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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법안 국회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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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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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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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카스트 대통령, 한국 특사 '최우선' 예우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카스트 대통령 "세계 사절단 중 대한민국 특사 가장 먼저 만나"
[충청뉴스큐] 정일영 의원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사절단 중 우리나라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직접 나와 맞이..칠레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양국 협력 기대 느껴"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사절단 가운데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목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일영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정일영 의원은 취임식 하루 전인 3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정일영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절단이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스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준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칠레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 예방 당시 분위기에 대해"카스트 대통령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한 인상을 받았다"며"특사가 들어가는 방 앞까지 직접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외무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운데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양국 간 통상 현안과 함께 세계 구리 수출 1위 국가인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의원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방문 기간 동안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편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총리급인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또한 칠레 경제광업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칠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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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순천을 RE100 첨단산업 도시로…생태수도 도약 지원
민형배"생태수도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지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생태수도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순천 미래도시 전략을 발표했다.민 의원은"순천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세계적 생태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평가받는 생태 공간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정원문화와 생태정책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러한 생태자산을 기반으로 RE100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이제 전력 가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에 RE100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순천을 남해안 미래도시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순천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연결된 전략적 위치에 있어 산업 생태 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순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앞으로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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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에 활력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 김포 강화 잇는 '계양 - 강화 고속도로'착공식 총연장 29.92km, 총투자비 3 조 2629억원 김주영 의원"서울 - 김포 - 강화 연결로 교통난 해소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 역할 기대"계양 - 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 - 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 계양 - 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 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 - 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 - 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 계양 - 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 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 김주영 의원은"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 - 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 - 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 여명이 참석했다.26만312_김주영_의원_보도자료_계양강화고속도로_착공식.hwp 메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클릭해 주세요.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here].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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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건강 지킴이로 변신? 튼튼먹거리 매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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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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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 AI 혁신 돕는 '헬프데스크'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인「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본격 가동한다.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창구이다. 공공기관이 헬프데스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 △원스톱 가명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 연구자 AI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단순한 단어 매칭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사람처럼 문맥과 의미를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IRIS에 축적된 논문·특허·연구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자에게 최적의 파트너인 ‘협업 연구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IRIS 설치·운영 근거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와 목적, IRIS 내 연구자 데이터가 혁신법 제20조 등 명확한 법령을 근거로 수집·구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아울러, AI 추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투명성 강화, 추천 관련 이의제기 창구 마련 등 안전조치 방안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련하였다.한편 인공지능이 사회 전 부문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기제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2026년 정부 인공지능 전환 예산도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2.4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공공부문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 집행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특성상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가 어렵고 사회적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올해 1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기관의 검토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프라이버시 쟁점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제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헬프데스크 홍보와 현장 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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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제 해결, 주민·정부·기업·대학이 손잡는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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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7천억 매출 돌파…미래 성장 동력으로 '우뚝'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5억 원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869명으로 전년 대비 4,278명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③ AI·로봇 연계 ’장소지능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 를 1순위로 꼽았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이어서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인공지능,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