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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온라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지도를 위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 시대 우리아이,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이라는 주제로 홍성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 이해, 콘텐츠별 지도방법, 미디어를 통한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 및 질의응답 등이다. 교육 신청은 12월 9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울산광역시’를 친구로 추가한 후, 네이버 폼 링크나 큐아르 코드를 통해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미디어 사용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자녀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1-30
울산시, 케이티엑스 울산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장’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케이티엑스 울산역 1층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매장’을 입점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판매장은 연말을 맞아 케이티엑스 울산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선보이고자 추진됐다. 매장 운영은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점 품목은 공예품, 목공품, 친환경 생활용품, 식품가공 등 12개 기업 20여개 제품이다. 특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홍보판매장 추진으로 케이티엑스울산역 방문객들은 역사 내에서 쉽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제품을 직접 체험한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로 확대와 홍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1월말 기준 울산시에는 사회적 기업 158개, 마을기업 49개, 협동조합 350개 등 총 55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끝. 용어정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20-11-30
‘울산관광재단’창립 … 내년 1월 출범 예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30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지역관광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관광전담기관인 ‘울산관광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울산관광재단 설립취지문 채택 및 정관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임원을 임명한다. 울산관광재단은 기존 울산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사업 전반과 울산시티투어 업무를 이관·통합해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법인 설립과 함께 채용할 예정이다. 관광재단의 주요 기능은 외래관광객 실태 및 동향분석, 국가별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도전,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관광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송철호 시장은 “새로이 건립되는 전시컨벤션센터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연관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시민들이 소득 증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11-30
부동산 법령 위반 과징금·과태료 주의 당부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23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이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1건 등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 내용은 분양 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해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명의신탁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등이다.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3년 이상 장기간 미등기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로 등기해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청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부동산평가액 또는 부동산 거래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무거운 금전적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11-30
울산시, 농어촌공사와 부지공방 최종 승소로 공탁금 회수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 11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점용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36억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회수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벌인 토지점용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7년 8월 울산지법 1심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울산시는 법원에 35억원을 공탁했다. 이후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에서 농어촌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500억원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특히 지난 2017년도 1심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부당이득금 35억원에 대한 누적이자를 포함한 총 36억원의 공탁금을 회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11-30
울산시,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27일 본관 8층 기획조정실장실에서 ‘2020년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사례 중 규제개혁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중구의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가 선정됐다.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운동,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도서관 또는 도서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5월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5월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 가 받았다. 장려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규제 완화 폐업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로 탈바꿈 울주군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업종 확대 등이 선정됐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7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대곡박물관은 12월을 맞아 제91회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를 비대면 재택 체험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곡박물관은 ‘가족과 함께 만드는 속담 속 친구들’이란 주제로 매달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12월 학습으로 동지와 관련된 속담을 알아보고 ‘동지 팥주머니 만들기, 버선 연하장 만들기’를 가정에서 체험해 본다. 1년 중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아 ‘음’의 기운이 극성한 날로 여겼다. 그러나 반대로 동지부터는 낮이 다시 차차 길어져서 ‘양’의 기운이 생성되는 날이자 새해의 시작으로도 여겨 예로부터 동지에는 음양과 관련된 주술적인 관습과 더불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풍속이 전해져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속담들이 구전되어 왔다. 이번 체험학습에서는 동지의 속담 가운데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와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를 통해 동짓날의 팥과 관련한 민간관습과 함께 새해의 시작과 연관된 풍속을 알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재택 체험학습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습은 박물관 누리집과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를 통해 선착순 100 가족을 접수받아 우편으로 체험자료를 제공한다. 체험신청은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울산대곡박물관 누리집 ‘교육행사→ 어린이→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 예약하러 가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따로 없다. 2020-11-27
울산시, 공공저작물 민간에 적극 개방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와 시 누리집을 통해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로 공개 유형을 정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후 공개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며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누리’ 또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에 접속해 울산시의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쉽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수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다방면에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2020-11-27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1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7
울산시 공무원·유관기관 임직원, 사랑의 헌혈 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햇빛광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하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울산시의 헌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헌혈 감소로 혈액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돕고 지역 내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회 헌혈 행사를 실시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328명이 헌혈에 동참해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6월 14일 생명존중과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개인 3명, 기관 1개소를 발굴해 ‘울산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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