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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세정인이 한자리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세정인이 한자리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개최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속초시 설악금호리조트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정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도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연찬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속초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28일에는 지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시군이 지방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고려한 지방세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9일에는 발표한 연구과제 중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3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 선정된 삼척시의 연구과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빈틈을 정복하라”는 도를 대표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3-08-29
제49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도 본청 상설감사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복무 감사 결과 등 6개의 감사 분야 중 감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12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총 179만원 상당의 피복을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했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피복 구입의 목적과 다르게 스포츠 전문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구입한 이후 지급 받은 피복을 개인적 용도의 상품으로 교환해 총 540만원의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련자 7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이외 피복구입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3개시는 사안이 경미해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2022년에 “CCTV 및 화재안전 방송설비 공사”3건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가격 부풀리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차단을 위해 성능 및 가격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비교한 후 수의 또는 입찰 등 계약 방법을 결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했음에도, 직접생산증명을 인증받을 때까지 발주를 보류하는 편의 제공과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이 설치되었는데도 준공 시 정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관련해 관련자 5명 외에 상위직급 관계자의 업무 관련성을 추가 확인해 재상정하도록 요구했다. 연구원 채용 시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에도 법적인 하자 유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동일시기에 채용된 타 연구원과의 채용직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이 지난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여만원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 감독한 강원연구원 원장에게“기관장 경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과 연구원에게 소급 지급된 3,050만원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회수하도록 “시정”조치와 함께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주의” 처분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직원 인사 및 보수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통보”할 계획이다. 제49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주요 도정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감사 실시 결과를 앞으로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08-29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소멸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거버넌스 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8. 30. 13:30,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인구소멸 대응 추진단 실무회의의 연장선으로 도, 교육청, 춘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시군, 대학,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기업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인구감소 대응 대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과업은 일개 기관 및 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 함께 동참해 노력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의논한다. 도는 추진단의 운영을 본격화해 향후 민간에서도 폭 넓게 참여하는 ‘범도민 인구증가 대책 위원회’ 체계로 확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증가 정책 협업, 의식개선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은 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도내 모든 유관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23년“강원축산경진대회”한우 고급육 품평회 결과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가축개량의 성과평가를 위해 1968년부터 이어져 온 2023년 ‘제48회 강원 축산경진대회’ 한우 고급육 품평회가 강원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 주관으로 강원엘피씨에서 2일간 개최 됐다. 평가와 심사는 고급육 평가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출품축 평가와 연간 출하성적 우수농가 평가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시상은 오는 10월 24일 쏠비치양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대회 입상자를 살펴보면, 출품축 평가 부문 최우수상에 김봉림 농가, 우수상 우문수, 김근중 농가, 장려상은 박용호, 김정희, 김영철 농가가 차지했으며 1년간 출하성적 우수농가 평가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류재문 농가, 우수상 이희규 농가, 장려상은 용상선 농가가 차지했다. 또한, 출품축 평가에 참여한 도내 한우 34두의 평균 성적은 육질 1++등급 91.2%로 매우 높은 성적을 보여 강원특별자치도 한우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가축개량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금번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고급육 품평회 참여 농가와 유관기관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9월 8일 양양가축시장에서 진행되는 한우 암소 품평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 발표 강원도교육청사전경(사진=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현재 142,981명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오는 2024학년도에 142,996명으로 15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에 따르면 2028학년도에는 127,251명으로 올해 대비 15,73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69,300명인 학생 수는 2024년에 67,427명으로 1,873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은 현재 대비 감소율이 2.7%지만, 2025년부터는 올해 대비 누적 감소율이 7.0%~19.4%에 이르는 등 가파른 감소세가 전망된다. 그동안 교육청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감축을 추진해 온 학급당 정원은 교육부의 내년도 초등교원 감축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지역은 25명에서 24명으로 1명 줄이고 기타지역은 올해와 같은 23명을 유지할 예정이다. ►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상한 배치는 교실 공간과 교원 정원을 고려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분교장 4교를 통폐합하고 본교 2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폐지 예정 분교장은 화천초 논미분교장 원통초 신덕분교장 광산초 흘리분교장 대진초 명파분교장이며 ► 분교장으로 개편 예정인 본교는 오음초, 봉오초이다. 한편 중학교 학생 수는, 2024년 중학교 신입생 인원은 2023년 대비 54명이 증가한 12,582명으로 예상되며 전체 학생 수는 349명이 증가해 37,222명으로 전망된다. 2026년까지는 일시적인 학생 수의 증가로 2023년 대비 2025년은 1,067명이 증가한 37,940명, 2026년은 30명이 증가한 36,903명으로 전체 학생 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학교도 2027년부터는 학생 수가 감소해 2023년 대비 1,351명이 감소, 2028년에는 3,029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학급당 정원은 춘천, 원주, 강릉의 동지역 및 기타지역 모두 28명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4년 고등학교 신입생은 2023년 대비 1,118명이 감소한 12,265명으로 예상되나, 2023년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는 1,539명이 증가해 38,347명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는 2026년부터 전체 학생 수 감소가 시작되지만 2028년에는 2027년 대비 249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추세에 따라 고등학교 총 학급수는 2023년 558학급에서 2024년에는 546학급으로 12학급 감소한다. 최영일 행정과장은 “학생 수 감소 현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의 교원정원 축소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학급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2023 공감콘서트’개최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2023 공감콘서트’개최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8. 28. 오후 2시에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도 및 시군 민원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인 ‘2023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올해 8회째로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과 제도의 기존 관행을 탈피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이다. 지난 7월,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민원처리 우수사리 56건 중 전문가 참여 서면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심사, 18개 시군 민원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개의 우수사례 선정했고 행사 당일 경진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춘천시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전 근거 마련’이 선정되어 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치수과는 ‘도민 중심 맞춤형 폐천관리 일괄행정서비스’로 우수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으며 삼척시의 ‘덕분에 우리 땅을 지켰습니다’와 화천군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은 각각 공감상에 선정되어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전길탁 행정국장은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가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2019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23년도에는 도 핵심사업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총 118개 사업을 선정해 5월부터 도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액을 추가로 공개해 정책별 재정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공개하는 118건 외에도 도민의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누구나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도정 현안, 50억원 이상 예산투입 사업 및 주요 용역사업, 주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 등이며 도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방문 신청 등이 가능하다. 신청사업은 수시 접수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누리집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신청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정연길 정책기획관은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김진태 지사, UFS 한·미연합훈련 격려 2군단 방문 김진태 지사, UFS 한·미연합훈련 격려 2군단 방문 [충청뉴스큐] 김진태 강원특별지도지사는 8월 28일 2군단사령부 훈련현장을 방문해 UFS 한·미연합훈련 연습 중인 장광선 군단장과 장병들을 격려했다. 도지사로서 처음 방문하는 이번 UFS 한·미연합훈련에서 김진태 지사는 성공적 훈련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관 협력체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에서 진행했던 위기관리연습과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군·관이 함께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서는 직접 참여해보니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훈련 중 미흡한 점은 사후강평을 통해 보완하고 내년에 더 완성도 있는 훈련을 계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UFS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가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UFS 한·미연합훈련은 8월 15일부터 31일 까지 국지도발 대비, 전시전환·방어작전 등을 수행하며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다. 2023-08-28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제2청사 개청 후, 첫 성과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제2청사 개청 후, 첫 성과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제2청사 개청 이후 영동과 남부권의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첫 번째 공모 사업에서 128.4억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3년간 총 128.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해시 구호동 북평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은 동서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수소생산기지 운영 등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대우건설에서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출하설비를 구축하며 제아이엔지에서는 수소생산기지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는 인허가 및 수소 활용처 발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는 높은 투자비용과 전력요금 상승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비 지원과 수전해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잉여전력을 현물투자 형태로 연계·활용해 경제성을 확보 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 공급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개질수소 생산시설 대비 수소공급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26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시설이 준공되면 도내 속초, 삼척, 평창에 이어 네 번째로 구축되는 수소 생산시설이 된다. 앞으로 도내 수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 청정수소 생산시설 확보로 수소공급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소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청정수소생산 거점 기반을 선점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도, 하반기 물가안정 관리 합동회의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8월 29일 경제국장 주재로 “2023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회의에는 도 관계부서 시군,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소비자연맹, 강원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강원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강원도지회가 참여해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함께 짚어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대책과 추석 명절 및 산림엑스포 연계 시군 행사, 축제 물가안정 관리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먼저, 도에서는 최근의 물가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대상으로 가급적 연내 동결을 유지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횡성군은 지난 7월 1일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요금을 내년 6월말까지 동결했으며 정선군도 7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종량제봉투료 감면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했다. 관련 법령에서 1년마다 가격조정을 검토하도록 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경우, 인상폭 최소화 검토 후 연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 명절이 4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농축임산물 중점 관리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해 매주 명절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강원물가정보망 - 명절 성수품 물가동향’에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계획이다. 금번 합동회의에서는,‘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되는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물가관리 대책도 집중 논의한다. 최근 전국 지자체의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시 행사장 내 먹거리요금 상한제 실시, 행사 홈페이지 등 가격정보 사전공개와 위생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도지회, 강원상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에 이날 논의한 물가안정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도내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기용 도 경제국장은, “7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금년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러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민생현장에서는 밥상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시군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관계부서·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한 물가안정 노력을 통해 도민 여러분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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