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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비양심 고액체납자’강력 징수 나선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올해는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세 811건, 111억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직접 징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658명,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압류 434건, 63억원, 행정제재로는 신용불량 정보제공 161명, 명단공개 48명, 출국금지 1명, 공매 8건, 가택수색 5건, 정리보류 19억원 등이다. 특히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율 19.5%를 기록해 팀 신설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5.4%P나 상승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2024년 추진방향’ 올해도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원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달 1월 이관 받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 9,000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된 시세 300만원 이상 체납세 486건, 127억원도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징세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방세 규칙위반 행위 고발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울산시와 구군이 중복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 간 체납자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중 대응에 나선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권 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현장 실태분석자료, 과세자료, 신용정보조회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제2금융권 금융자산, 출자금, 전세권, 저당권, 출자증권, 매출채권, 공탁금,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경매배당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인 특별기동징수팀의 역량을 총집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울산시, 관내 공동주택사업장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미착공하거나 착공을 하고도 분양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8개팀 16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울산시 주택허가과 2개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1개팀과 구군 공동주택관리부서 5개팀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미착공 사업장 55곳, 착공신고를 한 미분양 사업장 12곳 등 총 67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거환경 저하를 방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착공 및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116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노후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재정비, 사업장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 등 40건을 지적해서 시정한 바 있다. 2024-02-15
“기업도시 울산, 규제혁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에 발맞추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해 총 26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법령 개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을 목표로 시민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발굴·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업 간담회를 통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상시협력·공동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팀’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지속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중앙기관과 협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현장 여건에 맞게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5
울산시‘2024년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개최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월 1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규 1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 사업은 북구 농소1동 호계역과 호계공설시장, 수동마을 일원을 대상으로하는 지역특화재생 사업이다. 총 사업비 649억 6,800만원이 투입되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철도유휴부지 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거점공간을 조성한다. 또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 호계시장 브랜딩 사업 및 호라카이펍 운영을 통해 재래상권 활성화 및 도시활력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쇠퇴한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사업은 지난해 7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2024-02-15
울산시 최우수 부서는‘공약추진단’ 우수는 세정담당관, 복지정책과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 2023년 부서 종합성과평가 최우수 부서에 ‘공약추진단’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131개 부서를 대상으로 700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부서핵심사업,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와 심의를 거쳐 ‘2023년 부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에는 공약추진단, 우수는 세정담당관, 복지정책과가 선정됐으며 장려는 법무통계담당관, 안전총괄과, 광역교통과, 경제노동과, 산단개발과, 장애인복지과가 각각 차지했다. 공약추진단은 시장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신뢰 향상과 대규모 기업투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했다. 세정담당관은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수의 증대를 가져왔다. 복지정책과는 공보육 강화 및 안심 출산·보육 환경 조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부서의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부서 핵심 우수사업은 예산담당관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영’ 등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정례회에서 시상이 이뤄지며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서영준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역점시책이 반영된 부서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대상으로 목표달성도, 내·외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웅촌 고연공단 입주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일원 주민 불편 해소와 고연공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웅촌 ~ 용당 연결도로 확장 방안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웅촌초교 교차로 ~ 춘해대 ~ 고연공단 ~ 양산시 용당사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6.3km 구간을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4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 도로확장을 위해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했으나 현재까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중앙정부에 고연공단 입주기업체 물류 수송 및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 실태를 설명하는 한편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타당성평가 용역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완료 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웅촌 ~ 용당 연결도로는 울산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 타당성평가 용역 시 다각적인 방안으로 경제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안전을 위해 추진한 ‘2023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비 2억 2,200만원이 투입되어 총 57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가 이뤄졌다. 구군별로는 중구 13가구, 남구 9가구, 동구 13가구, 북구 12가구, 울주군 10가구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스등 설치, 도배·장판 교체 등 41건이 정비됐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 문턱 낮춤 및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바닥 높이차 제거 등 20건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주거안전 개선과 관련, 화재·가스감지기 및 가스자동차단 밸브 설치 등 21건이 완료됐다. 한편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개개인의 거주 및 생활 환경,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개보수 공사 시행으로 해당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본인의 희망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꼼꼼한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실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안을 마련해 진행했다. 올해에도 오는 3월~4월 중 구군별 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50가구에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구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구군 노인장애인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02-14
“꿈의 도시 울산,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 한 해 동안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해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 대학청년지원단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16개 청년정책 시행부서와 함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 5개 분야 82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거점공간 추가 및 이용공간 확충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 홍보단 및 콘텐츠 발굴단 운영 ▲고민점빵 운영 ▲청년인턴 채용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이다. 특히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20명 중 청년위원을 13명으로 지난 1기 47%에서 65%로 높여 운영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청년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청년회원 50명으로 구성한 청년 참여기구인 울산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 밖에 청년참여통로 다양화를 위해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확대, 청년정책 제안 경연대회, 청년주간 운영, 청년성장지원사업,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울산시 청년대상 신규사업은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172억원, 5개 지역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12억원 지원 등 지난해보다 7개 사업 279억원이 증액된 총 1,195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의 청년정책은 울산청년정책온라인체제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울산 청년 행정 실무경험 한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향상을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청년실습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됐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년실습생은 모두 19명으로 기획 및 단기 계획 수행, 통계자료 작성, 법령 사례 수집, 정책 홍보 등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면 학력, 전공, 성별 등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취업을 했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 임용 대기자와 이전 동일사업 참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 18일부터 약 6개월 동안 본청 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응시원서 등 서류를 구비해 울산시 대학청년지원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의 직장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이 청년들의 경력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2-13
“울산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현장에서 답 찾는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우선 울산시는 지역에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잠재 투자 여력이 있는 주요 기업 중 30개사를 선정·방문해 투자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제약 요인 등 기업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특전 등 최신 정책동향 제공, 지역 내 투자 강점을 소개한다. 또한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시책 홍보를 통해 관내 신·증설 재투자를 유인해 잠재 투자기업들의 관심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 발굴 시에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울산 기업 현장지원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기업 현장방문 투자상담을 통한 기업과의 상시 소통·협력으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제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향후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 더 큰 울산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12억 4,2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에도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등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판촉 실시로 외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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