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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가 16일 오후 4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조속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두 함께 부단히 노력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정원식 위원장 등 위원들은 “31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오랜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인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오늘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경남이 자치분권 시대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필요 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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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방문 실시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6일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경남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위기 조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가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16일 오후 2시, STX조선해양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송재호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4개 지역 시장·군수 및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과 위기 극복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와 4개 시군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5월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위기지역의 지정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위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오늘 나온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힘을 보탤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조선산업의 수주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요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더디고, 중형조선소와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수주가 생산으로 연결되기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향후 지속될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위기 상황을 감안해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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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가축방역연수단, 구제역 진단 역량강화 위해 경북도 견학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정밀진단방역정책 및 진단기술을 배우기 위해 16일 시험소를 방문한 미얀마 가축방역연수단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코이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미얀마 국가방역관리자 7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구제역 관리 및 진단 역량강화’에 대한 소개 및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지자체 가축방역 기관인 시험소를 방문하게 됐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3.5배 면적과 인구 6,098만명으로 비교적 넓은 국토와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보유한 농업 국가이며, 국제수역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나라다.
이에 전국 최대 우제류 사육규모인 경북도에서는 구제역 4년 연속 청정을 유지하고 있는 선제적 차단방역시스템과 구제역 진단기관으로서 실험실 운영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외부와 차단해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조광현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미얀마 가축방역 연수를 통해 경북의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이 미얀마의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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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 가져
경상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김천파크호텔에서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김천파크호텔에서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도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지만 9개 시군이 4등급 및 5등급으로 하위권에 있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도의 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 및 청렴도 상위권에 있는 시군의 청렴 우수시책과 하위권에 있는 시군의 청렴도 상승을 위한 반부패·청렴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도내 전체 청렴도 상승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공정과 청렴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가 새겨진 청렴수건으로 퍼포먼스도 펼쳤다.
아울러, 시군 감사·조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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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총괄건축가 운영으로 도시품격 높인다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건축 및 도시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공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하고 16일 초대 총괄건축가로 배병길 건축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당면 현안인 경북도청 신도시2단계사업을 시작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청사건립,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농업자원관리원 이전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과 추진방향 등을 총괄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앞으로도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개정해 건축사·건축가, 건축·도시·조경분야의 교수 등 관계 전문가 10~20명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해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배병길 건축가는 제 30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학출강과 수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서울시 건축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미래의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도의 건축행정에 접목하면 경북도 공공건축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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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한 달 사이 3배 증가
인플루엔자 바로알기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9주 5.2명에서 14주 15.4명으로 한 달 사이 3배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진단 또는 치료 약 복용 후 최소 2일간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지내면서 이상행동 발현을 관찰해야 한다. 일부학계에서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치료약 복용 후 이상행동, 구토, 오심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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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생협력 ‘시·도민 과제발굴단’ 모집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최근 대구경북의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상생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대구시는 시·도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상생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도민 과제발굴단’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시도 상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구경북 상생과제 발굴을 주로 시도 관련부서와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으며, 민선7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시·도지사 교환근무를 계기로 통합 신공항 이전,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공동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시·도민 과제발굴단’모집은 앞으로 주민, 전문가 등 추진 주체를 다양화하고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시·도민 공감대 확산과 실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시도에 따르면 ‘시·도민 과제발굴단’은 앞으로 1년간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은 물론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사업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의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참가 희망자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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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16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현장에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진광 과장과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재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지정과 관련해 담당부처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산업부측에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가속기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조성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방문했다.
이날 가속기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관련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가속기를 활용한 이차전지 소재분석 기술과 같은 경북도만이 가진 이차전지 관련R&D 인프라에 대한 장점을 어필했다.
또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의 사업개념과 왜 경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어 가속기 기반 차세대배터리 파크 조성을 위한 1,500억원 가량의 예타사업 기획방향을 설명했다.
이진광 산업부 전자전기과장은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와 같이 이차전지 관련 산업의 조기산업화를 위한 노력과 R&D인프라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차전지 산업에 있어 지자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북만의 특색있는 산업인프라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산업부의 경북도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 도시광산으로 불릴 만큼 파급효과 크다”면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활용해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산업육성으로 물꼬를 터서 이차전지 연구-생산-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탄탄한 벨류체인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해 포항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경북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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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향장터, ‘사이소 SNS기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 농특산물 전문쇼핑몰인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SNS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사이소 SNS기자단, 사이소 입점농가협의회,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고향장터 ‘사이소’쇼핑몰 홍보와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그 첫 출발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사이소’ 쇼핑몰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자리를 마련했다.
기자단은 지난 3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사이소’ 쇼핑몰 접수를 통해 SNS 활용능력, SNS기자단 활동경력 등을 종합해 서울, 대구, 경북 등 다양한 지역 출신 1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사이소’입점농가의 직거래 등 각종 행사후기 2회 이상과 사이소 쇼핑몰 상품구매 후기를 월 2회 이상 작성해 소비자에게 동영상, 글,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기자단은 사이소 입점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를 직접 방문해 꼼꼼하게 취재한 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사이소 입점농가 농·특산물을 찾는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기자단으로 참석한 김은미씨는 “평소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농촌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다”면서 “SNS기자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모바일 시대에 농업분야에서 빠르고 다양하게 소통해 신뢰와 진솔함이 있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쇼핑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이소 SNS기자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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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헌 경제부지사, ‘비수도권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 참석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비수도권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임 중기부장관 취임에 맞춰 지역경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가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으로 아직 산업이 형성되지 않아 되는 규정도 없고, 안 되는 규정도 없어서 결국 안 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은 관련부처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혁신성장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미의 라이프케어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라이프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지역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로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업의 취지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쉽게 풀기 어려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전우헌 부지사는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첫째,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로 굴지의 대기업이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클러스터는 기업을 집적화하는 것인데, 그래도 공장이전이 가능한 1차 협력업체는 공장을 이전하지만 공장이전이 불가능한 2·3차 협력업체들은 도산 등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고 지역의 영세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역의 자동차 부품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은행이 될 때는 찾아오지만 안될 때는 만기연장을 거절하고 대출회수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뺏어가는 형국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약속한 내용이 중소기업인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에 잘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메모리분야는 다품종소량의 주문형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실력있는 중소기업이 필수적 요소라면서 지역에서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장관이 직접 참석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대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00조 정도 혁신금융에 투입할 예정인데 금융위원회가 90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조 정도 운용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도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간곡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참가했는데 대부분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지정을 위주로 건의한 반면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만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경북도의 책무”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소통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