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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분야 2,973억 투자.미래산업 핵심정책사업 집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은 올해 미래산업분야에 2019년 1,609억원 대비 84.9%가 증가한 2,97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핵심정책 사업으로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력 강화 및 참여 공감대 확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LNG 보급률 확대, 공공주도 해상풍력 본격시행 및 마을 자립형 에너지 보급 등 확산,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및 전기차 보편적 보급 확대, 고부가가치 新산업 육성으로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제주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 생태계 조성, ICT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미래인재 양성,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환경 조성, 도민 참여형 지역현안 해결로 만족도 · 체감도 극대화, 데이터기반 행정실현 및 빅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지역 연계형 ICT 융복합 산업 육성, 급변하는 외부환경 대처를 위한 지역정보화 5개년 마스터 플랜 마련,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체계 확립, 공공 와이파이존 서비스 확대 등을 선정했다.
더불어, 도민수용성 및 체감시책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력 강화 및 도민체감 확산,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한 제주 新성장 산업 육성, 관광지내 무장애 여행 길안내 모바일 서비스 운영,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기반 이동형 사물인터넷 기반 정밀기상 정보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 없는 정보복지서비스 제공, IoT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컨텐츠 등을 개발·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정의 역점 추진정책인 민생경제 활력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경제 생태계 구축에 더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에 학계 및 연구원을 초빙해 자문을 받고 2020년 미래전략국 업무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POST-2020신 기후체제를 도민중심에서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도민참여 거버넌스’, ‘누구나 함께 하는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UCC’ 공모를 실시해 도민의 참여와 응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미래전략국 핵심정책과 도민체감 시책 외에도 잉여전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버스도착정보, 버스 위치 확인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초정밀 버스위치정보서비스민관협업 서비스 모델, 드론 산업 등 규제혁신 모델 등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과 추진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등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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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비용, 청년자기계발비로 해결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2018년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생애 1회만 지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해 구직능력 향상, 심리 안정 및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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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고용복지센터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가 확대 변경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에 대해 고용한도 인원을 상향 적용한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동포 취업으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해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外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 농·어가에서는 단기취업 자격과 계절근로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이며 신고장소는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다.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제주도 일자리과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을 알선한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자격 외국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입위탁교육, 취업교육,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신청 등 대행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센터 방문없이 가까운 일선 대행기관 이용 접근성을 높여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정비해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는 등 올바른 외국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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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지난 5월,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평가결과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4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 총 41개 평가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5월 방재의 날 행사 시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며 2021년 재해예방사업 국가예산 지원 시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 163개 시·군·구에 대한 종합평가 부문에서는 임실군이 우수, 완주군이 장려로 선정됐다.
두 시·군은 이번 평가에서 재해예방사업 조기 집행과 안전관리 대책, 현장시공 상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2019년 총 124개 사업장에 1,727억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 무주 대차지구가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에서는 무주 절골천이 우수, 완주 태실천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재해예방사업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 전파해 재해취약요인이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전북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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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설치 확정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2020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역본부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가운데 전북지역본부 설치가 확정되어 전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2005년 창립해 현재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호남지역본부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2020년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보면, 총 54,870명의 일자리에 1,930억원의 사업비로 111개의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일자리와 수행기관이 그동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해서는 호남지역본부가 있는 광주와 나주 등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성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광수 국회의원 등정치권과 손잡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득 등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이루게 됐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설치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개발은 물론, 경기, 서울 다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자년 새해 의지를 밝혔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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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집중”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올해에도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농·생명과 신재생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등 지역 강점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신중년 등 계층별일자리와 사회적경제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일자리 양성 대책을 수립·추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의 연착륙을 유도해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일자리로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에 추진한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추진과 함께 고용환경 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8,883개보다 64,476개가 증가한 113,309개 창출을 목표로 5,714억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이 올해 1월 착공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고 7월부터 명신 700여명, 새만금 입주기업 200여명 등 총 9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침체된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상생협약의 핵심기구인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구체화 하고 선진임금체계 도입, 수평적 계열화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 등 후속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성차 업체가 초기 생산방식인 OEM에서 자체모델 개발 또는 ODM 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 등 R&D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중소 부품기업들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사업 등 R&D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부품을 개발을 지원한다.
도는 군산형 일자리에 이어 식품기업 유치를 통한 익산형 일자리,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완주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151개 기업유치를 통해 투자 25,539억원, 8,292명의 고용창출에 이어 ’20년에도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 명신, 농업법인 사조화인코리아, ㈜ 다원시스등이 ‘20년에 준공 예정으로 1,4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 효성 첨단소재, ㈜ 경인양향, 케이씨에프케크놀러지 등 기업이 ’20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20년에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결해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반산업인 농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분사창업, 인력양성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군산지역에 신규 투자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역 고용상황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상시 점검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고 GM 등의 여파로 어러움을 겪고 있는 익산, 완주, 김제지역의 고용 안정화에도 모든 역략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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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시간·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 활용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를 맞이해 최근 근로자들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에 맞춰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일을 우선하는 여론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우선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90일간 통상임금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분 지급,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미적용자에게 150만원의 출산급여 또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면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출산 육아기 근로 지원금에 대한 신청기한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육아기 근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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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제·사회적 약자에 ‘국선대리인’ 지원
정서영, 김정은, 홍광우 3명의 변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으로 위촉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업무 첫날에 제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서영, 김정은, 홍광우 3명의 변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9만여명이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과 청구사건의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제도시행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선대리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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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공수장고 건축문화대상 명판 수여받아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한경면 저지리에 개관한 문화예술 공공수장고가 건축문화대상 선정을 알리는 명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공공수장고는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공모한 준공건축물부문 특선에 선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립된 공공수장고는 미술품 전용 수장시설로 도내 공립미술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전문수장고로 기능에 충실해야 했고 문화예술을 위한 수장고로서의 의미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자연과 주변 예술인지구와의 조화를 고려한 기능성, 디자인, 지역성이 가미되어 설계됐다.
특히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2018년 세계 100인전에 선정됐고 이를 취재한 대만의 건축전문잡지에 실릴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축당시 설계를 담당한 김태성 대표는 전문수장고라는 역할과 문화예술인지구라는 공간의 요구에 부합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는 공립미술관의 작품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고 이중 일부를 공개하는 소장품전 ‘시선들; 기억, 우리, 공간’이라는 주제로 2월 28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공공수장고가 도내 공립미술관의 수장환경 개선은 물론, 수장관련 전문인력 양성, 소장품 교육, 전시공간으로 지역 미술문화의 허브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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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 최초 60명대로 감소
Safe-Keyring 배부등 학교 안전활동 실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제주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의 교통 외근·홍보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 후 적극적인 교통사고예방 활동 및 안전대책을 추진 한 결과 ‘2019년 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초 60명대로 진입했다’ 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년 평균 80.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체계적인 계획 아래 교통사망사고 60명대 진입을 목표로 1년 동안 노력해왔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를 면밀히 분석, 원인별 대책을 세운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교통사망사고 주요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7.1%차지했으며 특히 전체 보행자 사고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무단횡단 위험성을 홍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제주도 및 행정시와 연계해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올해 1,115경간 총 길이 1.8km를 집중 설치했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발생 횡단보도 총 22개소에 대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무단횡단에 따른 어르신 보행 사고예방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시외권 경로당은 지방청 안전계에서 시내권은 자치경찰단에서 전담, 매주 3~4회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 대상 안전한 보행문화 만들기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한 결과 올해 어르신 보행사고가 전년대비 2명,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차대차 사망사고 중 이륜차사고 비율은 46.7%로 이중 이륜차 운전자의 72.5%가 60대 이상 운전자이며 특히 이륜차 사고가 읍·면 지역 등 외각지에서 집중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됐다.
읍·면에 거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반사지 부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매주 3회 자치경찰단 싸이카 9대가 도 전역 읍·면·동에 진출, 이륜차 반사지 부착 및 안전모착용 계도·단속활동을 전개했고 월 2회 제주지방청 교통싸이카 6대와 합동 근무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등 올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7명 감소했다.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ZERO화 지속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단에서는 올초 4월부터 자치경찰단장, 지역구 도의원 및 행정시 관계자,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순회간담회’를 실시, 현장안전진단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기업인 시와월드와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꼬마 돌하르방’ ‘제돌이와 송이’를 자치경찰 대표캐릭터로 개발해 어린이 교통안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제돌이·송이 모양 형광 열쇠고리 7,800개를 제작, 시인성 있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가 포함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정지, 취소기준이 강화 되어 음주운전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년도 1건, 올해 2건이 발생해 도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매일 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출근길 숙취운전, 대낮 음주운전단속도 불시 주 1~2회 실시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전 지도·단속활동을 펼쳤다.
3년 평균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새벽 6시~8시 및 오후 6시~오후 10시 어간에 집중 발생해 동트기 30분 전부터 해질녁 이후 1시간 동안 교통경찰은 시내권에서 지역경찰은 순찰과 병행해 마을 안길 등에서 집중 활동했으며 월별로는 감귤 수확기 등 겨울철인 10월~2월 어간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경력을 집중 배치, 사고예방에 기여한 결과 전년 대비 올해는 12명으로 겨울철 교통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이동식 과속단속을 시작, 단속카메라 5대를 구입, 운용해 사고 다발지역 및 과속 우려장소를 사전 선점, ‘스팟이동식’ 단속 활동을 전개, 운전자들의 과속에 대한 심리 억제로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도 직속기관으로 여러 행정부서와 연계해 교통시설물 조기 설치 및 개선 등 이점을 활용, 2020년에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예정이다.
올해 교통사망사고를 지난 3년과 연계해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방향을 설정, 1월 중 본격적인 사고예방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자치경찰단 교통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 자치경찰단에서 직접 발주 등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적재저소에 신속히 설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이 이슈화 되고 있는 현재상황과 발맞추어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동차 전복체험 등 현대기술을 접목한 흥미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교통공원 맞춤형 교육이 어린이 교통안전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주의 교통안전 문화의식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이 제주자치경찰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경자년 새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