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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년 묵은 장기체납세금 징수 ‘성과’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폐업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며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999년 10월 2억4000여 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서구 중소건설회사 A법인의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5년 간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다. A법인은 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해산통보를 받은 폐업법인으로 광주시는 2000년 5월 A법인 명의의 부동산 3건을 압류 했지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K금융의 근저당권, B사의 가처분, 전소유자 가압류 채권 등 광주시보다 선순위 권리가 3건 설정돼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K금융이 2011년 이미 폐업한 A법인 명의의 저당물건을 5년 넘게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선순위 가처분과 가압류권자 또한 장기간 채권회수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K금융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을 추진해 결국 승소했다. 같은 방법으로 B회사의 선순위 가처분,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승소, 결국 광주시는 선순위 권리자로서 A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 의뢰해 20년 묵은 장기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 본인소유가 아닌데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가중됐는데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며 “폐업한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체납을 해소하고 부동산도 정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세 공평징수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5-14
광주시,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선도한다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 제1차 자동차 분야 공모사업’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 실증’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29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총괄해 전국최초의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무인스토어와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인스토어 서비스는 자율주행 셔틀에 무인 상점 시스템 및 결제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산업단지 및 시 외곽 등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장소에서 소비자 비대면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과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심박수, 뇌전도, 안구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병원을 연결 및 이송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무인 자율주행차에 접목해 의료 소외 계층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아이비스, ㈜레보텍 등 15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실증 지역은 광주 빛그린산단, 평동산단, 노인건강타운 등 다양한 후보지 검토 후 일반도로에서의 실증을 통해 자율자동차 기술 및 언택트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실증구간 내 자율주행차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운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무인 자율주행의 새 지평을 열고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정으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가속화됨에 따라 언택트 서비스 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조기 창출을 통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5-14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14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시정자문회의 6차 총회를 개최했다. 제2기 시정자문회의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50여명의 위원이 참석해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제2기 시정자문회의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중 참여 의사가 확인된 7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총회에서 제안된 안에 대한 결과와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대응 상황, GGM 등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광주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정현안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나 일부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결집된 광주공동체의 노력이 광주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위원들은 제35회 광주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도 실시했다. 광주시민대상 후보는 지난해부터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올해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추천·접수, 후보자 공개검증 등을 통해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전 시민이 힘을 모아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자문회의 최상준 의장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GGM이 완공되는 등 광주시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 시정자문회의는 경륜과 지혜로 광주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올해부터 개편해 시행하는 시민대상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촘촘히 검증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롭게 구성된 2기 시정자문회의에서 광주의 현안 등에 대한 조언, 제언 등을 토대로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시내버스 주민민원 해결 나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시내버스 주민민원 해결 나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시내버스 노선 불편으로 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현장을 찾아 조치를 취했다. 신은호 의장은 지난달 부평구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노선 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불편 민원을 접수한 후 14일 오후 부평성모병원 회차지 앞에서 민원 학부모·주민과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부개동 일원 시내버스 경유노선 조정 현장 설명회’를 주선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개동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동수역 주변 학생 환승 없이 부개동 학교 통학 가능한 버스노선 신설 요청, 79번 버스도착 정보오류 시정, 526번 배차 간격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신 의장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수역 주변 노선인 561번 차량 재배치로 562번 노선 조정으로 통학문제 완화 조치, 출·퇴근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79번 배차시간표 성모병원 등 정류소 부착, 배차간격 단축, 526번 집중 배차 등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신은호 의장은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통학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신경 써달라”며 “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없애기 위해 배차간격 단축은 물론 버스노선 신설, 버스 정류소 경유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방안을 제시한 후 “오늘 주민분들에게 말씀드린 방안들 중 현재 시행하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혹여 추가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즉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4
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인천 용유노을빛타운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만5천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1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업 동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도시공사 측에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계획 과정 중 6·25전쟁 때 피난으로 해당 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음에도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때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2021-05-14
울산페이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울산페이로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충청뉴스큐] 울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2021년 노조창립기념품으로 울산페이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코로나 19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된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원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며 총 5,000만원 정도이다. 울산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조창립기념품을 울산페이로 지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14
인천시의회 문복위, 사회복지현장 애로사항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존 대면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전화상담, 키트전달, 온라인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봄 및 서비스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자세유지기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틀담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필요한 대면 직접서비스 위주의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서비스별 맞춤형 제공방식 운영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백신 부작용 시 부산시가 1000만원 더 지원”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씻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시 자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지원대상자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유급 백신 휴가제 도입 참여 기업 독려 등 시가 마련한 선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치료비가 정부 지원금을 넘어선 경우 다시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백신 인과성 부족 치료비 지원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부산시는 기업들의 유급 백신 휴가제 도입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상의, 부산경총, 부산시 주요 10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백신 유급 휴가 도입’ 참여 확산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한다. 백신 유급 휴가제는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하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역 관리와 함께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백신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부산 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자체 대응책으로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들어 부산지역 확산세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1주일간 추이를 지켜본 후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평일 5인 이하 집합제한을 8인까지 완화해줄 것도 중대본에 건의한 바 있다. 2021-05-14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 네트워크학교 협력적 운영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동아시아시민교육 네트워크학교의 협력적인 운영 방안 지원을 위해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동아시아시민교육 네트워크학교는 교육국제화특구인 계양구, 서구, 연수구에 소속된 초·중·고 49개교로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네트워크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내실있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급별, 권역별 소그룹으로 편성해 진행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학교교육과정 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 운영 특색있는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실천 등 4가지 과제별 운영사례 발표와 협의회를 통해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질의응답으로 신규 업무 담당교사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으며 네트워크 강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시민교육 협력적 운영 방안을 함께 찾고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인천시교육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인천시교육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주민 불편 해소와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 등의 교육제증명 발급, 검정고시와 수학능력시험 접수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들른 다음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은 남동구청과 협조해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 등록원부 등 총 112종으로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인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교육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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