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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시 산하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시 산하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확대해야”
[충청뉴스큐]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보급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금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세종시 물 사용량의 원인 중 하나로 관내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 의원이 제시한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96개소에 대해 절수형 변기의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인 6ℓ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해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물 절약 실천 방안으로 세종시 산하기관과 학교 , 관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절수형 변기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하면 연간 약 42%에서 67%의 물 절약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절수설비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마련 공중화장실, 공공청사, 학교 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명시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규정과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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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개회 … 다음달 3일까지 회기 진행
이태환 의장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본회의 참석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체온 이상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후반기 첫 회기를 맞아 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선정했다”며 “제3대 세종시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세종시의 향후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차성호·서금택·이윤희·이순열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8월 3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오는 9월 2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친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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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비용’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충청뉴스큐]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행정심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제6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세종시장 및 시 소속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최근 3년간 우리 시를 상대로 한 7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전부 인용된 경우가 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가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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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첫 발을 내딛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충청뉴스큐] 세종시 관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제6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 전문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와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적극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한편 노종용 의원은“세종시는 35만 인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새롬분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1곳에 그치는 등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지 않게 미비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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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6일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기후위기, 선언보다 실천’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기후변화는 생태와 환경을 넘어서 경제와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세종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종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 미세먼지와 식수원, 에너지와 교통량과 대기 상태 등의 기후환경 DB 구축 시 주도형 그린뉴딜을 넘어선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세종형 그린뉴딜 도·농복합도시 맞춤형 정책으로 도심지역 그린인프라 조성과 농촌지역 주거환경, 에너지효율 개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활환경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환경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은 세계의 중심 생태수도 세종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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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구모임’연구용역 중간보고
세종시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연구모임’연구용역 중간보고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청사 3층 의정실에서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중간보고는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좌석 띄어 앉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세종시 저상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태영ENG 측은 세종시 저상버스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 당초 계획 대비 낮은 보급률 방지턱 등의 사유로 전체 58개 노선 중 45개에 달하는 저상버스 운행 불가능 노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저상버스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진동으로 분석했다.
특히 연구용역 업체가 교통약자 90명을 포함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상버스 이용빈도와 만족도가 각각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저상버스 불편사항으로 ‘노선 부족’을,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저상버스가 오지 않아서’와 ‘접근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저상버스 추가는 물론, 저상버스 증차 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용역 업체 측은 “설문조사 결과 기존 노선 대수 증가보다 새로운 노선 투입이 다수 의견인 점을 감안해 저상버스 추가 노선 발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용역업체는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공공통합설계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한 시설물 개선 버스 이용자 및 교통약자 분포, 교통약자 관련 시설 분석을 통한 추가 노선 발굴 3개의 출입문으로 버스 후면부에서 하차가 가능한 ‘3-door 저상버스’와 제약이 많은 구간에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중간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전세종연구원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저상버스를 확충할 때 장거리 노선보다 도심 내 마을 단위로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는 노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노선에 저상버스 운행 비율을 100%로 맞추는 현행 방식보다 여러 노선에 저상버스 운행 비율을 50% 정도로 맞추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미 선임연구원은 “용역업체에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길이를 1.5m로 제안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매뉴얼에 따라 1.8m를 권장 기준으로 맞추되 불가능한 도로 여건이 있다면 1.5m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종장애인인권연대 문경희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차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설문조사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이 문화·체육시설과 병원, 복지관 등을 일반 시민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거리 이동 시 BRT 노선 환승 등 연계 노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상버스 도입과 노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종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은 “저상버스를 타고 30km/h 속도로 경사부 길이 1.3m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넘을 때 진동을 직접 체험해보니 버스 후면부에서는 몸이 튀어오를 정도로 적잖은 충격을 느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 아이를 고려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 기준은 1.5m 이상으로 해야 적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려면 최대한 여러 노선에 일정 비율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세종시 곳곳에 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역시 “저상버스 운행 불가능 사유로 대부분 도로 협소를 언급했는데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폭과 차체 높이 차이는 크지 않다”며 “운행이 불가한 사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에 맞춰 세분화된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인수 대표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중요해 보인다”며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는 과정 등을 보완해서 저상버스 도입과 노선 연계 및 확대 방안이 담긴, 교통약자를 위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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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교육 실시
연기면,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교육 실시
[충청뉴스큐]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지난 25일 연기면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설명이 실시됐다.
박석근 연기면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농민들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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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복숭아로 사랑 전해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복숭아로 사랑 전해요
[충청뉴스큐]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5일 한부모 가정에게 전달해 달라며 복숭아 28박스를 아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물을 기부하면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탁 받은 물품은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한부모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해 후원품으로 사랑을 전해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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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찾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소방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600여 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 업소 신청·접수를 받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영업주 중심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수 업소로 선정되면 우수 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2년간 소방안전교육 의무사항 면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소방서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통해 우수 업소가 공표된다.
신청 자격은 영업 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중 최근 3년간 화재 발생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세워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업소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세종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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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형 정류장 설치 구간 임시승강장 운영
신교통형 정류장 설치 구간 임시승강장 운영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설치공사에 따라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BRT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임시승강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은 반개방형 큐브 형태의 디자인으로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발광다이오드 미디어, 무료 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시설을 갖춘 신개념 정류장이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 설치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 14곳의 신교통형 BRT 정류장 대상지 가운데 6곳이 설치공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 가운데 수루배마을, 해밀리, 나성동 3곳에서는 임시승강장이 운영 중이다.
정류장 철거 및 설치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진행된다.
또, BRT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임시승강장 운영기간 중에는 차량이 해당 구간에 정차하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공사구간 내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도록 상시 확인·점검하도록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하고 있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공사 중 버스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향후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복청,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