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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낭만의 힐링 공간 ‘영동와인터널’, 운영 시간 연장 사랑과 낭만의 힐링 공간 ‘영동와인터널’, 운영 시간 연장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지역의 새로운 관광활력을 이끌고 있는 영동와인터널 운영시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영동와인터널은 지난해 10월 제9회 대한민국와인축제 개최에 맞춰 정식 개장한 이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며, 오감만족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을 맞아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10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맞추어 영동와인의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해 당초 오후 6시 폐장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터널 내 식당과 와인시음판매장도 오후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오후 7시30분까지 매표 후 입장 가능하며, 20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상부공원길을 이용해 귀가 하면 된다. 군은 와인축제 전후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시관별 관광안내사 등 안내직원을 배치해 관광 편의와 관람의 질을 높이고, 풍성할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와인’이라는 술을 테마로 꾸민 공간이지만, 어린 자녀, 가족들과 함께 즐길 공간들이 많다”라며, “와인축제를 비롯해 나들이 하기 좋은 시기, 이 곳에서 특별한 가을 낭만과 추억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와인터널은 5개 테마 전시관, 문화행사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섰으며, 와인의 문화부터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와인문화공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총 135억원이 투입돼 영동의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4∼12m, 높이4~8m, 길이420m로 규모로 조성됐다. 2019-10-02
100년 역사가 영근 과일나라테마공원 배나무, 한해 결실 맺어 100년 역사가 영근 과일나라테마공원 배나무, 한해 결실 맺어 [충청뉴스큐]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의 100년 배나무가, 봄의 냉해와 가을 태풍을 이겨내고 한해 결실을 맺었다.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테마공원내 자리잡은 이 20그루의 배나무들은 105살 안팎으로 추정된다. 심천면의 원조 후지사과와 더불어, 과일의 고장 영동군의 상징적 존재다. 신고 품종으로 수고 3~3.5m, 둘레 150~200㎝ 정도로, 아직도 탐스러운 배를 일궈내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100년의 세월이 영근 열매를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최근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일부 낙과 피해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 덕에 여전히 달고 시원한 신고 배 특유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탐스럽게 영근 배를 수확했다. 그동안 힐링사업소 직원들이 전정과 병해충 방제, 시비 등 정성스럽게 직접 농사를 지은 결과여서 수확의 기쁨을 한층 더 하고 있다. 수확한 배는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는데 활용하거나 체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년간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체계적인 관리 덕택에 100년 배나무들이 올해도 건강한 결실을 맺었다”라며, “영동군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인 이 배나무들의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 배나무들은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께 일본인들이 시험재배용으로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3대에 걸쳐 재배되던 땅을 2008년 영동군이 공원부지로 매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00년의 배 재배 역사’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배꽃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도 조성했으며,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홍보시설물 설치 공사도 진행중이다. 2019-10-02
산업부 공무원들 공직생활 회의감 심각 김삼화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간부 직원들의 퇴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최소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일부는 사모펀드 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과장급 직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은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단체로 재취업했던 게 보통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0대 젊은 과장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서 산업부 내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상부 지시로 서부발전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산업부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이 구속된 바 있다. 또 MB정부 당시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퇴직 후 각각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으로 선임됐다가 사퇴압력을 받아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실무자가 윗선의 지시나 가이드라인 없이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거나 대규모 사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무리라는 게 산업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삼화 의원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다보니 최근에는 산업부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에서 일을 시켜도 몸을 사리는 복지부동 행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장차관들이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실무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2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제10회 대한민국와인축제‘팡파르’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제10회 대한민국와인축제‘팡파르’ [충청뉴스큐] 소통과 화합의 축제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와‘제10회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신명나는 여정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국악’과 서양의 대표 술인‘와인’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감성이 녹아있는 이 축제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가 더해져 시대간, 세대간 구분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름 나 있다. 영동군과 영동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영동축제관광재단 등이 주관해, ‘대한민국 국악의 성지, 52년을 담다’, ‘와인향 가득한 사랑과 낭만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오감만족 감동의 축제로 꾸며진다. 올해는 북상 중인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하루가 축소됐지만, 그만큼 더 알차게 내실있게 진행된다. 그윽한 와인 향기 속에 전통국악과 퓨전 국악이 한데 어우러지며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축제 첫 날은 숭모제를 시작으로 제6회 대한민국와인대상 시상식 개막식 및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제3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대회 종묘제례악 재현 및 일무 재현 국악과 함께하는 밤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제1회 전국 풍물경연대회 폐막식 및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대미를 장식한다. 국악과 전통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악기 연주체험 등 유쾌하고 흥겨운 상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며, 3천원의 와인잔만 구입하면 35개소 와이너리 농가의 개성만점의 명품 와인을 얼마든지 맛 볼 수 있다. 야간 콘텐츠를 확대해 야간 경관 작품과 포토존을 곳곳에 설치하고, 인기가수 공연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가 마련된다.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푸드트럭 등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이 나오며, SBS 추석특집 맛남의 광장에서 선보인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의 특별 레시피 ‘영표국밥’, ‘영표덮밥’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이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와인족욕, 와인 향초 만들기, 와인문양 패션타투 등 다양하고 특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며, 5만원 이상 구매시 구매액에 따라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이벤트도 열린다. 군과 재단은 태풍으로 행사가 일부 취소되고 간소화되긴 했지만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군민과 관람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구상이다. 재단 관계자는 “난계국악축제와 대한민국와인축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해를 거듭할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깊어가는 가을, 국악과 와인의 매력이 가득한 영동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10-02
보은군, 대추축제 대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보은군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일 영상회의실에서 11일부터 20까지 보은읍 뱃들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보은대추축제’및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제13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대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영 부군수를 비롯해 보은경찰서, 보은소방서, 한국전력공사보은지사, KT옥천지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안전관련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사전안전점검 계획,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점검 등 보은대추축제 및 소싸움대회와 관련된 재해대처계획을 다방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영 부군수는 “축제에 아무리 많은 내방객이 방문하고 농산물 판매액이 많더라도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달렸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대추축제가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한다”고 밝혔다. 2019-10-02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 주승용 국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 2019-10-02
보은군, 농특산물 “LA한인축제”에서 판매 대박 보은군, 농특산물 “LA한인축제”에서 판매 대박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46회 LA 한인축제’에 참가하여 보은군 우수 농특산품 판촉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미국 LA 한인타운 심장부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이웃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2012년도부터 매년 참가한 보은군은 올해는 보은황토천마영농조합법인, 구록원, 공식품 등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축제기간 중 대추, 도라지, 사과 등을 주재료로 제조가공한 대추진액, 도라지차, 사과즙, 건대추, 된장, 들기름 등 20여종 특산품을 전시 및 판매해 4일 만에 1만4백여 달러을 판매했다 또한, 40만명이 넘는 방문객에게 현장판매 및 보은군 농특산물과 2019 보은대추축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할인 대형마트 방문 및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향후 수출 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 실현의 기회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군 농산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선별해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9-10-02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 더 냈다 년도별 이용차량 및 통행료 전체현황 [충청뉴스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호남지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하나의 재정고속도로로 가정했을 경우, 서울~천안, 천안~논산, 논산~동순천 총 1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현재는 4,900원이나 많은 20,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재정고속도로와 대비해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전체 수입 7,615억 원 중 약 3,971억의 통행료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최근 완공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길이가 약 10km나 짧지만 통행료는 더욱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일정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만 총 6,641억 원이나 발생해, 지급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 최근 정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구조를 변경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안 검증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출자자에게 사업운영을 계속 맡김으로서 통행료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부의장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제수요는 60%수준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되어 MRG도 더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 건설비 1조 7,297억 중 민간투자는 1조 1,589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수입은 통행료 1조 7,625억원, MRG 6,641억원으로 총 2조 4,26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은 관리운영비 4,055억원, 이자비용 1조 2,806억원, 법인세 884억으로 총 1조 7,74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건설비용 중 민간투자부분인 1조 1,589억원을 뛰어넘는 1조 2,806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객이 전도된 혈세 퍼주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는 통행료를 계획보다 더 인하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인수하여 재정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국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2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수한면 성리마을 첫 시승식 가져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수한면 성리마을 첫 시승식 가져 [충청뉴스큐] 보은군에서는 최초로 농촌형교통모델 버스가 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형교통모델 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 산간 벽지와 오지주민을 위해 진입이 가능한 소형버스를 배차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기존 노선버스 체계를 정비하고 개설하여 노선 효율화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군은 이를 위해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 농어촌버스 운영사인 ㈜신흥운수에 위탁해 이달 1일부터 보은-성리 및 보은-하궁-봉황, 보은-동학터널-만수-구병, 보은-산성 3개 노선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들 노선 중 특히, 산성1리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1Km이상 걸어서 나와 타야 하는 불편함 해소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가 첫 배차된 지난 1일 수한면 성리마을에서는 시승식과 함께 마을잔치를 벌일 정도로 버스는 이 마을의 큰 숙원사업이었다. 시승식 행사에는 정상혁 보은군수, ㈜신흥운수 이상국 대표를 비롯하여 주민 등 8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은읍에서 수한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발산, 성리마을, 내북면 봉황마을 까지 1시간 20여분 간 이동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농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은-동학터널-만수-구병노선과 보은-산성노선은 1일 3회 편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2019-10-02
분양가상한제 도입, 집값 상승만 부추겨 분양가상한제 확대 전‧후 주택 인허가 물량 [충청뉴스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에서 확대 후 113만호로 24% 감소한 사례가 있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주 부의장은 “재건축사업 지연 및 포기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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