만원을 납부한 후 의료비를 신청 한 사례로 이의신청 한 후에야 의료비를 지급 받은 경우이다. 이외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빚을 내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먼저 낸 후 퇴원 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과제 발굴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퇴원 전 신청 원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개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이전에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현행 퇴원 전 전화신청 등 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도민의 복지권을 지켜나가겠다”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6
경기도교육청,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시행한 제1회 검정고시에는 6,999명이 응시해 초졸 584명, 중졸 1,374명, 고졸 3,975명 등 총 5,933명이 합격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률은 84.77%로 작년 합격률 81.83% 대비 2.94% 포인트 늘었다. 급별 합격률은 초졸 97.66%, 중졸 88.87%, 고졸 81.87%다. 최고 득점자는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한 초졸 최 외 3명, 중졸 진 외 7명, 고졸 김 외 14명 등 총 27명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하, 중졸 이, 고졸 이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최, 중졸 김, 고졸 이이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16일 오전 10시 이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검정고시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0-06-16
안성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방역지원 서비스 제공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드림스타트 가정에 방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방역지원 서비스는 취약한 가정여건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바퀴벌레, 쥐 등이 출현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가 부족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드림스타트 방역지원 서비스는 세스코 경기남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되며 2020년 7월~8월, 10월~11월동안 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드림스타트 방역서비스는 대상자 가정 중 집안에서 바퀴, 쥐 등이 출현해 방역이 시급한 20가구를 선발해 진행하게 된다. 세스코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4회에 걸친 방역을 통해 가구원들이 쾌적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 해충이 기승을 부릴 시기에 집중적인 방역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6-16
안성시, 안성맞춤 농산물 활용 Baking Class 교육생 모집 안성시, 안성맞춤 농산물 활용 Baking Class 교육생 모집 [충청뉴스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성맞춤 농산물 활용해 진행하는 ‘안성맞춤 Baking Class ’교육생 24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2회간 진행되며 안성맞춤 농산물을 활용한 쌀 케이크 만들기와 농산물 쿠키 만들기로 기획됐다. 신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귀농육성팀에서 현장접수 및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기간 이전 접수 분은 자동 폐기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합격자는 직접 케이크에 사용할 농산물을 구매해 지참한 후 1만원 이상 안성시 농산물을 구매한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종일 과장은 “이번 교육은 바쁜 도시민과 농업인 분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주말을 활용해 교육이 진행되며 침체된 시장경기를 살리고 농산물 소비를 미약하나마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를 오픈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6-16
“꽃보다 MoM, 아름다운 동행” “꽃보다 MoM, 아름다운 동행” [충청뉴스큐] 안성시가 가족친화적인 공직문화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비엄마 직원을 위한 용품을 지원한다. 안성시는 “꽃보다 MoM,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예비엄마 직원에 대한 지원 및 배려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사항은 임산부 알림 표찰 대여, 전자파차단담요, 등받이 쿠션 제공이며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알림 표찰을 통해 동료직원 및 민원인에게 예비엄마임을 알려 배려하고 전자파 차단담요·등받이 쿠션 제공을 통해 장시간 사무업무로 피로할 수 있는 임산부 직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비엄마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은 소소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목소리에 세심한 배려와 애정어린 손길로 기대를 모은다. 김보라 안성 시장은 “예비엄마 직원을 위한 용품 지원을 통해 화목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바란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려깊은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예비엄마 직원들을 보듬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0-06-16
안성시, 아파트 승강기 항균필름 456개동 1028대 부착 안성시, 아파트 승강기 항균필름 456개동 1028대 부착 [충청뉴스큐] 안성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아파트 57개소 에 항균필름을 보급해 부착을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일반 동분말계보다 성능이 우수한 동이온계 항균필름을 보급함으로써 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감염병 예방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사업 검토 및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안전한 안성맞춤 도시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16
메가파크, 안성시 아동들에게 시설 이용권 전달 메가파크, 안성시 아동들에게 시설 이용권 전달 [충청뉴스큐] 패밀리스포츠카페, ㈜메가파크는 16일 안성시 관내 아동들을 위해 800만원 상당의 시설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호선 대표는 “신체활동이 중요한 시기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활동 공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놀이를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평택에서 시작한 패밀리스포츠카페를, 내 고장 안성의 아동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우리시 아동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메가파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아동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설 이용권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드림스타트 등의 아동들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올해 내에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다. 2020-06-16
안성시, ‘안성시민의 노래’ 작곡 공모.1등 상금 1천만원 안성시, ‘안성시민의 노래’ 작곡 공모...1등 상금 1천만 원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16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성시민의 노래’ 작곡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달 ‘노랫말 공모전’을 통해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3건의 노랫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악보와 작곡파일 노래와 반주를 포함한 3분 분량의 창작물을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에는 1등 1천만원, 2등 1백만원, 3등 5십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가 제시한 노랫말에 어울리는 밝고 경쾌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민의 노래 제작은 새로운 안성의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유능한 작곡가들과 대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노래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택의 폭이 없어 자칫 잘못 제작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작품을 비교 심사해 다수의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노래가 완성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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