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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 경우 20년 236.8만원 → 21년 270.4만원 울산시 기초연금 수급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4.3%인 9만 1,607명이 지급받고 있으며 새해에는 2020년 대비 12.3% 증액된 총 2,962억원이 책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해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1
울산시, 2021년부터 ‘주거급여’지원 확대 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2만 2,017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울산의 경우 2020년 대비 6.1~ 8.4% 인상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9만 4,000원까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특히 20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구·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 및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0-12-31
울산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적극 지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관내에서 일반택시 2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양수대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비엔케이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엔에이치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12월 31일 오전 11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대상은 총 50명으로 2021년 ~ 2022년 2년에 걸쳐 매년 25명씩 지원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시 면허정지 해제 이후부터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한다. 지원 방법은 울산시가 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협약은행은 대상자에게 대출을 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이자의 일부를 5년간 지원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다. 단, 고령택시 운수종사자 제한을 위해 만75세 이전 상환 완료이다. 접수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상세 내용은 내년 1월 5일 시청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그동안 택시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을 지난 2010년부터 중단한 것에 따른 관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0-12-31
“내년에도 울산페이 할인 행사는 계속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페이 구매한도가 내년 1월과 2월 두 달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 상향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페이 월 구매한도를 내년 1월과 2월 두 달간 10% 할인율에 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월 구매한도가 다시 30만원으로 조정되며 내년 총 발행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발행이 종료된 지난 12월 10일까지 총 3,275억원이 발행됐다. 현재 가맹점수는 2만 7,696개소로 지난해 7,838개소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됐으며 가입자 수 또한 지난해 4만 1,825에서 30만 2,550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큐아르(QR) 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는 물론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해 이용이 편리하고 큐아르(QR)결제 시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울산페이 사용이 늘어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12-31
울산시,‘제1기 공공건축가’위촉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능력 있는 공공건축가를 모집해 대학교수, 건축사 등 울산지역 25명, 지역 외 20명 등 총 45명으로 ‘제1기 울산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울산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업무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자문과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울산시는 공공건축가들이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에 기획업무 참여 및 자문활동을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로 도시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획 단계부터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시켜 울산지역의 공공건축물 품질과 품격을 높여 공공건축의 질적 및 양적 가치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2-31
울산시-5개 구·군간 체납차량 징수촉탁 2년 연장 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5개 구·군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을 공매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구·군 징수촉탁협약’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목이지만, 이동가능한 자동차의 특성과 차량등록지외 다른 지역에서 운행 등으로 상습 체납자가 많아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이 아니라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돼 전국 시·도간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공매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대해 구·군과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조체제를 통해 징수효율성을 제고했다. 올해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영치반 5팀 18명을 구성·운영하고 매월 2회 합동영치활동을 전개해 현재 총 5,768대, 49억원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관내 징수촉탁차량은 1,266대, 6억여 원으로 총 영치차량대수 대비 22%에 달한다. 특히 울산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체납세 징수실적이 크게 향상되어 지난 12월 17일에 실시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울주군이 체납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성과급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방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연장 체결로 상습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1
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1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으로 울산시는 울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울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시 산하 출장소 조직으로 청장, 본부장, 3부 7팀, 41명의 정원으로 구성됐다.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행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클러스터 구축, 민간협의체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개발부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 조성·관리, 경제자유구역 확장, 신성장 산업 선정·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유치부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수립, 투자유치 전략협의회 운영, 투자유치단 파견, 기업애로해소, 건축·주택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는다. 앞서 울산시는 그 동안 청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먼저 지난 7월부터 한시조직인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을 연말까지 운영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효율적인 청 조직 구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총 13건의 자치법규 개정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시청 인근 건물에 임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시아이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및 개발 정보 제공과 기업애로해소 등 소통채널 운영을 위한 누리집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라는 비전과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 육성’이 목표다. 공간은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등 총 3개 지구에 4.70㎢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1,704억원이 투입된다. 수소산업거점지구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수소산업 연구개발 기관 집적화 및 테스트 베드 구축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로 조성된다. 일렉드로겐오토밸리는 친환경 에너지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기능 지구 육성을 목표로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수소융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대기업 자동차 산업과 중소부품업체와 연계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역 역세권,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연구개발 및 생산,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 기업인·연구인력의 정주여건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선도지구로 조성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12조 4,38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9,036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7만 6,712명을 예상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의 재도약 시키고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우리시의 핵심 조직이다”며 “앞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4일 조영신 초대청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1월 14일 산업부장관과 지역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청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중에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 특례는 물론 국내외 최상의 산업입지 제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를 계획하는 국내외 기업은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 파트너 발굴 등 컨설팅을 비롯해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20-12-31
부산시,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 부산시,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에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2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천181억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31
부산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손잡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손잡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대표 낙농업체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은 평소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50만 개 일자리 창출, 61조 원 경제효과로 대한민국 경제의 향후 백 년을 책임질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에 동참한다. 대표 유제품인 ‘위너365’에 홍보 디자인을 입혀 고객들에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전을 알리고 유치를 기원할 예정이다. 강래수 조합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라는 원대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동참이 필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12-31
부산시, 2021년 부산문화글판 봄편 문안 공모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시청사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고 시민과의 감성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부산문화글판’ 봄편 문안을 오는 1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문화글판 봄편은 한글 자수 25자 이하의 본인 창작 문안 또는 문학 작품 등 발췌 문안으로 시민들이 희망과 사랑 그리고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문안 내용 발췌 시에는 출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당선작은 2월 문안 선정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후 디자인 작업을 거쳐 3월 초부터 부산시청사 외벽에 가로 27m, 세로 8m의 크기로 게시될 예정이다.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가작 17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각각 주어진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글귀가 선정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문화글판처럼 시민들과 공감·소통하는 부산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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